2016. 1.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이윤희의원 대표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대표)발의자  이 윤 희  (인)

(발의자 :    명)

(찬성자 :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6년 1월 일
			발 의 자 :		이윤희·김진철·김광수(도봉) 우형찬·조상호·장인홍·장흥순 전철수·신원철·김종욱·김영한 촤판술·박호근 의원(13명)
1. 제안이유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수도요금을 기존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우편으로 전자고지 함에 따라 종이 고지지서 인쇄 및 송달 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 전자고지 확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자고지 신청자 수는 미미한 실정임. 실제 현행 조례에서 수도요금 자동이체 수도사용자등에 한하여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으나 전자고지 신청자는 5.2%(’15.9월 현재) 지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전자고지를 활성화하고 이에 따른 비용 절감분을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는 일환으로 수도요금 납부 방법에 관계없이 전자고지를 신청하여 수도요금을 납부할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수도요금 납부 방법에 관계없이 전자고지를 신청하여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함(안 제31조제1항제8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해당 부서 협의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전자고지 신청 수도사용자등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은 2016년 7월 납부요금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 7. (생 략) 8. 수도요금 자동이체 수도사용자등이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9. ~ 10. (생 략) ② (생 략)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 -----------------------------------------------------------------------------. 1. ~ 7. (현행과 같음) 8. 전자고지 신청 수도사용자등 9.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