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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 요구

1.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과 관련입니다.

2. 귀하를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증언 및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석대상자 : 총 8명

연번	소 속	성 명	출석일	비 고
1	학교법인 하나학원 이사장	김승유	2015. 12.9(수) 10:00	하나고등학교 설립·운영 및 특별감사 전반에 관한 사항 등
2	하나금융지주 회장 (하나학원 초대이사)	김정태
3	학교법인 하나학원 사무국장 (행정실장)	배범규
4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
5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김형남
6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근표
7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김희선
8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정책관	김영성

나. 출석     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층)

다.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사항

-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라. 불출석 이유서 제출 관련사항

-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야 함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마. 증인의 실비보상

-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조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김승유 학교법인 하나학원 이사장,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배범규 학교법인 하나학원 사무국장(행정실장),전경원 하나고등학교 교사,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관리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교육정책담당관)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교육수석전문위원
협조자
시행	교육전문위원실-3247	(	2015.11.27.	)	접수	교육정책담당관-15952	(	2015.11.27.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층 교육전문위원실	/	http://www.seoul.go.kr
전화	02-3705-1035	/전송	02-3705-1451	/	kjw0713@seoul.go.kr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