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721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12. . (제 회)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장혁재
제출년월일	2015. 1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4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민간투자사업 협약 체결전에 ‘실시협약 예고기간’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안 제8조~제12조 신설)

- 실시협약을 최초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함(제8조)

- 실시협약 예고문에는 사업 추진계획, 실시협약안 등을 포함함(제9조)

- 실시협약예고문은 시보 및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공고함(제10조)

- 실시협약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함(제11조)

- 실시협약 예고 사항에 대해 의견이 제출되었을 경우, 이를 검토․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를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제12조)

4. 검토의견

❍ 개정안은 집행부에서 검토․제안한 수정안(실시협약 예고대상을 최초협약으로 한정하고, 협약예고 내용 중 정보보호 관련법 위반소지가 있는 부분을 삭제함)을 의회에서 가결한 것으로,

❍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여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 및 공익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市의회에서 의결한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 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실시협약예고 대상) 시장은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최초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예고문 작성) ① 실시협약 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민간투자사업명

2. 민간투자 사업의 추진계획

3. 실시협약안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실시협약 예고문은 사업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예고방법) ① 실시협약예고는 실시협약예고문을 시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관보·신문·방송 또는 소속 기관의 게시판에 실시협약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당 실시협약예고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실시협약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11조(실시협약 예고기간) 실시협약 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시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12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실시협약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실시협약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8조(실시협약예고 대상) 시장은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최초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신설>	제9조(예고문 작성) ① 실시협약 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민간투자사업명 2. 민간투자 사업의 추진계획 3. 실시협약안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실시협약 예고문은 사업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제10조(예고방법) ① 실시협약예고는 실시협약예고문을 시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관보·신문·방송 또는 소속 기관의 게시판에 실시협약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당 실시협약예고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실시협약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신설>	제11조(실시협약 예고기간) 실시협약 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시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신설>	제12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실시협약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실시협약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요금의 의회 의견청취)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에 의해 준공된 시설에 대해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과 운영 중 요금을 인상하는 때는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단,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 시에는 최초요금 징수 시작 60일 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요금의 의회 의견청취)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에 의해 준공된 시설에 대해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과 운영 중 요금을 인상하는 때는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단,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 시에는 최초요금 징수 시작 60일 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보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요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최초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2.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3. 매 반기별로 운영 또는 시행중인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4. 민간부문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 의뢰한 경우	제14조(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보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요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최초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2.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3. 매 반기별로 운영 또는 시행중인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4. 민간부문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 의뢰한 경우
제10조(보안유지) 민간제안사업의 경우는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이 제3의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5조(보안유지) 민간제안사업의 경우는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이 제3의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