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금의 반납 관련 법규

□ 지방재정법[시행 2015.11.14.]

제8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②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4.5.28.]

제65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 지방재정법 시행령[시행 2015.10.6.]

제4조(출납정리기한) 지출원의 매 회계연도소속 경비의 정산 지출 또는 지출된 세출금의 반납이나 출납원의 매 회계연도소속 세입금·세출금의 수납 또는 지급은 법 제8조에 따른 출납폐쇄기한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제81조(세출과목으로의 지출금 반납)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법 제8조에 따른 출납폐쇄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세출의 해당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28.]

제82조(지출금의 반납절차) 지출원은 제81조에 따라 지출금을 세출과목으로 반납하려는 때에는 반납자로 하여금 그 금액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제83조(금고의 지출금 반납통지) 금고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세출금을 수납한 때에는 이를 장부에 기재하고 그 수납내용을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시행  2015.3.12.]

제31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20호서식)를 발부해야 한다.<개정 2009.12.10>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 지출원은 제1항에 의한 과오지급에 대한 반납고지서 발부 시 계좌이체를 통하여 반납 받을 수 있도록 가상계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3.12.>

④ 제1항에 의한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반납은 금고와 협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3.12.>

제102조(세출금의 반납)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의 반납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