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1110
결재일자	2015.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15년 3/4분기 정보공개 모니터링 결과보고

2015.  11.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5. 3/4분기 정보공개 모니터링 결과 보고

2015년 3/4분기 우리시의 정보공개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전부서와 공유함으로써 부적정한 비공개 결정 최소화 및 정보공개율 제고에 더욱 힘쓰고자함

Ⅰ		추진개요

○ 점검대상 : 정보공개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공개 처리실적

○ 대상기간 : 2015. 7. 1. ~ 9. 30.

○ 점검내역 : 공개 및 비공개 처리현황, 처리기한 및 처리절차 준수 등

- 처리기한 : 법령상 10일 이내 처리해야 하며, 우리시는 7일내 처리지침

- 처리절차 : 비공개 결정시 실․국장 전결,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지원팀장 협조결재 등

□ 정보공개 처리내역(총괄)

구 분	청구건수 (a+b)	공개․비공개 결정(a)							기타처리(b)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공개율	계	취 하	기관이송	내부종결	민원이첩	부존재
‘15년 계	6,140	3,190	2,415	593	182	94.3%	2,950	726	1,282	588	63	291
‘15.3분기	2,198	1,106	837	201	68	93.9%	1,092	261	480	232	19	100
‘15.2분기	2,207	1,157	892	207	58	95.0%	1,050	259	488	162	26	115
‘15.1분기	1,735	927	686	185	56	94.0%	808	206	314	194	18	76
‘14년 계	6,327	3,617	2,944	537	136	96.2%	2,710	746	938	686	34	306
‘14.4분기	1,724	918	741	139	38	95.9%	806	223	270	223	11	79
‘14.3분기	1,611	946	742	169	35	96.3%	665	179	225	172	9	80
‘14.2분기	1,665	947	796	117	34	96.4%	718	191	272	173	8	74
‘14.1분기	1,327	806	665	112	29	96.4%	521	153	171	118	6	73

Ⅱ		점검결과

	< 총 괄 >
▶ ‘15. 3분기 정보공개 청구는 2,198건으로 전분기 2,207건 대비 9건 감소, 2분기 공개율은 93.9%로 2분기 대비 1.1%P 하락, ’15년 누계 정보공개율은 94.3% - '14. 4분기 95.9% → '15. 1분기 94.0% → '15. 2분기 95.0% → '15. 3분기 93.9% - ‘13년 97.8% → ‘14. 누계 96.2% → ’15. 누계 94.3% ※ 과장급이상 결재문서 공개 이후 비공개대상 정보공개 청구증가로 공개율 점차 하락 ▶ 이의신청 처리는 10건 으로 전분기 대비 5건 감소 , 인용률은 50.0%「첨부 2」 비공개 결정시 실․국장전결 준수율은 69.1%로 전분기 대비 0.1%p 상승「첨부 1」 - 이의신청 처리: ’14.4분기 13건 → `15.1분기 11건 → `15.2분기 15건 → `15.3분기 10건 - 이의신청 인용률: ’14.4분기 84.6% → `15.1분기 54.5% → `15.2분기 73.3% → `15.3분기 50.0%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비공개 결정 증가로 3분기 인용률 감소 - 비공개 결정시 국장전결 준수율은 69.1%(68건중 47건)로 전분기 대비 0.1%P 상승 ▶ 정보공개 처리기간은 평균 6.5일로 전분기 6.4일 대비 0.1일 지연「첨부 4」 부존재시 정보공개부서 협조결재율은 70.0%로 전기 대비 5.7%p 하락「첨부 3」 - 종합방재센터(평균 3.2일, 26건), 소방서(평균 3.7일, 299건), 도시재생본부(평균 5.9일, 62건), 시민소통기획관(평균 5.9일, 30건), 도시계획국(평균 5.9일, 117건) 우수 -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지원팀장 협조결재는 100건 중 70건(70.0%)이 준수하였고, 전기 대비 협조율 5.7%p 하락 ▶ 정보공개 평균 처리기간은 권고기간 7일내 유지, 비공개시 사유 명기 수준은 양호하나 법적근거 제시 미흡 사례 일부 발견 ➡ 비공개 결정시 구체적 비공개 사유 기재, 정보공개법 제9조1항 각호의 법적근거 기재, 국장이상 전결 등 절차 준수 유무 중점 안내 ▶ 실․국별 기관평가에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고, 비공개․부존재 처리절차 준수 등 협조 공문 시행

1		세부 모니터링 내역

□ 전분기 대비 정보공개 결정 건 수 감소, 정보공개율은 하락

○ '15년 3분기 정보공개 결정 건 수는 1,106건으로 전분기 대비 50건 감소 - ’15. 2분기 1,156건 → ’15. 3분기 1,106건 ▸ 전부공개837건, 부분공개201건, 비공개68건 ○ 정보공개율은 93.9%로 전분기 대비 1.1%P 하락, 비공개 건수는 68건

- 비공개 건 수 :  ’15년 2분기 58건 →  ’15년 3분기 68건

○ 비공개문서 특정 공개청구 총 73건 중 50건을 (부분)공개로 재결정

- 비공개문서를 특정해서 청구한 경우 공개율 : ‘15. 2분기 57.7% → ‘15. 3분기 68.5%

- 비공개 16건, 부분공개 22건, 공개 28건으로 재결정 (기타 건 : 취하 7건)

※ 문서생산 시 비공개로 설정한 문서가 정보공개 청구된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재검토 후 공개·비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

○ 비공개 결정 68건 중 8건은 이의신청 청구됨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재심의

→  전부공개(인용) 2건, 부분공개(부분인용) 2건, 비공개(기각) 4건 의결

▶ 비공개 결정건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직권심의 등 재결정내역

구 분	비공개 건수 (A+B)	심 의 결 과				기타(B) (심의예정 등)
		계(A)	공 개	부분공개	비공개
‘15 3분기	68	8	2	2	4	60 (심의예정 60)
‘15 2분기	58	8	1 (부서자체공개 1)	3	1 (각하 2)	50 (심의예정 50)
‘15 1분기	56	9	1 (부서자체공개 1)	3	3 (부존재 1)	47 (심의예정 47)
누계(‘14년)	136	73	13 (부서자체공개 8)	16	30 (부존재 5, 각하 1)	31 (심의생략 32)

* 모든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없이도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12. 8월~)

□ 비공개 절차 준수 수준은 대체로 양호하나, 일부 미흡사례 발견

○ 비공개 결정 사유는 대부분 충실히 기재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례 일부 발견

- 대다수 부서가 비공개 결정시 법적근거와 사유를 ‘우리시 정보공개통지서 표준양식(정보공개정책과-14514, ‘13. 8. 9.)’에 의거 충실히 기재하고 있으나,

- 일부 정보공개법 9조 1항 각호의 법적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주의 요구

∙ 제3자의 비공개 의견은 참고로 활용할 뿐, 이를 근거로 비공개할 수는 없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26조(정보보호)만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할 수 없음

➡ 정보공개법 9조 1항 각호 중 하나의 근거를 반드시 명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26조 (정보보호)

∙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비공개 결정통지서 작성 미흡사례

구분		건 수	해당 부서
계		68
비공개 결정내용	모두 적정	49	법무담당관, 인사과, 세무과, 공원운영과 등
	법적 근거 미기재	19	건축기획과(1), 도로계획과(1), 38세금징수과(3), 종로소방서(1), 교육정책담당관(3), 시민봉사담당관(1), 택시물류과(1),강서소방서(1), 성북소방서(1), 공원녹지사업소(1), 법무담당관(2),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1), 서초소방서(1), 물재생계획과(1)
	구체적 사유 미기재	(1)	서초소방서(1) ※법적 근거 미기재와 중복

○ 비공개시 국장이상 결재를 득한 후 통지해야 하나, 68건 중 47건(69.1%) 준수

- 비공개 결정은 국장이상으로 결재권이 상향되었으나(‘12. 8.1 시행)

- 여전히 담당과장 전결로 처리(건축기획과 1, 공공개발센터 1, 안전감사담당관 1, 교통지도과 1, 법무담당관 5, 공원녹지정책과 1, 택시물류과 1, 건강증진과 1, 강서소방서 1, 서울대공원 1, 성북소방서 1, 38세금징수과 1, 서초소방서 2, 주거사업과 1,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 1, 토지관리과 1)한 사례가 발생하여 주의 요구

○ 비공개 결정사유로는 1호 타법령상 비공개(23건), 5호 업무수행 지장(21건), 6호 사생활 침해(16건), 7호 경영·영업상 비밀(4건)이 전체의 94.1% 차지

▶ 비공개 결정사유 (※ 첨부1 : 비공개 결정 현황)

구 분	계	타 법령 (제1호)	국방 등 (제2호)	국민의 생명 등 (제3호)	재판 관련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 (제5호)	사생활 침해 (제6호)	법인의 비밀 (제7호)	특정인 불이익 (제8호)
‘15. 3분기	68	23	3	0	0	21	16	4	1
‘15. 2분기	58	10	0	0	4	20	10	14	0
‘15. 1분기	56	5	4	0	0	27	7	10	3
누계(‘14년)	136	16	1	5	11	57	21	21	4

□ 이의신청 처리건수는 10건으로 전분기 대비 5건 감소, 인용률은 50.0%

○ `14.4분기 이후 이의신청 건수는 소폭 감소상태이며, 인용률은 전기 대비  23.3%p하락

- (건  수) ’14. 4분기 13건 → ’15. 1분기 11건 → ’15. 2분기 15건 → ’15. 3분기 10건

- (인용률) ’14. 4분기 84.6% → ’15. 1분기 54.5% → ’15. 2분기 73.3% → ’15. 3분기 50.0%

▶ 이의신청 처리현황  (※ 첨부2: 이의신청 세부현황)

구 분	이의신청 (건)	이의신청 처리 (건)				계류중 (건)	비 고
		계	각하	기각	인용(률)
누계(‘15년)	36	36	3	11	22 (61.1%)	-
‘15. 3분기	10	10	0	5	5 (50.0%)	-
‘15. 2분기	15	15	3	1	11 (73.3%)	-
‘15. 1분기	11	11	0	5	6 (54.5%)	-
누계(‘14년)	41	41	0	14	27 (65.9%)

※ 이의신청 취하건 제외

□ 결정 처리기간은 평균 6.5일로, 전분기 6.4일 대비 0.1일 지연

○ 법정기간(10일)내 처리율 전분기 대비 소폭하락(0.7%p), 권고기간(7일)내 처리율 소폭하락(1.7%p)

- 10일이내 처리율 : `15. 2분기 91.3%(1,055건) → `15. 3분기 90.6%(1,002건)

- 7일이내 처리율 : `15. 2분기 64.6%(747건) → `15. 3분기 62.9%(696건)

※ 市는 법정처리기한인 10일보다 민원처리기한인 7일이내 처리를 권장

▶ 정보공개 처리 결정기간

구 분	계	7일이내	8~10일	11~20일	20일초과	평균처리일
’15. 3분기	1,106 (100%)	696 (62.9%)	306 (27.7%)	97 (8.8%)	7 (0.6%)	6.5일
’15. 2분기	1,156 (100%)	747 (64.6%)	308 (26.7%)	90 (7.8%)	11 (0.9%)	6.4일
’15. 1분기	927 (100%)	594 (64.1%)	255 (27.5%)	74 (7.9%)	4 (0.5%)	6.6일
누계(‘14년)	3,617 (100%)	2,392 (66.1%)	963 (26.6%)	234 (6.5%)	28 (0.8%)	6.3일

○ 처리기간 연장시 부서장 결재의무제도 도입 및 직원의 전반적인 인식 개선에 따라 7일이내 평균 처리기간 유지

- 기간연장시에도 부서장 결재를 득하도록 처리부서 안내 및 모니터링

※ '13.5월부터 청구 후 7일까지 미처리 시 처리부서 독려

○ 사전 연장조치 없이 법정기한을 초과처리하거나, 연장조치 후 법정 최대 처리기한 20일을 초과한 사례 일부 확인 (※ 처리지연 현황 : 첨부5)

-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이 가능하나, 법정처리기한인 10일 초과하면서 사전연장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이 전체지연 113건 중 62건임

- 연장미조치 62건 중 1일 지연 43건, 2일 지연 13건, 3일 지연 2건, 4일 지연 2건,

14일 지연 1건, 22일 지연 1건

∙ 결재완료 후 통지지연으로 1~3일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 요구

- 20일 초과 처리는 7건으로 전분기 대비 4건 감소

∙ 20일 초과처리 부서 : 관광사업과 1건, 교통정책과 1건, 재난대응과 1건, 임대주택과 1건, 도로계획과 1건, 대기관리과 2건

○ 5건 이상 처리부서 중 도시재생본부, 시민소통기획관, 도시계획국, 정보기획관, 물순환안전국, 종합방재센터, 소방서(전체), 상수도사업본부가 평균 7일 이내로 우수

- 종합방재센터는 26건을 평균 3.2일, 소방서는 299건을 평균 3.7일, 도시재생본부는 62건을 평균 5.9일, 시민소통기획관은 30건을 5.9일, 도시계획국은 117건을 평균 5.9일에 신속처리

- 처리 건수는 소방서 299건, 도시계획국 117건, 도시교통본부 83건, 도시재생본부 62건 순으로 많았음

▶ 주요 실국(기관)별 평균 처리기간 (※ 첨부4 : 부서별 처리기간 세부현황)

연번	상위기관 (실국본부)					연번	상위기관 (사업소)
	실국본부	평균 처리기간 (전기대비 증감)	처리 건수				사업소	평균 처리기간 (전기대비 증감)	처리 건수
1	도시재생본부	5.9(↓0.2)	62			1	종합방재센터	3.2(↑0.3)	26
2	시민소통기획관	5.9(↓0.3)	30			2	소방서	3.7(↓0.4)	299
3	도시계획국	5.9(↑1.4)	117			3	상수도사업본부	6.7(↓0.2)	11
4	정보기획관	6.4(↑3.0)	13			4
5	물순환안전국	6.4(↓0.1)	14			5
연번	하위기관 (실국본부)					연번	하위기관 (사업소)
	실국본부	평균 처리기간 (전기대비 증감)	처리 건수				사업소	평균 처리기간 (전기대비 증감)	처리 건수
1	문화본부	11.0(↑2.2)	17			1	서울대공원	11.8(↓4.8)	4
2	안전총괄본부	10.0(↑1.7)	21			2	시립미술관	11.0(↓2.0)	1
3	기후환경본부	9.6(↑2.5)	25			3	공원녹지사업소	10.3(↓2.0)	27
4	기획조정실	9.5(↑1.4)	37			4	한강사업본부	10.2(↓1.6)	5

□ 부존재 결정(100건) 평균 처리일은 7.8일로 전분기 대비 0.9일 지연

○ 부존재 처리기한인 7일내 처리 건은 전체 100건 중 39건(39.0%)으로 전분기 63.5% 대비 24.5%p 감소, 평균처리일은 7.8일로 전분기 6.9일 대비 0.9일  지연

- 부존재 결정은 공개․비공개 결정 외의 기타 결정 건으로, 민원사무 처리기한인 7일내 처리하여야 하나,

- 자료수합 및 과거자료 검색 등의 사유로 7일 초과 처리 61건 발생

➡ 여러 부서에 걸쳐 확인이 필요하거나 오래된 자료 요청시 보유 유무 확인에 시일이 소요되어 지연 통지하는 경우 발생

○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지원팀장 협조결재는 100건 중 70건(70.0%)이 준수하였고, 전기대비 협조율 5.7%p 하락

- 부존재 협조결재율 :  ’15년 1분기 67.1% → ’15년 2분기 75.7% → ’15년 3분기 70.0%

- 미협조 건 중에서는 「타 기관 및 지자체 이송」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부존재 통지하는 사례(소상공인지원과, 생활보건과, 교통운영과, 공동주택과)가 있어 처리 전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절차 확행 필요 (※ 과별 미협조현황 : 첨부3)

∙ 타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일 경우 정보공개법 11조 4항에 따라 이송처리

▶ 부존재 건수 및 협조율

<접수일 기준>

구 분	부존재 건 수	평 균 처리일	팀장 협조건수 (협조율)	부존재 사유별
				미생산접수	취합 · 가공	보존연한 경과	포괄적청구
’15. 3분기	100건	7.8일	70 (70.0%)	77	6	9	8
’15. 2분기	115건	6.9일	87 (75.7%)	91	10	6	8
’15. 1분기	76건	7.9일	51 (67.1%)	54	9	9	4
누계(‘14년)	306건	7.2일	201(65.7%)	225	30	33	18

▶ 부존재 처리 적절성은 정부3.0 평가대상이므로, 관련절차 반드시 준수

- 점검항목 : 부존재 처리 적합성, 처리기간(7일) 준수 등

- 평가대상 : 정보공개시스템에서 무작위 추출한 정보부존재 통지서 평가

2		정보공개심의회 주요 결정례

□ 정보공개심의회 결정사항 [‘15년 8차(7.6) ~ 11차 심의회(9.18)]

○ 행정정보 최대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 3회 개최, 11건 심의

- 청구인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13건 → 인용 3건, 부분인용 2건, 기각 6건 (인용률 38.5%)

- 청구인 이의신청 없이 직권심의 13건 → 부분인용 9건, 기각 4건(인용률 69.2%)

▶ 정보공개심의회 결정현황

<심의일 기준>

구 분		결 정 내 역
		계	전부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
’15. 3분기 (8~11차)	계	26	3	11	10	2
	이의신청	13	3	2	6	2
	직권심의	13	0	9	4	0
	사전심의	0	0	0	0	0
’15. 2분기 (5~7차)	계	11	2	5	3	1
	이의신청	7	1	5	0	1
	직권심의	4	1	0	3	0
	사전심의	0	0	0	0	0
’15. 1분기 (1~4차)	계	17	4	5	7	1
	이의신청	7	1	1	4	1
	직권심의	10	3	4	3	0
	사전심의	0	0	0	0	0
누계(‘14년)	계	84	9	25	44	6
	이의신청	33	4	13	14	2
	직권심의	50	5	11	30	4
	사전심의	1	0	1	0	0

○ 비공개 결정사항에 대해 적정성 및 부분공개 가능여부 재심의 (주요 의결 사항)

비공개 내용	의 결 내 용	비고
∘우면산 사방시설지 토지취득 계획(´13.11.21) 및 우면산 사방시설지 토지보상 계획(´13. 10.21)	【 부분공개 : 제6호 - 부분인용 】 ❍ 토지보상계획은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하고, ❍ 토지취득계획은 성명, 사방시설물, 공작물, 기준가격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현저한 내부 검토자료의 경우 비공개
∘다산콜센터 직원 본인의 민원상담 녹취록	【 비공개 : 제5호 및 제6호 - 기각 】 ❍ 민원내용 공개 시 자신의 발언이 공개될 것에 대한 부담으로 민원인의 자유로운 상담발언이 저해되는 등 상담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 민원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의거 비공개
∘제2롯데월드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 및 임시사용승인 관련 재난대응매뉴얼, 사전재난영향성 평가결과보고서	【 부분공개 : 제3호 - 부분인용 】 ❍ 재난대응매뉴얼, 사전재난영향성평가 결과보고서는 공개시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악용되어 국민의 생명 등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교통영향평가 결과보고서는 공개시 국민의 생명 등의 보호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으므로 공개	※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료의 경우 비공개

Ⅲ		행정사항

□ 비공개, 부존재 처리절차 준수 협조 공문 시행 : ’15. 11월

○ 비공개, 부존재 처리규정 및 관련절차 준수 안내

- 비(부분)공개 결정시에는 우리시 정보공개통지서 표준양식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 근거 및 사유를 명확히 기재

- 비공개 결정은 실․국․본부장 결재권 상향 적용

- 부존재 결정의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이내 처리

(권고기간이 아닌 법정기간이므로 반드시 준수)

- 부존재 결정 표준서식 준수 및 정보공개지원팀장 협조결재 이행절차 등 재강조

□ 모니터링 결과를 실․국별 기관평가에 반영 : ’16. 1월

○ 실․국 기관평가 지표로서 정보공개 처리실태 종합평가

- 부적정한 비공개의 최소화, 행정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 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 등

첨부 : 1. ‘15. 3분기 비공개 결정내역 및 심의 결과

1-1. ‘15. 3분기 비공개 직권심의 결과

2. ‘15. 3분기 이의신청 처리현황

3. ‘15. 3분기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미협조 현황

4. ‘15. 3분기 부서별 평균 처리기간 현황 (별첨)

5. ‘15. 3분기 정보공개처리지연 현황 (별첨)

6. ‘15. 3분기 부서별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현황 (별첨)

첨부 1

'15. 3분기 비공개 결정내역(각 부서처리) 및 심의 결과 (68건)

연번	청구내용	비공개사유	처리부서	처리일 (처리기간)	국장 결재여부	심의회 검토결과
1	∘동북선에 대한 PIMAC 민자적격성 재조사 최종 보고서	제7호	도시철도 사업부	7.6 (5일)	○	*직권심의 예정
2	∘재정비촉진지구 현안사항 검토회의 결과보고(주거사업과-6953)	제5호	주 거 사업과	7.9 (5일)	○
3	∘재정비촉진지구 현안사항 검토회의 결과보고(주거사업과-6995)	제5호			○
4	∘재정비촉진지구 현안사항 현장답사 결과보고(주거사업과-6696)	제5호			○
5	∘재정비촉진지구 현안사항 검토계획 (주거사업과-6025)	제5호			○
6	∘우면산 사방시설지 토지보상 계획, 우면산 사방시설지 토지취득 계획	제8호	산 지 방재과	7.16 (10일)	○	부분공개 (이의신청,8.3)
7	∘특정 공무원의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서	제6호	소 방 감사반	7.15 (7일)	○	*직권심의 예정
8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관련 질의회신’ 결재문서	제6호	건 축 기획과	7.17 (7일)	×
9	∘서행심 2014-O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 취소청구 회의록 및 심판 청구인이 제출한 교통영향평가 자료	제1호	법 무 담당관	7.20 (9일)	○	공 개 (이의신청,8.3)
10	∘노들섬 문화명소화 조성사업 투자심사의뢰서	제5호	공공개발 센 터	7.28 (7일)	×	비공개 (이의신청,8.3)
11	∘SH공사 아파트 하자 감사 중 강남데시앙포레아파트 관련 내용	제7호	안전감사 담당관	7.28 (6일)	×	*직권심의 예정
12	∘제물포터널 관련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자료	제5호	도 로 계획과	7.30 (10일)	○
13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시·구 합동 보고회 상정 안건	제5호	도 시 관리과	7.31 (10일)	○
14	∘서울시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사항 조사결과 보고	제6호	조 사 담당관	8.3 (11일)	○
15	∘안심의료비 지원 자문회의 결과보고	제5호	보건의료 정책과	8.6 (12일)	○
16	∘청구인의 택시를 승차거부로 신고한 자의 인적 사항	제6호	교 통 지도과	8.3 (7일)	×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건의 문서	제5호	재 생 협력과	7.31 (5일)	○
18	∘등기부상 압류된 체납세액(과세정보)에 대한 공개	제1호	38세금 징수과	8.3 (7일)	○
19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위원, 전문위원 명단	제1호	법 무 담당관	8.6 (9일)	×	*직권심의 예정
20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위원, 전문위원 명단	제1호	법 무 담당관	8.6 (9일)	×
21	∘세종문화회관 뒤편 발생사고 내용	제6호	재 난 관리과	8.5 (7일)	○
22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위원, 전문위원 명단	제1호	법 무 담당관	8.6 (7일)	×
23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위원, 전문위원 명단	제1호	법 무 담당관	8.6 (6일	×
24	∘제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영동중학교 피해학생 재심청구서	제1호	교육정책 담당관	8.5 (5일)	○
25	∘서울시 공원 조경석 석면함유 실태조사 보고서	제5호	공원녹지 정책과	8.7 (10일)	×
26	∘15년 제7차 사건2 서원초등학교 재심결정 회의록	제1호	교육정책 담당관	8.5 (3일)	○
27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위원, 전문위원 명단	제1호	법 무 담당관	8.13 (9일)	○
28	∘특정인의 다산콜센터 민원상담 내용	제6호	시민봉사 담당관	8.17 (10일)	○	비공개 (이의신청,8.21)
29	∘특정인의 개인택시 차량번호 및 운송사업 면허번호	제6호	택 시 물류과	8.21 (14일)	×	*직권심의 예정
30	∘영양플러스사업 식품배송업체 계약방법 검토요청(건강증진과-2781) 문서	제5호	건 강 증진과	8.25 (6일)	×
31	∘지하 매설물(배관) 도면	제2호	공간정보 담당관	8.25 (4일)	○
32	∘예장자락 남산공원 재생사업 총괄계획 회의결과보고(1~3차)	제5호	공 공 재생과	8.27 (2일)	○
33	∘예장자락 남산공원 재생사업 시민단체 전문가 자문결과 보고	제5호	공 공 재생과	8.27 (2일)	○
34	∘2013년 공무직 채용(임용)예정자 신원조회 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보고(공원운영과-2867)	제6호	서부공원 녹지사업소	9.1 (11일)	○
35	∘2013년 공무직 채용(임용)예정자 신원조회 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보고(공원운영과-2867)	제6호	서부공원 녹지사업소	9.2 (11일)	○
36	∘서울시정학교 2기 학생 전원 명단	제6호	시민소통 담당관	9.3 (7일)	○	비공개 (이의신청,9.18)
37	∘특정인의 자전거 사고 사건 구급일지	제6호	강 서 소방서	9.4 (7일)	×	*직권심의 예정
38	∘서울동물원 입장료 현실화 계획(안)	제5호	서 울 대공원	9.7 (7일)	×	*직권심의 예정
39	∘화재발생 당시 동영상	제2호	성 북 소방서	9.10 (9일)	×	부분공개 (이의신청,10.19)
40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회의록	제1호	교육정책 담당관	9. 4 (4일)	○	*직권심의 예정
41	∘북서울 꿈의숲 수유실 이용 민원관련 회신 문서	제6호	북서울꿈의숲 관리사무소	9. 4 (4일)	○
42	∘2015년 제7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제1호	주 거 사업과	9. 8 (6일)	○
43	∘서울특별시 지방세 체납자(압류된 자) 주소	제1호	38세금징수과	9. 9 (6일)	×
44	∘성동도로사업소 전출내신 요청에 첨부된 청원서 서명자 인적사항	제6호	관 리 단속과	9.10 (6일)	○
45	∘서초소방서 119 긴급출동관련 정보	제6호	서 초 소방서	9.14 (7일)	×
46	∘계약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설계단계 및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2호	정보기획담당관	9.14 (5일)	○
47	∘서울시 언어폭력 신고접수 사항 (접수번호 7번, 2015.6.16)	제5호	인사과	9.15 (10일)	○
48	∘서울시 언어폭력 신고접수 사항 (접수번호 6번, 2015.5.19)	제5호	인사과	9.15 (10일)	○
49	∘한남재정비촉진지구 현안사항 자문 및 검토회의 결과	제5호	주 거 사업과	9.15 (10일)	×
50	∘홍OO의 지방세 과세, 납부, 신고내역	제1호	세무과	9.15 (10일)	○
51	∘홍OO의 지방세 과세, 납부, 신고내역	제1호	세무과	9.15 (10일)	○
52	∘황OO의 지방세 과세, 납부, 신고내역	제1호	세무과	9.15 (10일)	○
53	∘황OO의 지방세 과세, 납부, 신고내역	제1호	세무과	9.15 (10일)	○
54	∘서울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 피소청인 변명서 자료 중 조사담당관 확인결과 보고서	제5호	조 사 담당관	9.15 (10일)	○
55	∘신월곡제1구역 관련 결합개발 구역지정 및 변경지정에 대한 심의 신청 자료 (‘15.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제5호	주 거 사업과	9.15 (8일)	○
56	∘’14년 제24회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제1호	법 무 담당관	9.15 (8일)	○	*직권심의 예정
57	∘서초소방서 화재발생종합보고서	제6호	서 초 소방서	9.16 (1일)	×
58	∘황OO의 지방세 과세, 납부, 신고내역	제1호	세무과	9.18 (8일)	○
59	∘한국무역협회가 서울시에 제안한 잠실운동장부지 제2코엑스 건립 제안서 일체	제7호	동남권 공공개발추진단	9.21 (7일)	×
60	∘서행심 2014-905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관련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제1호	법 무 담당관	9.22 (7일)	○
61	∘계약심의위원회 안건상정 의뢰 - 양재·우면 ‘R&D지구’ 육성 종합계획 (도시계획과-2196호,‘15.2.12.)	제5호	도 시 계획과	9.22 (8일)	○
62	∘용산구 효창동외 4개동의 단독주택 지번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제6호	토 지 관리과	9.23 (6일)	×
63	∘서행심 2014-805 신규허가처분취소 의무이행청구 관련 '한국음식업중앙회의 법인가입률(회원가입률) 세부 명단'	제7호	법 무 담당관	9.24 (10일)	×
64	∘서울시 하수관망 및 한강 유역으로 방류되는 관거망의 위치가 표기된 cad 도면	제1호	물재생 계획과	9.25 (2일)	○
65	∘서울행심 2014-1167사건 관련 각하재결한 위원의 명단 및 경력사항	제1호	법 무 담당관	9.25 (8일)	○	공 개 (이의신청,10.19)
66	∘서울시의 OOO 소유 부동산 압류관련 세금 종류, 세금 납부일자	제1호	38세금징수과	9.27 (8일)	○	*직권심의 예정
67	∘제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피해학생 재심청구 회의록	제1호	교육정책담당관	10.2 (5일)	○
68	∘학교시설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 (2014 – 2015)	제5호	시 설 계획과	10.6 (10일)	○	비공개 (이의신청,10.19)

첨부 1-1

'15. 3분기 직권심의결과 (13건)

연번	청구내용	비공개사유	처리부서	처리일 (처리기간)	심의회 심의결과
1	∘‘노들섬관련 검토회의 결과보고’ 결재문서	제5호	공공개발센터	‘14.9.1 (7일)	비공개 (10차, 8.21)
2	∘‘편식예방 및 관리 자치구 제안서 평가결과 및 지원계획’ 결재문서	제6호	식품안전과	‘14.9.4 (4일)	부분공개 (10차, 8.21)
3	∘DDP건설공사 부실시공 벌점 부과현황(시공사 및 감리사)과 재심의 신청, 진행과정 정보	제5호	건축부	‘14.7.14 (11일)	비공개 (10차, 8.21)
4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승인 관련 시민자문단 1차회의(6.25) 및 현장점검(7.1) 결과보고서	제5호 제6호	건축기획과	‘14.7.21 (13일)	부분공개 (11차, 9.18)
5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시민자문단 현장점검 결과	제5호 제6호	건축기획과	‘14.7.18 (7일)	부분공개 (11차, 9.18)
6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승인 시민자문단 전체회의(7.8) 결과보고	제5호 제6호	건축기획과	‘14.7.21 (3일)	부분공개 (11차, 9.18)
7	∘제2롯데월드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 및 임시사용승인 관련 재난대응매뉴얼	제3호	건축기획과	‘14.7.24 (15일)	부분공개 (11차, 9.18)
8	∘제2롯데월드 사전재난영향성 평가결과보고서, 임시개장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제3호	건축기획과	‘14.9.19 (19일)	부분공개 (11차, 9.18)
9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검토회의 결과보고’ 결재문서	제5호	건축기획과	‘14.8.1 (4일)	부분공개 (11차, 9.18)
10	∘‘석촌호수 주변도로 함몰에 대한 안전진단’ 민원회신 결재문서	제6호	건축기획과	‘14.7.21 (6일)	부분공개 (11차, 9.18)
11	∘제2롯데월드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대한건축시공학회)	제3호	건축기획과	‘15.2.9 (11일)	비공개 (11차, 9.18)
12	∘‘롯데월드몰(영화관,수족관,공연장) 정밀안전진단 중간보고서 등 자문결과 알림’ 결재문서	제5호	건축기획과	‘15.4.14 (3일)	비공개 (11차, 9.18)
13	∘‘제2롯데월드 안전사고 등 관련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 검토보고’ 결재문서	제6호	건축기획과	‘15.3.20 (9일)	부분공개 (11차, 9.18)

첨부 2

'15년 3분기 이의신청 처리현황 (10건)

연번	이의신청 내용	원처분내역	처리부서	심의회 심의결과
1	노들섬 문화명소화 조성사업 투자심사의뢰서	비공개	공공개발센터	비공개 (9차, 8. 3)
2	서행심 2014-581, 582 관광 숙박업 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 취소청구 관련 심판 청구인이 제출한 교통영향평가 자료	비공개	법무담당관	공 개 (9차, 8. 3)
3	우면산 사방시설지 토지취득 계획(´13.11.21) 및 우면산 사방시설지 토지보상 계획(´13. 10.21)	비공개	산지방재과	부분공개 (9차, 8. 3)
4	서울특별시가 원고·피고로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소송 현황	부분공개	법률지원담당관	부분공개 (9차, 8. 3)
5	다산콜센터 직원 본인의 민원상담 녹취록	비공개	시민봉사담당관	비공개 (10차, 8. 21)
6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속기록 및 회의결과 통보 문서(1·2차 자문결과)	부분공개	도시활성화과	부분공개 (10차, 8. 21)
7	2011년~2014년 승마교통으로 지급된 마을버스 인센티브 지원금액 운정자 특별상여금 지급액	비공개	버스정책과	부분공개 (부서자체, 9. 8)
8	북서울 꿈의 숲 수유실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문서	비공개	중부공원 녹지사업소	부분공개 (부서자체, 9. 8)
9	제2기 시정학교 수료자 명단,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비공개	시민소통담당관	비공개 (11차, 9. 18)
10	2025 서울형 복합쇠퇴지수 분석결과	부분공개	재생정책과	공개 (11차, 9.18)

첨부 3

'15년 3분기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미협조 현황 (100건 중 30건)

연번	제목	처리부서	처리일자 (처리기간)
1	대형마트 및 SSM 영업제한 시행 고시문	소상공인지원과	7. 9 (7일)
2	서울시 협동조합 운영현황	사회적경제과	7. 13 (9일)
3	금천구 소재 전세버스업체 현황	버스정책과	7. 9 (2일)
4	서울역 일대 쪽방촌 주민 에이즈 현황	생활보건과	7. 20 (11일)
5	가출 여자청소년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청소년담당관	7. 15 (7일)
6	소독의무 대상시설 현황	생활보건과	7. 21 (10일)
7	청산법인 모성재단의 자산매각 관련 공문	어르신복지과	7. 21 (8일)
8	서울특별시 구급차량 운영 현황	보건의료정책과	7. 27 (11일)
9	남산공원 안중근의사 기념관 부지 무상양여 기록	중부공원녹지사업소	7. 25 (9일)
10	가재울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설계도면 등	주거사업과	7. 24 (4일)
11	남산공원 안중근의사 기념관 부지 무상양여 기록(중복청구건)	중부공원녹지사업소	7. 27 (5일)
12	노인보호구역 공간정보 파일	보행자전거과	8. 4 (5일)
13	한강 노들섬 침수 관련 정보	한강사업본부 치수과	8. 6 (2일)
14	서울, 경기 무전 음영지역 현황 일체	총무과	8. 11 (10일)
15	교차로 반사경 설치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데이터	교통운영과	8. 20 (8일)
16	유성운수(주)의 2009~2014년 직원인원현황	버스정책과	8. 22 (8일)
17	세곡2지구 관련 버스정류소 신설 및 이전대상지 지도	버스정책과	8. 25 (8일)
18	도로 위 반사경 설치현황과 설치 전후 교통사고율	교통운영과	8. 20 (4일)
19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ESCO 등 민간금융방식 사업 관련 공고문, 사업추진계획, 과업지시서	도로관리과	9. 1 (9일)
20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업소 현황	은평소방서 예방과	9. 3 (7일)
21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도시계획과	9. 5 (9일)
22	공동주택 사용승인 사항	공동주택과	9. 9 (7일)
23	2005년 당시 난곡로 교통난 해소대책 탄원서 및 민원서류	교통정책과	9. 9 (8일)
24	문서화된 기록물 수집기준이나 기록물 수집정책	정보공개정책과	9. 14 (7일)
25	증축시의 배연설비 설치여부 (서울시건지 58500-019. 96.1.25호)	건축기획과	9. 15 (8일)
26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최초 제작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도면정보	공동주택과	9. 22 (10일)
27	종로구 관련 부동산 현재, 향후 개발, 재개발 관련 정보	재생협력과	9. 22 (8일)
28	서울시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정부에 제출한 제2코엑스 건립건의 안건문서	동남권 공공개발추진단	9. 21 (6일)
29	2015년 서울시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에 지급한 비용내용	복지정책과	9. 24 (8일)
30	아파트 재건축 또는 신축을 함에 있어 건축·교통 통합심의 및 착공 공사 진행중 주차램프 변경(준공전) 사례	건축기획과	9. 24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