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986
결재일자	2015.1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류대근	김유식	代김기호		12/11 정유승
협 조
	주무관		박정석

- 2015년도 제33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5. 12.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5년도 제33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5. 12. 15(화)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4건( 재심 1, 변경 2, 신규 1 )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신수동 역세권장기전세주택 신축사업	마포구 신수동 91-90번지 일원	공동주택(465세대) 판매시설	28/4	재심	경관+ 건축+교통
2	공릉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노원구 공릉로34길 74번지 일원	공동주택 (1,287세대)	25/3	변경	건축+교통
3	신반포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초구 반포동 2-1번지 일원	공동주택 (1,612세대)	25/3	변경	건축
4	봉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악구 봉천동 산101번지 일원	공동주택 (997세대)	28/2	신규	건축+교통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정유승, 한병용, 김희걸
건축계획, 도시설계	7	허영, 노승범, 이현수, 김혜란, 이상호, 박진순, 이옥화
구조	2	최일섭, 최성모
환경,방재	2	박재성, 윤용상
교 통	4	김인태, 모무기, 이진선, 박은경
계	18

※ 심의안건 확정(12. 04 ; 금) 및 자료배포(12. 07 ; 월)

15-33-1	심의내용	재심(경관+건축+교통)
	건물(사업)명	신수동 역세권장기전세주택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 건축개요

○ 위    치 : 마포구 신수동 91-90번지 일원 (대지면적 12,968.0㎡)

○ 지역․지구 :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 규    모 : 건폐율 35.09%, 용적률 406.95%, 연면적 80,334.54㎡, 지하4층/지상28층

○ 용    도 : 공동주택(465세대)

▢ 추진경위

○ ‘11.09.14.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완료

○ ‘13.06.04. : 무쇠막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 ’15.11.24. : 제30차 건축위원회 심의[재심 의결]

▢ 논의사항

[ 경관 + 건축 + 교통 분야]

○ 건축위원회 심의(2015.11.24. ; 제30차) 결과 지적사항(단지 내 23레벨과 28레벨이 한단지로 인식되도록 지형순응형계획 재검토, 판매시설과 공동주택의 입면계획 상호 조화되도록 조정, 101동의 주출입구계획 재검토, 102동·103동 출입구 조정, 주동상부의 과도한 장식 단순화, 주동 입면 색채계획 단순화, 주차장과 주동과의 동선계획 보완, 부대복리시설 평면 레이아웃 및 공간구성 조정, 어린이집은 어린이놀이터와 연계 계획, 전이층계획 자료보완 등 구조계획 보완, 사업지 주변도로(B-B′, E-E′) 차로폭 조정, 차량진출입구 시거확보, 주거와 비주거의 주차분리 및 지하1층의 주차게이트 최소화 등)을 반영하여 본 위원회에 재상정하는 것으로 지적사항 반영계획의 적정성 등 경관·건축·교통계획의 적합여부.

15-33-2	심의내용	변경(건축+교통)
	건물(사업)명	공릉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 건축개요

○ 위    치 : 노원구 공릉동 230번지 일원 (대지면적 59,218.9㎡)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 규    모 : 건폐율 21.80%, 용적률 249.29%, 연면적 190,042.10㎡, 지하3층/지상25층

○ 용    도 : 공동주택(1,287세대)

▢ 추진경위

○ ‘07.01.31. : 조합설립인가

○ ‘08.03.28. : 제7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동의)

○ ‘08.10.09. : 사업시행인가

○ ‘13.01.16. : 정비구역변경심의 도시계획위원회 가결

○ ‘13.02.28. : 정비구역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13-96호)

○ ‘15.06.19. : 조합설립(변경)인가

○ ‘15.07.23. :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고시(노원구 고시 제2015-32호)

○ ‘15.11.12. :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고시(노원구 고시 제2015-51호)

▢ 논의사항

[ 건축 + 교통 분야]

○ 사업시행인가 이후 구역계 추가(자연녹지지역 - 연립주택 부분), 주동형태변경(탑상형 → 판상형), 주동수 변경(9개동 → 15개동), 평면계획 변경 등 재건축사업의 전반적인 건축계획을 변경하고자 심의상정하는 것으로 인접대지 및 주변 도로와의 지형순응형계획의 적정성, 단지내 비상차량 및 보행동선의 적정성, 주동배치에 따른 통경축의 적정성, 어린이집의 위치 및 평면·입면계획의 적정성, 차량진출입계획의 적정성 등 건축·교통계획의 적합여부.

15-33-3	심의내용	변경(건축)
	건물(사업)명	신반포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초구 반포동 2-1번지 일원 (대지면적 68,853.23㎡)

○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 규    모 : 건폐율 19.98%, 용적률 299.68%, 연면적 347,088.78㎡, 지하3층/지상38층

○ 용    도 : 공동주택(1,612세대)

▢ 추진경위

○ ‘02.11.11. :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고시(서울시 고시 제2002-397호

○ ‘03.06.27. : 조합설립인가

○ ‘05.05.16. : 사업시행인가

○ ‘13.01.29. : 제3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동의)

○ ‘13.05.30. : 특별건축구역 지정고시(서울시 고시 제2013-162호)

○ ‘13.08.23. : 사업시행변경인가

○ ‘13.08.30. : 착공신고

○ ‘13.11.08. : 관리처분계획인가

○ ‘14.02.05.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원안동의)

○ ‘14.04.22. : 제11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동의)

○ ‘14.07.01. : 사업시행변경인가

○ ‘14.09.03. :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 논의사항

[ 건축 분야]

○ 공사착공 이후(현 공정률 약68%) 당초 심의 시 ‘우수디자인 및 특별건축구역 심의’에 대하여 입면계획 등에 대하여 심의완료하였으나 건축물의 외부디자인 및 형태와 색채를 변경하고자 하여 건축법시행령 제108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의상정하는 것으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 심의기준 중 주동형식 다양화 등의 의무기준에 적합하고, 배치 및 평면계획 등의 권장기준을 고려한 계획으로서 위원회에서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고 디자인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제108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 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3. 건축물 외부의 디자인, 형태 또는 색채를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당초 심의 시 논의되었던 사항 중 공공성 확보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하늘도서관 및 스카이라운지 계획, 옥상부 디자인요소(야간경관 고려) 추가, 그린테라스 설치계획의 변경여부, 옥상텃밭의 조성계획의 변경여부, 공공공지 조성계획의 변경여부 등 건축계획의 적합여부.

15-33-4	심의내용	신규(건축+교통)
	건물(사업)명	봉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 건축개요

○ 위    치 : 관악구 봉천동 산101번지 일원 (대지면적 33,512.6㎡)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23.15%, 용적률 288.08%, 연면적 146,040.62㎡, 지하2층/지상28층

○ 용    도 : 공동주택(997세대)

▢ 추진경위

○ ’09.11.19 : 정비구역 지정(서울시 고시 제2009-461호)

○ ’10.07.29 : 조합설립인가

○ ’11.02.08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

○ ’14.05.16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4.07.17 :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시 고시 2014-261호)

▢ 논의사항

[ 건축 + 교통 분야]

○ 구역 북측에 상도근린공원과 기 개발된 아파트단지에 둘러싸인 단독주택지를 재개발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단지의 고저차가 30여미터 정도의 경사지에 계획하는 것으로 단지 내외의 지형순응형 계획의 적합여부, 단지내 커뮤니티 계획의 적정성, 주동배치에 따른 통경축의 적정성, 단지내 비상차량 및 보행동선의 적정성, 주변 가로계획 및 진출입구 계획의 적정성 등 건축·교통계획의 적합여부.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61호 주요내용 >

▶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 주변지역의 경관요소로서 대상지 주변 녹지, 공원과의 최대한 조망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

∙ 주변지역 개발로 20층 이상의 고층아파트들이 입지한 것을 고려하여 최고28층으로 계획하여 스카이라인이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

∙ 단지내부에 여유 있는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의 확보유도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사항 - 건축·교통 통합 심의시 다음 사항을 반영 검토

· 근린공원 조성시 양녕로(25m) 및 단지 내부에서의 보행 접근성을 고려하여 계획

· 단지내 비상차량 동선계획을 면밀 검토하고, 소방차 진입노선 및 주차시 구조적 안전성에 대해 검토

· 경관상의 영향을 고려하여 종교용지 위치는 근린공원측으로 이동배치 검토

· 외부조경 계단난간 설치시 금속재료의 사용을 지양

· 저소득층의 재정착을 고려하여 소형주택의 추가 확보 검토

· 양녕로에서 유턴차량 진입시 교통처리계획 검토

· 저류시설은 공원 하부로 이동배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