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8268
결재일자	2015.1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운영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이대수	구소영	김경탁		12/18 박재민
협 조
	이의신청팀장		김종철

2016년도 적용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심의 계획

2015. 12.

재 무 국

(세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도 적용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심의 계획

구청장이 행정자치부 장관의 조정기준으로 산정하여 우리시에 승인 요청한 2016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 심의 계획임

1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개요

□ 취득세,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기준 가액

□ 시·군·구청장이 행정자치부 장관의 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시·도의 승인을 받아 매년 1월 1일 결정·고시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4조)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 시가표준액 산정체계

❍  건축물 시가표준액(상가․오피스텔 등)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각종 지수, 경과연수 및 가감산 특례를 감안 산정

건 물 시가표준액	=	건물신축 가격기준액	×	각종지수			×	경과연수 잔 가 율	×	가감산 특 례
				구조	용도	위치

❍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차량, 시설물 등)은 기준가격에 경과연수를 고려하여 산정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경과연수별 잔가율

※ 토지와 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가격을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사용

2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심의

□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 근 거: 지방세법 제4조 제3항(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일 시: 2015. 12. 23.(수) 15:00

❍ 장 소: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처 리: 이의신청 안건과 병행 심의

□ 심의 안건

① 건축물

	< 주요 내용 >
▸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조정(예정): 65만원/㎡ → 66만원/㎡ (1.6%↑) - 국세청이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고시 예정(’16. 1. 1.) ▸ 각종 지수(구조, 용도 등) 조정 및 가감산 특례 조정 등 - 신축비를 반영한 구조지수 조정, 용도지수 조정, 가감산 특례 조정 등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결정: 66만원/㎡(’전년 대비  1만원, 1.6% 인상)

- 국세청이 매년 1월 1일 건설비, 자재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일반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시 기준금액

- ’13年 62만원 → ’14年 64만원(3.2%↑) → ’15年 65만원(1.6%↑)

❍ 구조지수 조정

- (지수조정) 행자부 연차별 조정계획에 따라 조정하되 건축물 구조별 건축비 및  지수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지수 추가 조정

‣ 통나무조 127 → 130, 목구조 107 → 110, 연와조 96 → 100 등

- (용어정의) 목구조에 한옥구조 내용 포함

‣ 한옥은 원가측면에서 저렴한 목조(지수 70)와는 큰 차이가 있어, 고가인 점을 고려하여 목구조(지수 110)지수에 포함

- (적용요령정비) 벽체의 종류 및 마감공사 유무에 따른 지수 적용요령

‣ 주된 구조가 철골조로써 벽체가 조립식 패널인 경우 적정 현실화율 적용으로 지수 상향조정(60→75)하고 시멘트블럭과 내부 마감공사를 한 경우도 구조지수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시멘트블럭 70→80, 내부마감 83→90)

❍ 용도지수 조정

- (지수조정) ‘주거용 오피스텔’은 현실화율 63.1%를 고려하여 상향 조정, ‘사무용 오피스텔’은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를 감안하여 하향, 불합리한 근린생활시설의 재산세 다수 민원을 감안하여 하향

용도 번호	용도	대상건물	지수
			2015	2016
1	주거시설	주거용 오피스텔	118	125
26	업무시설	사무용 오피스텔	113	110
36	근린생활시설	상점(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 등)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기원, 서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 각종 사무실용 건물(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소개업소, 출판사 등) 사진관, 표구점, 학원(무도학원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소 등 고시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자동차매매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	120	118
신설	교정 및 군사시설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함)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국방·군사시설	-	100

- (용어정의) 전업농어가 창고를 전업농어가 주택창고로 변경

‣ 농수산물 보관창고도 전업농어가 창고라고 주장하는 민원 다수 발생

❍ 가·감산특례

- 지하1층 상가부분 감산율 차등적용 개선

‣ 11층 이상 건물의 지하 1층의 임대료가 10층 이하 건물 임대료의 144% 수준으로 건물 층수에 따라 차등 적용

- 엘리베이터가 없는 상가건축물의 감산율 개선

‣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이상 건물중 4층은 감산율 적용(5/100)하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이하 건물중 4층은 감산율 미적용으로 과세 불형평이 나타나 5층 이상 건물중 4층 감산율 적용 삭제

- 대수선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표 조정

‣ 현행기준 ㎡당 시가표준액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당 시가표준액 산출비율을 20%에서 25%로 5%p 상향 조정

‣ 현행기준의 대수선 건축물 ㎡당 시가표준액은 108,563원인 반면 법인신고 기준의 ㎡당 시가표준액은 262,504원임 (현행대비 41.36% 수준)

② 기타물건

	< 주요 내용 >
▸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등 총 68,794종에 대한 기준가격 조사 - 현행 대비 대부분 소폭 상승 또는 보합세 ▸ 평가모형 및 산출기준 정비 - 영업용 승합·화물 및 이륜차, 자동세차시설 내용연수 조정 - 방사능폐기물 저장시설 기준 신설 등

❍ 기준가격 조사

- 조사대상: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시설물 등 총 68,794종*

* 전년 64,303종 대비 7%(4,491) 증가

- 조사기관 : 한국감정원·한국물가협회 컨소시엄

- 조사기간: ’15.4월~11월

❍ 산출기준 등 정비

【시설물】

- (기타시설) 자동세차시설 61종 추가 및 내용연수 조정

· 현황: 53종에 대한 기준가격 제시 및 내용연수 기준 15년 적용

· 개선: 61종을 추가한 114종으로 확대 및 내용연수 10년으로 하향조정

- (레저시설)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항목 삭제로 업무혼돈 방지

· 수영장: 수영장의 구조 구분 중 ‘철 및 기타금속조’ 삭제

·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의 구조 구분 중 ‘Latexite 바닥’ 삭제

- (급·배수시설) 맨홀의 규격 구분을 기존 2종에서 4종으로 세분화

· 현 황: 규격을 기준으로 2종으로 기준가격 제시

· 개 선: 규격을 기준으로 4종으로 기준가격 제시

- (엘리베이터) ‘병원용 엘리베이터’삭제 및 ‘침대용 엘리베이터’ 신설

· 현 황: 용어정의가 없으며, ‘중량’을 기준으로 2종으로 구분

· 개 선: 용어정의를 추가하고, ‘인승’을 기준으로 3종으로 구분

구 분	용어정의 추가
마. 침대용 엘리베이터	병원의 병상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것

3		향후 일정

□ 시가표준액 심의 및 승인	’15.12.23.(수)

□ 시가표준액 승인 통보(시→구)	’15.12.24.(목)

□ 시가표준액 책자 발간 및 배포(서울시)	’15.12.31.(목)

□ 시가표준액 고시(자치구)	’16. 1. 1.(금)

※ 붙 임  ’16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심의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