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7368
결재일자	2015.1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직업훈련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경제진흥본부장
홍승현	전완상	김태희	엄연숙		11/20 서동록
협 조

기술교육원 운영개선 계획

2015. 11

경제진흥본부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기술교육원 운영개선TF (’15.8~10월)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TF회의시 기술교육원 교학부장 참여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야간·단기과정 취약계층 훈련생에 대한 훈련수당지원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기술교육원 운영 개선계획

市 4개 기술교육원을 수요자(기업) 중심의 현장 위주 교육훈련과정으로 개편하여 산업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통해 비진학, 청년 실업자 등의 취업안착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추진경위

추진배경

❍ 기술교육원은 장기간 공급자 중심의 훈련과정으로 운영되어 구직자와 구인 기업간 미스매치 발생

- 주간 과정 학과의 약 50%가 20년 이상 동일 학과로 운영

❍ 기업체 수요에 기반한 학과 개편 및 현장 중심의 실무과정으로 훈련과정 강화 필요

- 정기적인 수요조사에 기반한 학과 개편 시스템 미비

그간의 추진경위

❍ 교육원 운영개선을 위해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한 TF구성·운영(8~11월)

- 미래 산업수요 및 국가 전략분야 트렌드를 맞는 훈련과정 모색

- 기술교육원 교과과정 개선 및 성과평가방안, 훈련과정개편 기준 마련 등

❍ 정규과정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도입을 위한 용역시행(9~11월)

- 수행기관 : 직업능력심사평가원(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산업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지식,기술,태도)을 국가차원에서 표준화 한 것임.

❍ 교육원의 최근 3년 수료생대상 전문기관 만족도 조사실시(8~9월)

- 수행기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Ⅱ. 현황 및 문제점

4개 기술교육원 운영현황

❍ 설립근거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제27조 제1항

❍ 사업목적 :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취·창업 지원 및 산업인력 양성

❍ 사업예산 : 22,596백만원('14년 21,991백만원)

❍ 훈련대상 : 만 15세 이상 서울시민

※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발

❍ 훈련과목 : 총 95개학과 5,339명

- 정규 73과 4,039명(주간 43과 1,795명, 야간 30과  2,244명)

- 단기 22과 1,300명(일반 17과 1,040명, 베이비부머 2과 140명, 재직자 3과 120명)

구 분		동 부	중 부	북 부	남 부
위탁운영 법 인		(학)경복대학교 대표 고춘명	명지전문대학산학협력단 대표 안성수	(재)한국능력개발원 대표 김윤세	(사)엘림복지회 대표 조용기,이영훈
위 치		강동구 고덕로 183	용산구 한남대로 136	노원구 덕릉로 70가길 81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89
규모	대지(㎡)	23,153	5,521	10,486	58,523
	건물(㎡)	11,748(3동)	6,918(4동)	12,854(4동)	24,185(11동)
주요시설		사무실, 훈련관 실습실 등	사무실, 훈련관, 실습실 등	사무실, 훈련관 실습실 등	사무실, 훈련관 생활관, 강당 등
조직(현원)		1부 2과(37명)	1처(33명)	2부(37명)	2부(40명)
최초위탁일		’14. 3. 1	’15. 3. 1	’01. 3. 1	’91. 8. 24
위탁기간		’14.3.1～’16.2.29 (2년간)	’15.3.1～’17.2.28 (2년간)	’13.3.1~’16.2.29 (3년간)	’14.3.1～’16.2.29 (2년간)
’15년 훈련계획 (5,339명)		25개 학과 1,466명	24개 학과 1,390명	30개 학과 1,643명	16개 학과 840명
’15년 예산		4,967백만원	3,580백만원	6,168백만원	5,973백만원

문제점

❍ 교사의 정규직화에 따른 공급자 위주의 학과 운영

- 4개 기술교육원 총 87명중 27명(31.0%)은 20년 이상, 35명(40.2%)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고, 학과도 변경되지 않고 장기 존속

* 교사들이 정규직화되어 학과개편시 유연한 대처 곤란

- 4개 기술교육원 95개 학과 중 총 41개(46.6%) 학과는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학과를 명칭만 변경하는 방법으로 21~37년간 계속 운영 중임.

〈장기 재직교사 및 학과존속기간 현황〉
교육원	교사 재직 기간		학과 존속기간
	20년 이상	10년 이상	20년 이상	10년 이상
계	27	8	41	13
동 부	5	4	15	1
중 부	2	2	8	5
남 부	3	1	3	2
북 부	17	1	15	5
※ 자료출처 : 감사담당관의 기술교육원 성과감사자료(2014)

❍ 민간 훈련기관과의 중복으로 차별화된 공공부문의 직업훈련 미비

- 조리(외식), 헤어디자인, 피부미용 등 다수의 민간 직업훈련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과를 기술교육원별로 운영하여 차별성 미비

〈민간 훈련기관과 10개소이상 중첩 훈련과정〉

구 분	계		조리(외식) 등		헤어디자인		피부미용		기 타
	교육원	민간	교육원	민간	교육원	민간	교육원	민간	교육원	민간
총 계	22	505	5	109	2	134	2	77	13	185
동 부	5	124	2	78					3	46
중 부	5	155	1	11	1	67	1	44	2	33
북 부	5	59							5	59
남 부	7	167	2	20	1	67	1	33	3	47
※ 자료출처 : 기술교육원 주간 1년과정 41개학과에 대한 HRD-net 검색결과(2015.10월)

❍ 자격증 취득위주의 교과과정 운영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인해 훈련생 만족도 저조

훈련생 만족도 조사 현황

‣조사기간 : ’15. 8. 17 ~ 9. 15

‣조사목적 : 기술교육원 수료생의 만족도 및 취업실태 파악

‣조사대상 : ’12~’14년 정규 주간 1년 과정 수료생 4,814명중 1,055명

‣수행기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현재 연간 총 1,440시간 중 80% 이상 이수 후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머지 10~20%는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음.

- 최근 3년 정규 주간 1년 과정 수료생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결과, 자격증 및 현장실습 등 취업지원 분야의 만족도가 타 분야에 비해 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100점 만점)

구분	종합 만족도	분야별 만족도
		시설·훈련장비	행정서비스	교사 및 교과과정	자격증 및 현장실습	경쟁력
4개 교육원	78.9	84.7	83.2	84.7	68.8	80.4

❍ 기술교육원을 통한 취업지원시스템 기능 작동 미흡

- 교육원의 취업알선보다 주변사람, 온라인사이트 등을 통하여 취업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 교육원의 취업지원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낮은 취업의 질

- 최근 3년 정규 주간 1년 과정 수료생 대상으로 취업실태 표본조사 결과, 평균 취업률이 58.7%, 관련분야로 취업한 경우 62%로 조사되었으며,

- 교육원 수료후 동일직종으로 취업한 경우는 전체 취업의 36.4%에 불과(정규, 비정규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교육원의 직업훈련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구분	조사 대상 (명)	취업여부
		취업 (%)	미취업 (%)
계	1,055	58.7	41.3
동부	313	69.7	30.3
중부	228	48.3	51.7
북부	214	68.2	31.8
남부	300	54.0	46.0

❍ 성과평가를 통한 보상체계 기능 미흡

- 현재 4개 기술교육원의 기관운영, 학과운영 등에 대한 정기적인 성과평가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성과보상 또는 페널티 부과기능이 없어 4개 교육원 간의 자율경쟁강화 등을 유도하는 기능 미흡

* 각 교육원별로 교직원 성과보상체계를 운영

❍ 4개 교육원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 부재

- 그간 4개 교육원을 각각 개별 법인에 위탁운영함에 따라 학과 신설, 통폐합, 인사교류를 통한 교사 재배치 등이 어려운 비탄력적 구조로 운영되어 4개 교육원을 통합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능 부재

Ⅲ. 추진방향 및 목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책임지는 기술교육원
시민에겐 직업교육의 기회를 주고				기업에겐 우수 숙련 기술인을 제공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기술교육원, 기업과 함께하는 기술교육원

⇧

교과과정 개선		운영체제 개선		성과 평가 개선
•매년 학과 운영 실적 분석을 통한 학과 통폐합 •정부정책사업과 연계를 통한 기술교육의 효율성 도모		•저소득층 훈련생이 직업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야간·단기과정까지 ‘훈련수당’ 지급 확대 •운영주체 선정시 학교·기업 등과 다각적 네트워크 체제 구축		•기관 및 학과평가를 통한 우수 학과 인센티브 제공 •정기적인 전문기관 외부평가 및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한 성과 평가 시행

주 요 사 업 내 용
훈련과정 개편을 통한 훈련 성과 제고	운영체제 개선을 통한 직업교육훈련 활성화
➢ 학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학과 통·폐합 및 신설 유도 ➢ 산업체 수요조사 및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에 기초한 학과개편 및 신규학과 개설 ➢ 우수 기업체와 MOU를 통한 취업의 질 제고	➢ 저소득층 ‘훈련수당’ 지급 확대를 통해 직업교육 집중 시간확보로 기술 수준 제고 및 기업체에 우수 기술인력 제공 ➢ 수료생에 대한 사후관리강화로 만족도 제고 ➢ 통합운영위원회 구성·운영으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심의조정 기능 강화

주요 사업내용

Ⅳ. 세부 추진계획

1	산업수요에 기반한 탄력적인 훈련과정 운영

취업률 및 만족도 하위 학과 통·폐합 추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산업체 수요조사 결과와 훈련이수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바탕으로 실적이 저조한 학과에 대해 통·폐합

- ’15년의 경우 외부전문기관의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못하여 서울지역 인자위 수요조사와 자체 만족도 조사결과로 학과개편 실시

- 교육원에 사전공지가 없었던 점을 감안, 통·폐합시 단기과정 등으로 한시적 운영

성과평가			학과 통·폐합			신규학과 개설
취업률, 양성율, 자격취득률 내·외부 만족도 결과 사후관리 분야 등			하위 10%학과에 대해 훈련과정 통·폐합 단기과정으로 한시적 운영			산업체 수요조사결과 반영 국기·전략산업 직종학과 및 서울도심제조업 우선 반영

❍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하위 10% 학과 통·폐합 (3개년)

- 재위탁 업체 선정시 기술교육원 운영개선방안 이행의무화

- 폐과교사에 대한 직무전환 재교육 실시 및 행정실 결원발생시 재배치 검토

❍ 기업체 수요와 산업트렌드를 반영한 훈련과정 신설

-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산업체 수요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산업트렌드를 반영한 훈련과정 개편 및 신설 유도

- 국가기간·전략산업, 서울도심제조업을 우선 반영하여 서울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고용의 미스매칭 해소

❍ 성과평가시 학과평가, 개인평가분야 합산 적용

- 학과평가 : 취업률, 양성율, 강의평가, 기업체전담제운영, 사후관리

- 교사평가 : 근무평정, 직무능력개발, 기타

’16년도 훈련과정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전면 도입

❍ 취업과 동시에 현장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과정에 NCS 도입

❍ NCS 개발이 완료된 훈련과정은 전면도입, 개발추진 중인 훈련과정은 개발단계에 따라 점진적 도입

※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정규 41개 과정에 대한 NCS 도입가능여부 용역중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도입의 필요성

NCS는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능력을 체득하는 과정으로 현장적응력 강화를 위해서 훈련과정에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임.

정부의 인력양성사업에 적극적 참여로 효과적인 연계체계 구축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공동훈련센터) 및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 등 정부의 인력양성사업에 참여

- 공동훈련센터 선정시 확보한 협약기업에 훈련이수후 즉시 취업으로
연계되게 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으로 훈련과정을 개편하여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을 유도하고 기술교육원의 인지도 향상 도모

	《 지역 인력공동관리체계 업무흐름도 》

2	기업체 맞춤형 현장 중심 운영 체제

□ 위탁운영기관 선정시 기업체 참여 통로 확보

선정방향

❍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혁신 정책을 성실히 수행 가능한 기관

❍ 심사항목에 기업체 배점을 강화하여 교육원 ↔ 기업체간 연계 강화

❍ 전문성과 사명감을 가진 적격단체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

❍ 시의원, 전문가, 학계 등 외부관계자로 구성된「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사업자 선정

※ 심사항목 변경(안)

기 존	배 점		변 경	배 점
‣법인의 설립목적 적합성 ‣법인의 재정능력 ‣법인의 사업 실적 등	70	⇨	‣법인의 설립목적 적합성 ‣법인의 재정능력 ‣법인의 사업 실적 등	40
‣서울시 직업교육 발전 방안 ‣직업훈련생 능력개발을 위한 수탁기관 운영계획 ‣훈련생 모집 홍보 및 수료생 취업률 제고 방안 등	30	⇨	‣기업체 네트워크 현황 ‣기업체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현황 ‣기술교육원 운영 혁신을 위한 직업훈련제도 개선 계획 ․지역인력 수요 및 산업트렌드**영 학과 개편 계획 ․교육실적 분석에 따른 학과통폐합 및 신설 방안 ‣직업훈련생 능력개발을 위한 수탁기관 운영계획 ‣훈련생 모집 홍보 및 수료생 취업률 제고 방안 등	60

⇒ 우리시와 선정기관 모두가 서울시 직업훈련제도 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함

※ 위·수탁협약서에 ‘기술교육원 개선(안) 이행 의무 조항’ 명기

❍ 위탁기간 : 기존 2년(제263회 의회보고) → 3년

- 기술교육원 운영의 안정성 유지를 통한 시민의 직업능력 및 취업능력 제고

□ 기업체가 중심이 되는 현장 중심 운영체계 구축

기업체 현장 실습 비중 확대

❍ 기업체 현장실습을 (현행) 10% ⇒ (확대) 30%하여 현장 적응력 강화

- 주간1년과정 연간 1,400시간중 현행 140시간(10%)내외로 운영중이나, 최대 430시간(30%) 이상을 기업체 현장실습으로 확대

현 행				확 대
교육원	이론 30%			교육원	이론 20%
	실습 60%	70%	⇨		실습 50%	80%
기업체	현장 실습 10%			기업체	현장 실습 30%

❍ 교육원내 실습시간의「기업체 현장강사 실습전담제」운영

‣기업체 현장강사 도입의 필요성

현장강사가 훈련생들에게 현장에서 즉시 활용가능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
하여 훈련생의 현장 적응력 강화 지원

- 교육원 실습 50%중 기업 현장강사 20%이상 실습 전담

- 현장강사료 현실화를 통해 우수기업체 현장강사 확보

․(현행) 강사수당 : 시간당 2~3만원 → (개선) 시간당 10만원이내

* 서울시 인재개발원 지급 기준 준용

교육원과 기업체간 사전 협약을 통한 협력 체계 강화 구축

❍ 교육원과 기업체간 듀얼시스템 운영 및 교사 1인당 기업전담제 확대

- 듀얼시스템 : 훈련일수 60%시점부터 기업체(10인이상 기업) 현장 실습

- 기업전담제 : 교사 1인당 우수 기업체 발굴 및 지속 관리하여 취업처 확보

․(현행) 1교사 10개 기업전담제 → (개선) 1교사 15개 이상 우수기업전담제

※ 우수 산업체와 협약(MOU) 체결 및 파트너십 구축으로 상호 협력 강화

3	성과에 기반한 운영시스템 구축

추진방향

❍ 기관평가에 따른 성과에 기반한 인센티브 지원

❍ 학과 및 교사평가를 통한 탄력적인 학과 운영

❍ 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및 매년 정기적인 외부평가 실시

추진계획

❍ 기관별 평가를 통해 훈련비를 120%~90%이내에서 차등 지급하고, 우수 학과, 교수에 대해서는「인센티브」부여를 통해 자율 경쟁 유도

기관평가		학과평가		교사평가
‣4개 교육원 평가순위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훈련비120~90%이내 차등지급) ‣우수기관은 차기 재위탁시 가산점 부여		‣유지 : 70점 이상 학과 ‣통합 : 60~70점 이하 학과 (동일·유사학과와 통폐합) ‣폐과 : 60점 미만 학과 (단기과정으로 전환 후 만족도 및 취업률 저조시 폐과)		‣학과평가 결과에 근무평정, 직무능력개발 등을 반영하여 우수교사 선정·성과급 지급

- 평가주기 : 매년 실시

- 평가방법 : 각 평가지표에 수료생 대상 만족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우수 기관 및 학과, 교사 선정

❍ 분야별 성과지표 개발

- 기관평가(100점) : 취업률, 양성율, 기업전담제 등

- 학과평가(85점)   : 취업률, 양성율, 자격취득률, 강의평가, 사후관리 등

- 교사평가(15점)   : 근무평정, 직무능력개발 등

❍ 성과지표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인 외부평가 실시

- 외부기관에 의한 성과평가를 통하여 4개 교육원 간 자율 경쟁 유도

4	기술교육원 훈련생 훈련수당 확대(안)

추진방향

❍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훈련수당 지급을 주간과정에서 야간·단기까지의 전과정으로 확대하여 취약계층 훈련생이 직업훈련에 전념토록 하여 양질의 일자리 취업안착 지원

필요성

❍ 기술교육원 우선선발 대상자 총 516명 중 주간과정 훈련생은 223명(43.2%)이며, 야간·단기 과정 훈련생 비중은 293명(56.8%)임.

❍ 이들은 구직경험이 없거나 취업후 단기간 내 실직한 취업취약계층으로 훈련기간동안 생활지원 명목의 훈련수당 지원을 통해 취업안착 지원필요

※ 2015년 기술교육원 우선선발대상자 현황               (’15.9월 기준)

구분		계	국민기초	한부모	국가유공	시설보호	차상위
계		516	185	96	171	7	57
주간		223	102	55	44	5	17
야간·단기		293	83	41	127	2	40
	야간	158	43	30	62	2	21
	단기	135	40	11	65		19

훈련수당 지원 확대방안

❍ ’15년 223명, 678백만원 → ’16년 516명, 1,171백만원 확대

- 주간1년 훈련생중 취약계층지원 →「야간․단기과정 취약계층까지 확대 지원」

-  ’16년부터「국가기간전략직종」및「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으로 과정개편을 통해 국비 훈련수당으로 지원하고 국가사업을 점진적 확대

❍ 훈련수당 세부 지원기준

- 우선선발대상자 : 25만원(생활지원금 20만원, 교통비 5만원)

- 고3 위탁교육생 : 15만원(생활지원금 10만원, 교통비 5만원)

5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 구성·운영

4개 기술교육원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수립, 심의 및 조정을 위한『통합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역할 및 기능

❍ 기술교육원의 합리적인 운영 및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 새로운 직업교육훈련정책 도입이나 개선에 관한 사항

❍ 기타 직업교육훈련사업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 구성

❍ 위원회명 :「(가칭)서울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

❍ 인    원 : 15명 내외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등 15명 내외

- 위원장은 외부위원중 호선

❍ 위    원

- 일자리기획단장, 재정기획관(필요시 관련 국·본부장 참여)

-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시의원

- 직업교육훈련시설 관련 분야의 전문가

- 4개 기술교육원 원장 등

❍ 임    기 : 2년(1회 연임가능)

❍ 간    사 : 일자리정책과장

위원회의 운영 :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로 운영

조례개정 : 제265회 임시회 상정 예정

조례개정 주요내용(안)

개 정 전	개 정 후
제5조(입학자격 등) 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입학하게 할 수 있다.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제5조(입학자격 등) 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입학하게 할 수 있다.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신설〉	제10조(통합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시장은 직업교육훈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통합관리 지원을 위하여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기술교육원의 합리적 운영 및 통합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새로운 직업교육훈련정책 도입이나 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직업교육훈련사업에 필요한 사항
〈신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직업교육훈련 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기관 대표 등 직업교육훈련에 식견과 전문성, 경험이 풍부한 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시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일자리기획단장, 재정기획관 기술교육원 원장 ③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제12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따른다.

6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홍보강화

□ 사후관리 확대를 통한 취업의 질 제고

【 현 행 】		【 개 선 】
수료 후 6개월		수료 후 2년
단순 취업률 집계	⇨	취업률+동일직종분야 취업률, 취업유지율 관리 및 시민공개
취업지원팀 역할 미흡		담당교사와 취업지원팀간 명확한 역할 구분 → 체계적인 취업지원

개선방안

❍ 수료후 사후관리기간을 6개월 →「2년」으로 확대하여 수료생 밀착관리

- 수료후 정기적인 연락을 통하여 취업여부 확인 및 취업처 알선

-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상담내역을 학사행정시스템에 입력 의무화

❍ 교육원 홈페이지에 학과별 취업률 및 동일직종분야 취업률 공개

- 내부적으로만 관리하던 실적을 공개함으로써 취업률에 대한 책임성 강화

- 직업훈련이 필요한 시민들이 훈련과정 선택시 참고 가능

❍ 월별 집계하는 훈련실적에 동일직종분야 취업률 및 취업유지율
항목을 신설하여 별도 관리

- 단순 취업률 집계에서 벗어나 훈련학과와 동일직종분야 취업여부 및 취업유지율을 별도 관리함으로써 훈련생 만족도 극대화

❍ 담당교사와 취업지원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취업지원효과 극대화

- 담당교사는 기업체 전담제 등 기업과의 연계 강화에 집중하고,

- 취업지원팀은 수시상담을 통한 취·창업 정보제공, 취업처 알선, 훈련생 취업업체 개발, 취업실적 통계관리 등을 통한 취업지원

□ 기술교육원 홍보방안 개선으로 교육원 인지도 제고

홍보 실시 현황

❍ 서울시 : 상․하반기 훈련생 모집시 집중 홍보

- 보도자료, 신문광고, 홍보포스터 자치센터 및 지하철 역사 배포

- 전광판, 버스 홍보매체 등 우리시 보유 홍보매체 활용

❍ 기술교육원 : 훈련생 및 수료생을 통한 홍보

- 교육원 자체 홍보팀 활용 지상파 TV 등 활용한 교육원 홍보

- 교육원 주요 행사에 수료생 초청 및 직업소양교육에 수료생 활용

현행 기술교육원 홍보의 문제점

❍ 기술교육원에 대한 대시민 홍보 미흡 : 교육원 인지율 15.4%

❍ 낮은 인지율에 따라 ’15년 상반기 훈련생 경쟁률 2.2:1(정규과정 기준)

❍ 상․하반기 훈련생 모집 기간 집중 홍보 외에 외부 노출 빈도 낮음

개선방안

❍ 4개 기술교육원 홍보 영상 제작 및 배포

- 제작 영상 유투브, 판도라 TV, 라이브서울 등 온라인 매체 기술교육원 지속 노출

- 우리시 전광판,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사, 객차 등에 동영상 홍보

❍ 서울시와 기술교육원간 통합 홍보 실시

- 4개 기술교육원 통합 홍보 리플릿 제작 및 배포

- 자치구 주민센터 리플릿 상시 비치로 우선 선발 대상층 대상 홍보 확대

- 기술교육원 통합홈페이지(http://www.stechedu.or.kr) 적극 활용

❍ 지역사회 공헌으로 기술교육원 이미지 제고

- 교육원 관할 지역 내 시민 단체 대상 교육생 기술봉사 등 재능기부

Ⅴ. 행정사항

3개 기술교육원 재위탁 관련 주요 추진일정

❍ 수탁기관 모집공고 ……………………………………… 2015.11.13

❍ 사업설명회 개최 ………………………………………… 2015.11.26

❍ 위탁운영법인(단체) 선정 심사 …………………… 2016.1.14.~15

❍ 위탁운영법인(단체) 선정 결과공개 ……………… 2016. 1.19

❍ 위․수탁 협약체결 ……………………………………… 2016.1~2월

❍ 수탁기관 기술교육원 운영 ………………………… 2016. 3월~

조례개정 추진일정

❍ 입법계획 수립 ………………………………………… 2015.11월

- 기본방침 결정 및 관련부서 협의 등

❍ 규제․입법예고 및 심사 …………………………… 2015.12월

- 규제심사 → 입법예고심사 → 입법예고(20일)

❍ 법제심사의뢰 ……………………………………………… 2016. 1월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갈등 진단 등

❍ 입법안 확정 및 의회송부 ……………………………… 2016.1~2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의결

❍ 제265회 임시회 상정 예정 …………………………… 2016.2월중

참고1	재위탁 선정 심사 배점 기준표 비교

< 2016년 기술교육원 재위탁 공고 배점 기준 >

구 분

심 사 항 목

배점

기술능력평가

정량

평가

(30)

법 인 의

직업교육

실    적

○ 사업규모 : 최근 3년 전체 직업교육 관련 사업 규모

금 액	25억 이상	25억미만 ~20억이상	20억미만 ~15억이상	15억미만 ~10억이상	10억 미만
점 수	15.0	13.5	12.0	10.5	9.0

※ 기간 : 2013 ~ 2015

15

○ 취업률 : 최근 3년 취업률(수료기준)

구 분	75% 이상	75%미만 ~70%이상	70%미만 ~65%이상	65%미만 ~60%이상	60% 미만
2013	5	4.5	4	3.5	3
2014	5	4.5	4	3.5	3
2015	5	4.5	4	3.5	3

15

가산점

(16.6)

※ 약자 및 우수기업

7.6

※ 중소기업

3

※ 일자리창출

2

※ 고용안정

4

※ 임금지급 준수 정도(임금체불건당 –1점, 최고-5점)

-5

정성

평가

(70)

설립목적의 적  합  성

○법인 설립목적의 직업훈련생 양성업무 적합성

○이사 구성과 직업훈련기관 운영과의 연관성

○법인의 사업 수행 여건

5

법  인  의

신  인  도

○법인 재정의 안정성, 재정운용의 건전성

○법인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5

법  인  의

기업체연관

사업현황

○최근 3년간 법인의 서울지역 기업체와 네트워크 현황

○최근 3년간 법인의 기업체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과정 운영 현황

10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직업훈련생 능력개발을 위한 수탁기관 운영계획

○훈련생 모집 홍보 및 수료생 취업률 제고 방안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계획

○직업훈련기관에 적합한 조직(원장 및 직원) 및 시설 운영계획

20

위탁운영

개     선

○기술교육원 운영 혁신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제도 개선 계획

-지역인력 수요 및 산업트렌드 변화 반영 학과 개편 계획

-교육과정 운영 실적 분석에 따른 학과 통폐합 및 신설 방안

-학과 개편에 따른 직원(교사 등) 인력 운용 방안 등

30

※ 가산점은 정량평가 평가분야 배점한도(30점) 내에서 부여

<기존 기술교육원 재위탁 공고 배점 기준>

※ 심사분야 및 배점기준

구 분	심 사 항 목	배점
설립목적의 적합성	○ 법인목적의 직업훈련 육성업무 적합성, 법인의 비영리 사업 수행 여건 ○ 이사 구성의 비영리 직업훈련기관 운영과의 연관성	10
법인의 재정능력 등	○ 법인 재정의 안정성, 법인 재정운용의 건전성, 책임능력‧공신력 등	20
법인의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법인의 직업훈련시설 운영(또는 관련사업) 실적 ○ 최근 3년간 법인의 공모사업 등 참여실적 ○ 최근 3년간 법인의 자체사업(직업훈련교육 등) 운영실적	20
시설의 경영능력	○ 직업훈련기관에 적합한 조직 및 인력(교장 및 직원) 운영계획 ○ 시설운영 및 관리계획	20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 직업훈련생 능력개발을 위한 수탁기관 운영계획 ○ 훈련생 모집 홍보 및 수료생 취업률 제고 방안 ○ 산업계와 연계한 학과 프로그램 운영방안 ○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계획 ○ 기타 서울시 직업교육훈련 발전방안	30

참고2	기술교육원 훈련학과 및 인원

훈련기관	과 정	구 분	훈련학과 및 인원
동부 25개학과 1,466명	정규과정 (1,276명)	주간 1년 (12개 484명)	건축인테리어(44), 에너지진단설비(33), 실내디자인(44), 의상디자인(44), 전기계측제어(44), 외식산업(44), 컴퓨터광고디자인(44), 컴퓨터금형기계(33), 특수용접(33), 전통조리(33) ※ 청년희망디딤돌 : 그린카정비(44), 네트워크서버운영관리(44)
		야간6개월 (10개 792명)	건축인테리어(88), 웹서버마스터(88), 에너지진단설비(66), 의상디자인(66), 전기공사(88), 조경관리(66), 조리(88), 그린카정비(88), 스마트웹디자인(88), 특수용접(66)
	단기과정 (190명)	일 반 (2개 160명)	건물보수(80), 조경관리(80), CAD/CAM 기계실무(30)
중부 24개학과 1,390명	정규과정 (1,100명)	주간 1년 (9개 374명)	컴퓨터그래픽디자인(33), 헤어디자인(44), 인테리어디자인(44), 주얼리캐드디자인(44), 패션디자인(44), 피부체형케어(44), 한국의상(44) ※ 청년희망디딤돌 : 조리외식(44),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33)
		야간6개월 (9개 726명)	컴퓨터그래픽디자인(66),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66), 인테리어디자인(66), 조리외식(88), 헤어디자인(88), 주얼리디자인(88), 패션디자인(88), 피부체형케어(88), 한국의상(88)
	단기과정 (290명)	일 반 (5개 260명)	요양보호사(60), 전산세무회계(80), 봉제(60), 병원코디네이터(30), 매니지먼트기획(30)
		재 직 자 (1개 30명)	한복산업기사(30)
북부 30개학과 1,643명	정규과정 (1,243명)	주간 1년 (12개 517명)	LED광고디자인(44), 신재생그린에너지(44), 공조냉동시스템(44), 미디어출판디자인(44), 스마트웹앱프로그래밍(44), 의료전자(44), 자동차컬러디자인(44), 전기시스템제어(44), 품질비파괴검사(44), 플랜트용접(33) ※ 청년희망디딤돌 : 그린카정비(44), 자동차차체정비(44)
		야간6개월 (11개 726명)	신재생그린에너지(66), 그린카정비(66), 스마트e-Book디자인(66), 에너지관리(66), 스마트웹디자인(66), 자동차차체정비(66), 자동차도장(66), 전기내선공사(66), 전기용접(66), 조경관리(66), LED응용(66)
	단기과정 (400명)	일 반 (5개 310명)	실내인테리어(60), 조경관리(80), 산림관리(60), 직업상담사(80), 전산세무회계(30)
		재 직 자 (2개 90명)	자동차정비기능장(30), 전기기능장(60)
남부 16개학과 840명	정규과정 (420명)	주간 1년 (10개 420명)	가구디자인(44), 그린자동차정비1(44), 전기(44), 외식조리1(30), 웹컨텐츠디자인(44), 주얼리디자인(44), 피부미용(33), 헤어디자인(33) ※ 청년희망디딤돌 : 그린자동차정비2(44), 외식조리2(30) ※ 심화과정 : 가구디자인(10), 자동차정비산업기사(5), 주얼리디자인(5), 전기산업기사(5), 헤어디자인(5)
	단기과정 (420명)	일 반 (4개 280명)	바리스타(80), 요양보호사(80), 가구DIY(80), 자동차정비(40)
		베이비부머 (2개 140명)	조경관리(80), 나전칠기(60)

※ 95과 5,339명{정규 73과 4,039명(주간 43과 1,795명, 야간 30과 2,244명) 단기 22과 1,300명}

참고3	’15년도 기술교육원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교 육 원 별 예 산				시‧공통예산	총 계
		동 부	중 부	북 부	남 부
총 계		4,967,235	3,579,924	6,168,478	5,972,961	1,907,331	22,595,929
민간위탁금		3,776,602	3,055,679	4,137,820	3,358,934	1,732,331	16,061,366
	정규과정	3,189,576	2,465,135	3,305,892	2,096,641	542,660 (훈련비 유보액)	11,686,948
	단기과정	209,360	253,372	422,995	497,602	-	1,370,543
	식사비	377,666	293,172	408,933	289,971	-	1,358,984
	기숙사비	-	-	-	474,720	-	474,720
	보육사업비	-	44,000	-	-	-	44,000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	-	-	125,121	125,121
	성과급 워크숍 등	-	-	-	-	300,000	300,000
	저소득층 훈련수당	-	-	-	-	764,550	764,550
민간대행사업비		1,190,633	524,245	2,030,658	2,614,027	-	6,359,563
	훈련장비	362,906	249,895	1,149,715	587,099	-	2,349,615
	시설개․보수비	827,727	274,350	880,943	2,026,928	-	4,009,948
일반운영비		-	-	-	-	170,000	170,000
업무추진비		-	-	-	-	5,000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