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방송공사(재무국)
(경유)
제목	토지보상계획에 대한 의견 송부 회신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방송공사 재무국-5655(2015.10.02.)「토지보상계획에 대한 의견 송부」관련입니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항에 따라 열람공고한 개봉유수지 시설공사 토지보상계획에 대하여 귀 사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해 우리시에서 반영이 어려운 사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KBS 의견 : 공익 목적상 무상 사용하게 한 토지를 “구거”로 평가함은 정당한 보상이라 할 수 없음.

나. 우리시 의견 : KBS에서 개봉유수지내 일부 토지를 공익사업의 협조 차원에서 무상 사용권한을 제공하기 이전부터 귀 사의 토지 내에는 담수지와 하천 형태의 지형이 존재하였음(붙임 위성사진 참조). 우리시에서 유수 관리의 편의를 위해 시설 개선한 사항이므로 KBS 의견은 수용하기 어려움.

붙임  1985년 개봉유수지 항공사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세호		치수관리팀장	지승현		하천관리과장	11/07 이진용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36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02-2133-3873	/전송	02-2133-1044	/	seho031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