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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틀	‘소통방통’ 서울시청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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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세무조사 20년 만에 전면 개편	세무조사, 기업 입장에선 참 부담스럽죠. 세금을 꼬박꼬박 냈더라도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닐 텐데요.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땐 더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 세무조사 절차를 20년 만에 전면 개편합니다. 오늘 서울뉴스통 첫 소식입니다.
	# 타이틀	시정뉴스> 서울뉴스 통
	‘납세자 눈높이 세정혁신’ 본격 추진 6대 과제 추진해 과세 공정성·투명성 확보 ▶박재민 재무국장 “우리시는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나가고, 장기 체납으로 발목이 묶인 영세 사업자들에게 재기할 기회를 적극 지원하며, 세무 전공 인력을 적극 활용해서 억울한 세금 납부를 방지하고, IT를 활용한 쉽고 편리한 납세환경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 참여해 세무조사 대상 선정 억울한 가산세 부과 방지 위한 지침 마련 압류재산 해제해 경제활동 재기 지원	우리시가 ‘납세자 눈높이 세정혁신’에 나섭니다. 법인 세무조사 절차 개선, 납세자가 공감하는 가산세 운영 등 6대 과제를 추진해 과세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억울함과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재민 재무국장 “우리시는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나가고, 장기 체납으로 발목이 묶인 영세 사업자들에게 재기할 기회를 적극 지원하며, 세무 전공 인력을 적극 활용해서 억울한 세금 납부를 방지하고, IT를 활용한 쉽고 편리한 납세환경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띠는 내용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는 건데요. 그 동안에는 관이 일방적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단'이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조사 대상을 정하게 됩니다. 우리시는 또 세금을 제때 신고하지 않을 때 부여하는 '가산세'가 억울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전국 최초로 ‘가산세 운영 지침’을 만들고, 압류된 자동차 가운데 폐차되거나 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선 압류를 해제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계획입니다.
	‘노사정 일자리창출 서울협약’ 체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청년 세대에게 우리가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꿈꿀 수 있는 자유라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꿈이, 열망이, 소망이 오늘 부분적이지만 노사 양측의 양보와 타협, 소통으로 이뤄지게 된 것에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김현상/서울지하철노동조합위원장(노조대표) “모쪼록 서울시 노사정 협약이 좋은 일자리 정책, 진짜 일자리 개혁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됐으면 합니다.” ▶이정원/서울메트로 사장(기관장 대표)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 보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내년 청년 1,006명 신규채용 연봉 반납해 청년 일자리 창출 종잣돈 활용 청년 창업자에 유휴 사무공간저가 임대 5년 간 9,800개 일자리 창출 기대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등 우리시 투자, 출연기관이 내년에 임금피크제와 정년퇴직으로 생기는 일자리에 청년 1천6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5일 프레스센터에서 박원순 시장과 19개 투자, 출연기관 노사 대표가 모여 이 같은 내용의 ‘노사정 서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청년 세대에게 우리가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꿈꿀 수 있는 자유라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꿈이, 열망이, 소망이 오늘 부분적이지만 노사 양측의 양보와 타협, 소통으로 이뤄지게 된 것에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김현상/서울지하철노동조합위원장(노조대표) “모쪼록 서울시 노사정 협약이 좋은 일자리 정책, 진짜 일자리 개혁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됐으면 합니다.” ▶이정원/서울메트로 사장(기관장 대표)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권고한 임금피크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모델을 설계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우선 법적 청년 의무고용비율인 정원의 3%, 660명 보다 많은 1,006명을 채용하고, 임원들은 연봉의 5%를 반납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잣돈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또 이들 기관이 보유한 유휴 사무공간과 빈 임대매장은 청년 창업자에게 저가로 임대하고, 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해선 교육비 등의 지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시는 19개 기관이 5년간 9천8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겨울 명소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개장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이성윤 “오늘 여기 처음 왔는데요. 저는 스케이트 잘 못 타는데, 친구들이랑 놀러 와서 보니까 재미있을 것 같아요.” ▶황상훈 “요즘 스케이트 배우고 있는데 스케이트장에 직접 오니까 기분이 좋아요.” 북극곰 세리머니 등 볼거리 풍성 일~목요일 :오전 10시~오후 9시30분 금·토요일, 공휴일 :오전 10시~ 오후 11시 대기오염 심각하면 운영 중단 미리 확인하세요~	겨울철 대표적인 명소죠.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지난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매서운 추위에도 벌써 많은 시민들이 찾았는데요. 그 신나는 현장 함께 보시죠. -------------------------------------- 올해도 어김없이 서울광장이 은빛 스케이트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 시민들은 장갑과 모자, 목도리로 중무장을 했는데요. 표정만큼은 밝습니다. ▶이성윤 “오늘 여기 처음 왔는데요. 저는 스케이트 잘 못 타는데, 친구들이랑 놀러 와서 보니까 재미있을 것 같아요.” ▶황상훈 “요즘 스케이트 배우고 있는데 스케이트장에 직접 오니까 기분이 좋아요.” 17일에 열린 개장식에서는 지구온난화를 경고하는 북극곰 세리머니와 스케이트 공연 등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스케이트장은 내년 2월 9일까지 55일간 운영되는데요. 스케이트화 대여료를 포함해서 1시간에 천 원이면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이용 시간은 금요일과 토요일,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나머지 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밤 9시 반까지입니다. -------------------------------------- 시민 건강을 위해 황사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심각하면 스케이트장 운영을 중단하고, 최소 2시간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한다고 하니까요. 방문 계획 있는 분들은 미리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소통방통 여기까집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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