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12. 30. (제18회)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 출 자	문화본부장 이창학
제출년월일	2015. 12. 30.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한양도성 보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의견수렴을 위한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정함 (안 제3조)

나. 한양도성 보존․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정함 (안 제4조)

다. 한양도성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정함 (안 제5조)

라. 한양도성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마. 한양도성 행정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바. 한양도성 행정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사. 한양도성 행정협의회의 안건의 사전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양도성 행정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아.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자.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및 한양도성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

파. 규칙 시행전에 위촉된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한양도성 행정협의회의 위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봄 (안 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5)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15.10.29 ~ 11.18) 결과 :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별첨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별첨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개선의견 및 반영결과 제출서 별첨

(5) 공공갈등진단 결과 : 별첨

(6)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대상) 조례 제6조제3항에 의한 한양도성 보존·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따른 의견수렴을 위한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7조의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거주하거나 그 곳의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2.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인하여 주택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에 영향을 받게 되는 개발사업 시행자

제4조(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① 시장이 기본계획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2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열람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조(한양도성 자문위원회의 기능)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한양도성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양도성 및 주변지역 보존․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및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2. 한양도성의 보존․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한양도성 주변지역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한양도성 및 주변지역 보존·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6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도시계획국장, 서울역사박물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세계유산, 역사, 건축, 도시계획, 경관, 보존과학, 관광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언론계, 경제계, 시민단체 인사 등

제7조(한양도성 행정협의회의 기능) 조례 제4조제5항의 한양도성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와 관련 자치구간에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제8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행정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2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정책특보, 문화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행정국장, 안전총괄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건축국장, 푸른도시국장, 종로구·중구·용산구·성북구·서대문구 부구청장, 기타 관련기관의 공무원이 됨.

제9조(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 행정협의회 회의 안건의 사전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과장·담당관 및 자치구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한양도성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조례 제4조의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이하 “등재추진위원회”이라 한다) 및 자문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위촉된 등재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시까지로 한다.

③ 각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 위원회와 행정협의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하며 회의에서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위원의 호선으로 임시 위원장을 선임한다.

③ 행정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2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각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위촉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위원의 사망, 심각한 질병, 심신장애, 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3. 기타 시장이 위원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회의) ① 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각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각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①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한양도성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외부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인사 등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각 위원회와 행정협의회의 운영과 한양도성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위촉된 각 위원회와 행정협의회의 위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각 위원회와 행정협의회는 이 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동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은「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상의 한양도성 보존․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과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및 한양도성 행정협의회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의안 시행에 따른 세출 증가 또는 세입 감소를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함창모 주무관(2133-2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