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8099
결재일자	2015.1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긴급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오세진	기진세	안찬율		12/14 성은희
협 조

2015년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계획

2015. 12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계획

’15년 동절기를 맞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저소득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위기상황의 발굴)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5965(’15.11.30,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추진 계획)

Ⅱ		추 진 배 경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1년부터 매년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하여 전국단위 일제조사

□ 긴급복지지원법 개정(’15. 7. 1.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가구에 대한 정기 발굴조사가 연 1회 이상 의무화

□ ’15년 동절기를 맞아 집중발굴기간을 재운영하여 복지소외 계층  발굴·지원 및 사회적 관심 유도

Ⅲ		추 진 개 요

□ 발굴기간 : ’15. 12.1 〜 ’16.2.29(3개월간)

□ 발 굴 자 : 동장(동 주민센터)

※민간기관, 복지통·반장, 복지위원, 나눔이웃, 좋은이웃 등 민간 협력발굴

□ 발굴대상 : 동절기 복지사각지대의 도움이 필요한 가구

□ 발굴결과

❍ 지원이 가능한 가구는 즉시 지원

- 공적지원, 공적자원연계, 민간자원연계 등

- 서울형 긴급복지 적극 활용

❍ 행복e음 초기상담 기능 활용 발굴·지원 현황 입력

❍ 추진실적 종합 결과보고 : 제출시기, 양식 등은 별도 통보

Ⅳ		세부 추진계획

□ 중점 발굴대상

❍ 국가, 지자체 및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 기초생활수급 신청자·탈락자 또는 자격중지자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창고, 공원, 화장실, 역·터미널 주변, 비닐하우스, 교각 아래, 폐가,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 행복e음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위기가구

- 한전, 상수도사업본부 등 12개 외부기관과 사회보장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24종의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위기가구 발굴

※ 단전(전류제한포함)·단수·단가스 가구(최근 3개월 이상 체납가구 포함) 및 최근 6개월간 사회보험료 체납 가구 등

❍ 긴급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된 가구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이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등

❍ 소득 등은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돌봄 등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가구구성원의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빈곤층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에너지빈곤층에 대해서는 전기, 도시가스 등 난방에너지원을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카드형테의 에너지 바우처 지급(산업통상자원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이하)로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평균 총 10만원 내외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층

- 자녀와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 지적 판단능력이 미흡한 지적장애인 등

-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 발굴방법

❍ 洞주민센터를 중심 현장점검 및 기존 취약계층 지원 가능여부 재점검

-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에서 의뢰받은 자, 무료 및 임시보호시설(진료소 등) 이용자,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 가능여부 점검

❍ 행복e음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굴된 위기가구, 보건복지콜센터(129)을 통해 이관된 자, 복지포털(복지로)에 지원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상담·연계

❍ 복지플래너 및 추후 채용하는 더함복지상담사 적극 활용 찾아 가는  위기가정 발굴·지원

❍ 검침원, 통장 등을 통한 어려운 가구를 제보받아 효율적인 위기가정 발굴·지원

※ 한전은 협약을 체결 위기가구 제보하고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여          동절기 저소득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수 있도록 조치

〈긴급지원대상자 발굴체계도〉

저소득층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자

통리반장, 음료배달원,

복지도우미, 가스검침원,

학교사회복지사, 좋은이웃들 자원봉사자 등

법상 발굴･신고 협력자

의사,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

교사, 복지위원,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별정우체국 직원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사람 누구나

(이웃주민 등)

읍․면․동(주민센터)

응급상황 지원관련

종사자

노인보호 전문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경찰관서

119 구급대원 등

보건복지콜센터

(129)

복지로

긴급지원기관

(시･군･구청장)

□ 지원내용

❍ 공적지원 :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에너지바우처 등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사유 적극 적용,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방생활	보장위원회를 활용하여 발굴된 대상자 적극 지원

❍ 공적자원연계 : 소득기준에는 미달하지만 돌봄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 등의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지속 관리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보장, 노인돌봄서비스 등 관련제도의 적극적인  이용 홍보 및 관련 기관(건보공단, 연금공단) 안내

❍ 민간자원연계 : 비수급 빈곤층 등 차상위 계층 등은 민간서비스 연계 대상자로 우선 선정, 방문 상담·후원물품 등 지원

- 지역 내 민간 기관과 협력, 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우선 지원

□ 발굴·지원 결과관리

❍ 행복e음 내 초기상담 기능을 활용하여 사회취약계층 특별 발굴·	지원 현황 입력(행복e음 > 상담·신청 > 초기상담)

※ 일제조사 전용화면 활용⇨중복관리 방지 등을 위해 “초기상담” 화면으로 통폐합(’14.11∼)

❍ 접수경로에서 복지사각지대발굴 항목을 선택하여 입력<참고>

❍ 행복e음 내 지원내역 자료를 통해 처리현황 파악 가능

※ 지원여부 : 통합신청 여부, 통합 사례관리, 단순서비스 연계 기록

진행현황 : 통합조사표 진행상태(조사중, 조자사 결정완료, 사업팀 결정              완료 등)

Ⅴ		행 정 사 항

□ 자체 발굴·지원계획 수립 추진 : 자치구별

□ 지역사회 관심도 제로를 위한 자치구별 홍보 강화

□ 추진현황 현장점검 : ’15.12월∼’16.2월(보건복지부 합동)

□ 발굴실적 결과 등록 : 행복e음 시스템에 발굴 실적 결과 수시 등록

□ 발굴실적 결과 보고 : 보건복지부 별도 통보 예정

붙임1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수행기관별 역할

□ 보건복지부

○ 동절기 취약계층 대책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계획 수립 및 전파, 현장점검·모니터링 등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종교계·사회복지계 간담회 등 민간분야 협력 강화체계 구축

□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 민간자원 연계를 위한 자원발굴, 시군구 추진체계 마련 독려·실적 점검 등 지자체 집중 발굴·지원기간 운영 기반 마련

□ 자치구 위기가정발굴·지원 업무 담당팀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기획․조정 총괄

- 각 사업 담당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총괄하고, 향후 결과 취합 보고 (복지부로 제출, 제출 방법은 추후 안내)

- 지역 내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대상자 발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 강화, 홍보 등 추진

□ 자치구 희망복지지원단

○ 관할 읍면동에서 발굴된 대상 중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적극 개입․지원

* 민간 기관에 금번 조사의 취지를 적극 홍보하여 대상자 발굴, 후원금 지원 등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

-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의뢰된 가구에 대해 욕구조사 실시․사례관리대상 등록 또는 서비스연계 대상자로 관리․지원

□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

○ 대상 가구에 대한 방문, 전화 등 상담 실시

○ 지역 내「좋은 이웃들」, 민간 기관, 통리장, 복지위원 등 민간과 협력하여 추가적인 복지사각지대 가구 발굴

* 민간 기관에서 발굴하여 읍면동에 의뢰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급여 신청, 서비스 연계 등 적극적인 보호 추진

○ 발굴된 대상자는 긴급지원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유도

-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외에 다른 공공․민간 서비스도 적극 연계 (특별 발굴․지원 대상자 우선 지원)

* ex) 에너지재단 난방비 지원사업, 민간 복지관 등 지역 내 민간 서비스 등

○ 이 외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는 희망복지지원단에 통합사례관리 의뢰

□ 기초생활보장제도 담당자

○ 기초생활보장제도 보호대상 여부 적극 판단 및 보호

* 소득·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초과하더라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우선돌봄차상위지원제도 연계 등을 통해 보호

○ 기초생활보장제도로는 보호가 어렵지만, 복합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희망복지지원단으로 통합사례관리 의뢰

□ 긴급복지지원제도 담당자

○ 긴급지원의 위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적극적으로 판단하여 가능한 경우 생계지원, 동절기 연료비, 전기요금지원 등 신속 지원

○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긴급지원 외에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희망복지지원단으로 통합사례관리 의뢰

< 동절기 긴급복지지원 주요내용 >

◇ ‘위기가구 정기 발굴조사 및 동절기 연료비 지원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위기가구 적극 발굴․지원

* 위기가구에 대한 정기 발굴조사 실시를 의무화하는 「긴급복지지원법(’15.7.1. 시행)」개정에 따라, 동절기 기간 위기가구 정기 발굴조사 실시(기초생활보장과-7554('15.9.24))

◇ 동절기 연료비 지원

◦긴급지원 대상가구에 동절기(10월~3월)에 한하여 연료비(월 91천원) 추가지원 가능

◇ 단전 가구 전기요금 지원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한 때(소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연체된 전기요금을 실비로 지원 가능

* 재공급에 필요한 수수료 포함 / 비주택용·공업용·소매상용도의 전기요금 제외

◦단전가구 방문 등을 통해 단순 체납이 아닌 생계곤란의 사유로 체납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원

붙임2	“좋은이웃들”사업 개요

□ “좋은이웃들” 사업

○ 지역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좋은이웃들”을 조직, 관내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사업

□ 추진경과 및 사업수행지역

○ ‘12년 30개 시군구에서 ‘좋은이웃들’ 사업 시작, ‘15년 100개 시군구에서 사업 수행 중

* (’12) 30개소 → (’13) 40개소 → (’14) 60개소 → (’15) 100개소

< 사업수행지역(‘15년 기준) >

시도	수행지역	시도	수행지역	시도	수행지역
서울 (8)	강북, 마포, 구로, 영등포, 서대문, 양천, 금천, 강동	대전 (5)	동구, 서구, 중구, 유성, 대덕	충남 (8)	천안, 보령, 계룡, 청양, 공주, 서산, 서천, 예산
부산 (4)	진구, 동래, 남구, 북구	울산 (2)	울산시, 울주	전북 (12)	전주, 익산, 남원, 완주, 무주, 순창, 군산, 정읍, 김제, 진안, 장수, 고창
대구 (3)	달서, 동구, 북구	경기 (12)	안양, 평택, 하남, 이천, 김포, 양주, 광명, 동두천, 용인, 안성, 화성, 여주	전남 (8)	순천, 광양, 고흥, 함평, 나주, 담양, 보성, 영광
인천 (2)	남동, 연수	강원 (18)	춘천, 강릉, 태백, 삼척, 횡성, 평창, 철원, 양구, 고성, 원주, 동해, 속초, 홍천, 영월, 정선, 화천, 인제, 양양	경북 (5)	포항, 안동, 칠곡, 경주, 의성
광주 (2)	서구, 광산	충북 (6)	청주, 충주, 옥천, 괴산, 음성, 단양	경남 (4)	김해, 거제, 의령, 거창
세종 (1)	세종	총 16개 시·도 100개 시·군·구

□ 사업내용(활동 절차)

① (봉사단 위촉) 지역사회 일선에서 어려운 이웃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자원봉사단(좋은 이웃들)으로 위촉․조직화

② (소외계층 발굴․신고) 위촉된 좋은이웃들이 지역사회 읍면동 단위로, 해당지역 내 복지소외계층 상시 파악, 발굴․신고

③ (복지급여 및 서비스 연계) 좋은 이웃들 사업수행기관은 대상자 상담 후 시군구에 의뢰하여 복지급여 수급가능 여부 파악

- 수급 대상자가 아닐 경우, 기부식품, 기부금 등 사회공헌 자원, 인적자원봉사 등 민간자원 연계․지원

붙임3	돌봄서비스 제도 현황

□ 장애인 대상 돌봄 서비스

서비스 영역	제공서비스 (시설)		서비스욕구 사정체계	서비스제공 방식(급여형태)
	시설 장애인	재가장애인
요양서비스 (간병․간호서비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45 시군구)	시군구 및 해당시설에서 입소자격 심사	직접서비스
보호서비스 (신체수발․가사지원서비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활동지원서비스 재가복지봉사센터	시군구 및 해당시설에서 입소자격 심사 (활동지원 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욕구 사정)	직접서비스 바우처
주간보호서비스	․	주간보호시설	해당시설에서 입소자격 심사	직접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단기거주시설		해당시설에서 입소자격 심사	직접서비스
재활서비스 (기능훈련 서비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주간보호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재활지원센터	해당기관에서 서비스욕구 사정(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욕구사정)	직접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의사소통지원서비스		수화통역센터 활동지원서비스	해당 기관에서 서비스욕구사정 (활동지원 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욕구 사정)	직접서비스 바우처
이동지원서비스		장애인심부름센터 재가복지봉사센터 주간보호시설 활동지원서비스	해당기관에서 서비스 욕구사정 (활동지원 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욕구 사정)	직접서비스 바우처
자립생활훈련서비스		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서비스	해당 기관에서 서비스 욕구 사정 (활동지원 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욕구 사정)	직접서비스 바우처
주거서비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시군구 및 해당시설에서 입소자격 심사	직접서비스

□ 노인 대상 돌봄 서비스

구분	노인장기요양급여(복지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복지부)
급여	(재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지원 (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정기적인 안전확인이 필요한 자 돌봄종합서비스, 장기요양보험 등 유사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전달	신청·조사·결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 장기요양기관	신청·조사·결정 : 읍·면·동 제공 : 서비스수행기관 사후관리 : 시·군·구 관리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시스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복지부)	취약농가인력지원(농림부)
급여	가정방문서비스(바우처) - 신변, 활동지원(식사도움, 세면도움) - 가사,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등) - 주간보호서비스(급식 및 목욕 등)	가사도우미 가구당 연간 12일 이내 지원(경로당은 24일 이내) (농특회계 1,149백만원, 15000농가)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중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B노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및 읍·면 지역 소재 경로당으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읍·면 지역 경로당 포함)
전달	신청·결정 : 시·군·구 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 서비스제공 지정기관 관리 : 행복e음	신청 : 지역농협 제공 : 농협중앙회 관리 : 농촌지도원시스템(수기)

붙임4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

□ 추진배경

○ 지속적인 에너지가격 상승과 소득 양극화로 저소득층의 소비여건은 악화되고 에너지빈곤층*이 지속 증가추세

* 소득의 10% 이상을 광열비로 지출하는 가구 : (‘08)120만 → (’11)178만 → (’12)192만

○ 동절기 에너지빈곤층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을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국정과제) 지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이하)로서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미만),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

* ‘16년부터 저소득층 임산부도 지원대상에 추가 예정

○ (지원수준) 동절기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평균 총 10만원 내외 지원

* 총 지원금액:1인가구(81,000원), 2인가구(102,000원), 3인이상 가구(114,000원)

- 향후 사용에너지와 주거형태도 고려, 맞춤형 차등 지원 강화

○ (지원방법) 전기, 도시가스 등 난방에너지원을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카드형태 전자 바우처 지급

- 카드사용에 익숙치 않은 수급자 등을 위해 요금차감방식의
가상카드(매월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요금할인) 도입

○ (신청․사용기간) 신청기간은 11월부터 1월말까지 탄력적으로 운영

- 실제 사용기간은 동절기 4개월(‘15.12~’16.3월) 동안 운영

* 사용 종료 후 바우처 잔액이 존재할 경우 4월 전기사용요금에서 일괄 차감

붙임5	복지포털사이트‘복지로’확대 개편

□ 개요

○ (배경) 복지지원 대상 발굴 및 복지 재정누수 사례 신고 과정에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채널 개설

○ (사업내용) 복지정보 안내․신청 뿐 아니라, 도움신청․부정수급 사례 신고도 가능한 원스톱(one-stop) 포털로 확대 개편

* (기존) 21개 부처 복지정보안내․신청

→ (개편) 도움신청․부정신고 코너 신설, 맞춤형 복지정보 검색 기능 도입

* 정부 포털 최초로 부정수급 익명신고 기능 도입, 참여 활성화 유도

□ 정책성과

○ 국민참여포털 운영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재정누수 방지

○ 개편 후 일 평균 방문수는 13,654건(‘15.10월)으로 개편 전(’14년 12월 10,538건)에 비해 약 30% 증가

❖ (도움신청) ‘15. 1월 일평균 접수 3.1건→ 10월 5.7건으로 신청 건수 증가,
신청 사연(1,839건) 중 560건(30%)에 대해 긴급지원․민간 후원 등 연계

❖ (부정수급 신고) ’15.1월 일평균 접수 1.2건 → 10월 2.7건으로 신고 증가,
접수된 609건 중 503건 조사 완료. 이 중 69건 부정확인(14%)

* 익명신고는 ’14.12월(시범오픈) 일평균 접수 0.4건 → 10월 1.8건으로 신고 활성화에 기여

□ 지자체 협조사항

○ 관내 가용 매체를 활용하여 현수막, 포스터, 리플렛, 배너광고 등 온·오프라인 홍보 협조

○ 집중 발굴·지원 기간 동안 ‘복지로’를 통해 신청된 사례에 대해
적극 도움 지원

□ 주요 신청사례 현황

○ 도움신청 사례

◈ (사례 1) 이웃(가족)이 도움 신청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박00씨(62세)는 1년 전까지 유지되던 기초수급자 자격이 박탈되었음. 주민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재조사하면서 근로능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진단서만 제출하면 다시 수급자가 될 수 있다고 했지만, 병원 방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외부와의 접촉도 거부하고 있던 상태였음. 박씨의 매형이 복지로 도움신청 코너(이웃신청)에 이러한 사연을 올림. (‘14.12월, 부산)

⇨ 가족의 도움을 받아 대상자를 설득하여 긴급 입원절차를 진행하고, 퇴원 후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확인을 통해 맞춤형 급여지원(생계․주거급여), 의료급여 2종에서 1종으로 상향. 지속적인 안부전화 등을 통해 사례관리 중

◈ (사례 2) 본인이 도움 신청

어머니의 의료사고로 직장을 그만두고 간호를 하였으나, 어머니 사망 후
재취업이 어렵고 건강도 좋지 않은 상황. 자활센터에 다니고 있으나, 주거 공간이 없어 도움을 요청하는 사연을 ‘도움신청’ 코너에 올림. (‘15.10월, 충남)

⇨ 우울증으로 꾸준한 병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신청인에게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 지원제도 및 신청방법 안내, 주거급여 신청 안내. 지자체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 대상자로 의뢰하였으며, 우체국 공익재단 주거비 지원신청도 의뢰할 예정임

○ 부정수급 신고 사례

◈ 부정수급 익명신고 사례

신고인은 부정수급 피신고인과 직장동료로서, 동료가 소득을 낮게 신고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 ‘복지로 익명신고’ 코너에 글을 올림 (‘14.11월, 경남)

⇨ 신고인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 피신고인의 통장거래 확인 결과, 신고소득을 초과하는 추가소득(500여만원)이 확인되어 환수 조치(‘15.7월)

붙임6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구축 개요

□ 사업 내용

○ 한전, 상수도 등 12개 외부기관과 사회보장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24종의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연계대상 정보

근거 : 법률(제12조제1항 각호)		근거 : 시행령(제8조제1항 각호)
정보내용	보유기관	정보내용	보유기관
단전 (전류제한 포함)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체납	국민연금공단
단수	상수도사업본부	의료 위기1)	건강보험공단
단가스	도시가스사업소	범죄 피해	경찰청
위기학생	교육부	화재 피해 자연재해 피해	국민안전처
건보료 체납	건강보험공단	주거 위기2)	국토부
기초수급 탈락․중지 복지시설 입소․퇴소	사회보장정보원	고용 위기3)	고용부
1) ① 의료비 부담 과다, ② 장기 요양 2) ①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② 월세 30만원 이하 3) ① 개별연장급여 대상 ② 실업급여 수급(임금체불, 폐업) ③ 보험 상실자 중 급여수급기간 90일 이하 ④ 고용보험 상실 후 재취득이 없는 자 중 실업급여 비대상자		자살고위험	자살예방센터
		자살‧자해 시도	응급의료센터
		방문건강사업 대상 미숙아지원사업 대상	사회보장정보원
		전기료 체납가구	한국전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