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안설명서

(의안번호 제   호)

☐ 의안번호 제○○호「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 시행규칙은

○ 지난 7월 30일 공포한「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은

○ 먼저,□한양도성 보존․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의견수렵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 의견 수렴을 해야 하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의 주민과 토지․건물 소유자 및

개발사업 시행자’로 하고

- 의견수렴을 위해 서울시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한양도성 자문위원회와 행정협의회 등의 기능과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자문위원회 및 행정협의회의 기능은

‘한양도성 및 주변지역 보존․관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방향,

보존․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협의․조정하는 것입니다.

- 위원회 등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서울시 관계 실․본부․국장,  유관기관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 2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한양도성 자문위원회는 민간위원장,

행장협의회는 행정1부시장이 맡도록 하였습니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행정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재직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 그 외에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과 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동 시행규칙은 내년 하반기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현지실사를 앞두고 시급히 시행되어야 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