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최영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5년 월 일
			발 의 자 :	의원 ( 명)

1. 제안이유

「악취방지법」제16조의3에 따라 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악취에 대한 정의와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안 제3조)

나. 생활악취를 관리하기 위하여 악취지도를 작성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악취의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생활악취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악취방지법」제16조의3(생활악취의 관리)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기    타 :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제16조의3에 따라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 및 저감하여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악취의 정의)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하며, 생활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생활악취”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악취지도의 작성) ① 시장은 생활악취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정지역의 악취 발생현황 등을 표시한 악취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악취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한 생활악취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3. 정화조의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집행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악취방지(저감)시설 설치·개선 사업비의 지원대상 등을 심의하고 생활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악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련공무원 및 시민단체, 학계 및 전문가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개최하는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가 끝남과 동시에 해산한다.

⑥ 위원회 회의 개최시의 간사는 해당업무 주무팀장이 된다.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자 서명부

(의안명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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