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중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17		발의년월일 :	2015년 11월 26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성중기 의원(1명) 이숙자․김용석(서초)․이성희․ 김제리․강구덕․이복근․김춘수․ 황준환․이명희․이석주․강감창․ 김진영․박마루․주찬식․최호정․ 송재형 의원(16명)

1. 제안이유

○ 현행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은 서울시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요율을 각 요율별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0분의 50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다른 조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료 요율을 정하면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달리 규정함에 따라 서울시 조례간의 상충이 발생하고 있는 바, 조례간의 상충과 조례 해석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자 현행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대부료 및 사용료 요율을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한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함(안 26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26조제1항 중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이 조례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 ----------------------이 조례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 ---------------------------- ---------------------------- ---------------------------- ----------------------------.
②~⑥ (생략)	②~⑥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성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