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차계획과-14660
결재일자	2015.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이종운		이미경	윤보영	윤종장	11/02 신용목
협 조
	주차관리팀장				이우종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24번, 김태수 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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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태 수 의원 (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1.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관련

(1) 최근 3년간 예산사용 내역(건축물별, 개선내용 등 포함)

(2) 아파트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시 아파트 외 이용자수 및 비율

(3) 차단기 설치시 인근 주민 사용 방법

(1) 최근 3년간 예산사용 내역

◦ 2013년 150백만원, 2014년 150백만원, 2015년 300백만원임

연도별	지원예산 (천원)	총 계		건축물 부설주차장		학교 운동장
		개 소	개방면수	개 소	개방면수	개 소	개방면수
총 계	600,000	117	2,225	97	1,755	20	470
2013년	150,000	27	402	20	257	7	145
2014년	150,000	24	546	18	415	6	131
2015년	300,000	66	1,277	59	1,083	7	194

◦ 건축물별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도>

(단위 : 면, 천원)

건물명	위 치	개방면 / 총주차면			총 공사내용	시비 50% 보조
합 계		1,277	/	3,759		300,000
신현교회	서대문구 이화여대8길 28	30	/	30	- 바닥공사, 구획선정비 : 25,000	12,500
홍제비콘드림힐아파트	서대문구 세무서8길 49	10	/	100	- CCTV 설치 : 5,000	2,500
길음동부센트레빌아파트	성북구 숭인로2길 61	50	/	210	- 차단기 및 RF시스템 : 15,053	7,527
래미안종암2차아파트	성북구 종암로23길 25	20	/	148	- RF시스템 : 4,895	2,447
자양초등학교	광진구 아차산로 404	35	/	48	- 주차관제시스템 : 7,900 ※ 구비 2,900 추가부담	2,500
서울동부지방법원	광진구 아차산로 404	65	/	69	- 바닥공사, 주차선 도색 : 13,210	6,605
서원빌딩	광진구 아차산로 360	15	/	54	- 바닥공사, 주차선 도색 : 11,803 - CCTV 설치 : 4,125	7,964
라온드베뉴 예식장	중랑구 망우로 472	200	/	230	주차관제시스템바닥공사 : 9,680 - CCTV 설치 : 14,621 ※ 구비 4,301 추가부담	10,000
삼각교회	용산구 한강대로53길 8	7	/	14	- 바닥공사, CCTV 설치 등 : 25,000	10,000
남현교회	구로구 경인로 346	20	/	77	- 조명교체, CCTV 설치 : 26,000 ※ 공사비 한도내 일부지원	10,000
㈜영진오피스	구로구 남부순환로 1291	20	/	105	- 차량번호인식기, 요금계산기 설치 : 20,000	10,000
가리봉교회	구로구 우마2길 34	28	/	48	- 노면포장 : 18,000	9,000
두꺼비빌딩	강남구 테헤란로 310	26	/	88	- 주차관제시스템, CCTV : 25,000 ※ 6면 전일개방	12,500
서일국제경영 고등학교	종로구 지봉로17길	25	/	42	- 주차구획선, 미끄럼방지, 카스토퍼 등 : 20,000	10,000
벽산아파트 중심상가동	금천구 시흥동 1013-7	40	/	49	- CCTV 설치 : 11,088	5,500
목동탕	양천구 목동중앙본로 7길 42	16		16	주차장 내부공사 : 3,155 주차장 담장공사 : 8,785	5,000
양재육	양천구 목동중앙서로 6길 21	7	/	7	바닥철거 공사 : 600 주차구획, 포장 등 : 2,310	1,000
포레스트빌외 16곳	도봉구 방학동 608-32번지 외	90	/	306	- 안내표지판, CCTV 설치 등 : 76,761	38,380
정의여고	도봉구 쌍문동 150-1	13	/	170	- 안내표지판, CCTV 설치 : 6,000	3,000
신도봉중학교	도봉구 쌍문동 94-1	30	/	38	- 주차차단기 IP폰 설치 : 4,000	2,000
방학중학교	도봉구 방학동 313	38	/	47	- 주차장 재포장, CCTV : 4,000	2,000
신림교회	관악구 난곡로24다길 7	24	/	25	- 주차장바닥 공사 : 21,157 차단기 및 CCTV 설치 : 10,560	10,000
반석교회	관악구 쑥고개로 87	11	/	19	- 주차장바닥 공사 : 12,630 차단기 및 CCTV 설치 : 8,367	10,000
두드림교회	관악구 조원로18길 26	10	/	21	- 바닥보수, 볼라드 설치 : 2,420	1,210
문성교회	관악구 시흥대로162길 26	12	/	19	차단기 이설 : 1,580	790
성사중학교	마포구 모래내로9길 16	43	/	43	- CCTV 및 관련장비 교체 : 6,571	3,285
옥수중앙교회	성동구 금호동4가 1528-4	13	/	13	- 주차장 바닥보수 및 주차구획 : 4,840	2,420
영보빌딩	성동구 용답동 69-4	26	/	26	- 기게식 주차장비 교체 : 76,516	10,000
역삼벤처텔	강남구 테헤란로25길 20	30	/	147	- 주차장 전등 LED 교체 : 28,944	10,000
갤러리아명품관	강남구 압구정로 343	65	/	370	- CCTV 설치 : 5,170	2,500
목동중앙교회	양천구 목동중앙본로26길 14	20	/	25	- 주차구획선, 차단기 설치 등 : 14,870	5,000
비전교회	양천구 오목로11길 5-17	8	/	8	- 주차장 내부공사 : 12,397	5,000
성원빌딩	서초구 서초4동 1316-3	10	/	16	- 주차장바닥공사, CCTV 설치 : 19,958	9,979
방배종합시장	서초구 방배2동 456-1	10	/	23	- 방범용 CCTV 설치 : 8,360	4,180
현대성우주상복합	서초구 서초4동 1316-15	20	/	177	- 기계식주차장 노후부품 교체공사 : 20,000	10,000
한국교총	서초구 우면동 142	30	/	133	- 차단기 및 번호인식기 : 20,000	10,000
태영빌 외 10곳	도봉구 창3동 448-14외 10곳	51	/	85	- 안내표지판, CCTV 설치 등 : 34,918	15,213
동선교회	강동구 천호동 55-17	44	/	70	- 주차장바닥 및 차선도색 : 20,000	10,000
신상도 초등학교	동작구 상도동 204-333	10	/	36	- 주차차단기 설치 : 11,960	5,000
중앙대학교병원	동작구 흑석동 224-1	55	/	607	차단기 인식프로그램 변경 : 12,000	5,000

<2014년도>

(단위 : 면, 천원)

건물명	위 치	개방면 / 총주차면			총 공사내용	시비(50%) 보조
합 계		546	/	1,822		150,000
새남터성당	용산구 이촌동 199-1	10	/	30	- 담장철거 및 바닥공사 : 45,000 ※ 자치구 확보예산 10,000	10,000
강신중학교	양천구 남부순환로 604	31	/	31	- 바닥정비공사 : 2,395 - 담당휀스설치 : 1,155	2,000
강서교회	양천구 월정로19길 11	12	/	16	- 바닥공사 : 10,000	5,000
양천식당	양천구 중앙로32길 43	8	/	8	- 주차안내표지판 : 400	200
서부교육지원청	서대문구 이화여대2길 15	45	/	50	바닥공사, CCTV설치 : 18,000 안내표지판, 보험금 : 30,000	10,500
광진중학교	광진구 자양2동 693	53	/	53	-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 8,189	2,000
삼부르네상스	금천구 독산동 953	75	/	278	-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 22,320	4,500
엘림교회	금천구 시흥동 817-14	5	/	12	- 바닥공사 : 2,000 - CCTV 교체 : 300	1,000
시흥중앙교회	금천구 시흥동 870-27	50	/	50	- 바닥조성공사 : 61,000	4,500
효문고등학교	도봉구 쌍문동 468	10	/	60	휀스설치 : 5,000 자바라 설치 : 7,000 CCTV 설치 : 8,000	10,000
성지하이츠1 오피스텔	강남구 역삼동 702-13	50	/	90	주차장 램프조명 개선 : 13,800 CCTV 추가설치 : 8,690	10,000
양전초등학교	강남구 개포3동 183	15	/	15	-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 8,134 CCTV 설치 : 3,478 가로등 설치 : 5,070	8,341
사당새마을금고	동작구 사당동 265-65	6	/	6	주차장 조성공사 : 6,182 CCTV 설치 : 550	3,366
서울예술직업전문학교	서대문구 홍제동 319-2	10	/	30	- CCTV 설치 : 7,000 - 안내표지판 설치 : 1,000	4,000
홍제감리교회	서대문구 홍제3동 228외 2	14	/	30	- 바닥공사 : 143,000 - CCTV, 안내표지판 설치 : 8,000	10,000
월곡두산 제2아파트	성북구 하월곡동 222-1	50	/	349	- 주차차단기, CCTV설치 : 20,000	10,000
SK북한산시티 아파트 주상가	강북구 미아동 1353-5외 1	33	/	90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 20,000	10,000
낙현교회	관악구 신림동 1490-12	10	/	14	바닥조성공사 : 14,168 CCTV, 차단기 설치 : 6,716	10,000
은천성결교회	관악구 신림동 458-1	12	/	13	- 바닥조성공사 : 11,030 CCTV, 차단기 설치 : 10,500	10,000
종로센트레빌 아파트	종로구 숭인동 2-1	10	/	512	- 차단기 이전 : 4,354 CCTV 설치 : 6,097 운영수익 보존 : 3,000 배상책임보험 지원 : 1,000	7,225
낙원교회	송파구 석촌동 257-2	8	/	31	- 바닥조성 공사 : 4,500 - 안내판 및 현수막 설치 : 800 CCTV 7대 : 3,853	4,577
한민교회	강동구 성내동 218-17	11	/	11	- 바닥정비, CCTV 설치등 : 20,000	10,000
한양빌딩	동작구 사당동 1031-29	6	/	11	- 주차차단기 설치 : 3,582	1,791
개봉초등학교	구로구 개봉3동 266	12	/	32	바닥포장, 카스토퍼 설치 등 : 15,302	1,000

<2013년도>

(단위 : 면, 천원)

건물명	위 치	개방면 / 총주차면			총 공사내용	시비(50%) 보조
합 계		402	/	2,602		150,000
새남터성당	용산구 이촌동 199-1	26	/	44	- 담장철거 및 바닥공사 : 23,000 ※ 자치구 확보예산 5,000	5,000
연희중학교	서대문구 남가좌동 368-3	10	/	29	- 바닥공사, 차선도색 : 18,000 - 식재, 건물도색 : 2,000	10,000
두드림교회	관악구 조원동 537-28	10	/	21	- 바닥공사 : 13,816 - CCTV : 2,400, 차단기 : 5,566	10,000
문성교회	관악구 조원동 1663-15	12	/	19	- 바닥공사 : 9,328 - CCTV : 2,120, 차단기 : 5,874	10,000
둔촌중학교	둔촌동19-1	38	/	38	- 담장철거 및 바닥공사 : 32,770	10,000
정릉중앙교회	정릉동897-10	9	/	14	- 바닥포장, 주차선도색 : 3,000 ※ 연장개방 유지보수비	1,500
인덕대학교	월계2동 648	20	/	290	- CCTV : 6,000	3,000
주양빌딩	상계2동365-2	8	/	9	- 바닥포장, 주차선도색 : 10,000	5,000
문일하우징	공릉1동433-5	5	/	5	- 바닥포장, 차단기 : 10,000	5,000
온서울교회	상계5동155-12	5	/	12	- 바닥포장, 차단기 : 10,000	5,000
현대백화점	창천동 30-33	10	/	126	- CCTV, 안내표지판 : 20,000	10,000
신일교회	천연동145-2	5	/	15	- 바닥포장, 주차선도색 : 10,000	5,000
크레신타워	구의1동246-14	10	/	135	- 바닥포장, CCTV 등 : 18,100	9,050
한신대학교	수유동 498-16	25	/	101	- 주차장 관제기, 통제시설 : 19,980	9,990
신도봉중교	쌍문3동 94-1	20	/	40	- 주차장 관제기, 통제시설 : 23,934	10,000
한서교회	망원1동 398-4	15	/	20	- 바닥포장, 주차선도색 : 10,000	5,000
영선교회	장안2동 304-6	5	/	15	- CCTV 설치 및 교체 : 2,970 ※ 연장개방 시설	1,480
휴플러스	답십리동 1001	30	/	214	- 반사경, 장애인주차표지판 : 2,000	1,000
동천교회	장안동 335-9	5	/	5	- 바닥포장, 카스토퍼 : 1,900	950
독산초교	독산동 152-1	20	/	27	- 차단기, 안전휀스, 표지판 : 12,500 ※ 자치구 예산부족 9,000천원 지원	4,500
메이퀸 웨딩	독산동 1034	10	/	30	- 바닥공사, 차단기 등 : 17,500 ※ 자치구 예산부족 9,000천원 지원	4,500
오봉초교	시루봉로 285	12	/	50	- 자동문, 출입구 포장 : 20,000	10,000
거묵프리미엄	사당동 248-5	10	/	126	- CCTV, 안내표지판 : 8,580	4,290
이화약국	상도동 589	12	/	41	- 주차선도색 : 880 ※ 연장개방 시설	440
상도SH빌	상도로53길 70	30	/	689	- 카스토퍼, 안내판 등 : 1,487	740
본동SH빌	본동 490	20	/	125	- 주차장 관제기, 통제시설 : 774	380
경남아너스빌	대방동 512	10	/	188	- 주차안내판, CCTV : 11,990 ※ 2013년 예산 부족으로 잔금 지원	3,180
한서교회	망원1동 398-4	10	/	174	- 바닥포장, 주차선도색 : 10,000	5,000

(2) 아파트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시 아파트 외 이용자수 및 비율

◦ 최근 3년간 개방된 아파트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아파트 주민 외 이용자수는 233명임. 이는 전체 아파트 주차면 2,411면 중 233면 이용 중으로 9.7% 비율 차지하고 있음

(3) 차단기 설치시 인근 주민 사용 방법

◦ 주차차단기 설치시 거주자우선주차제 등록된 인근 주민에게 RF카드를 나눠주거나 개방 리모콘 제공, 차량번호인식(LPR) 시스템에 거주민 차량번호 입력하여 자동으로 출입이 가능토록 하고 있음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담당사무관	이 미 경
	☎2133-2356	주무관	이 종 운
	작 성 일 : 2015.10.29

김 태 수 의원 (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2.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관련

(1) 최근3년간 예산사용내역

(2) 사업비 중 교육훈련비, 행사운영비, 관서운영비, 포상금, 배상금 내역(최근 3년간) 및 비율

□ 최근3년간 예산사용액 및 사업비 종류별 비율

◦ 최근 3년간 예산사용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년도	예산사용액	교육훈련비	행사운영비	관서운영비	포상금	배상금
2013	11,056,123	23,979	3,863	7,542	10,260	168
비율(%)	100.0	0.2	0.0	0.1	0.1	0.0
2014	16,386,190	20,495	4,696	9,038	12,128	6,573
비율(%)	100.0	0.1	0.0	0.1	0.1	0.0
2015.9.30 현재	12,222,633	17,019	6,360	6,541	2,500	1,170
비율(%)	100.0	0.1	0.1	0.1	0.0	0.0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담당사무관	이 우 종
	☎2133-2367	주무관	최 은 정
	작 성 일 : 2015.10.29

김 태 수 의원 (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3. 그린파킹 사업 관련(최근3년간)

(1) 연도별 추진실적 대비 사업비

(2) 신청대상지 중 사업불가 된 현황 및 사유

(3) 자치구 배정 예산 중 불용 현황 및 사유

(1) 연도별 추진실적 대비 사업비

연도	추진실적		사업비(천원)
	개소	면
2012	1,406	2,904	14,412,200
2013	893	2,184	11,268,000
2014	763	1,681	9,459,000

(2) 신청대상지 중 사업불가된 현황 및 사유

(단위 : 개소)

연도	신청	사업불가	주요 사유
2012	2,037	783	공간협소, 신청취소, 주택용도 외 건물 등
2013	1,544	687
2014	1,344	616

(3) 자치구 배정 예산 중 불용 현황 및 사유

(단위 : 천원)

연도	불용금액	주요 사유
2012	1,880,796	물량부족에 따른 공사비 미집행, 공사예정지역 취소, 공사 후 잔액(낙찰차액포함) 등
2013	2,232,976
2014	1,183,592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담당사무관	이 미 경
	☎2133-2357	주무관	최 종 규
	작 성 일 : 2015.10.29

김 태 수 의원 (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4. 주차정보 관리안내 시스템 운영 관련(최근 3년간)

(1) 사업내용(신규사업, 유지관리 사업 구분해서)

(2) 시스템 데이터 업데이트 주기 및 방법

(1) 사업내용

◦ 최근 3년간 사업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연도별	사업명 (사업비)	유지관리 내용	신규사업 내용
2013년	주차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44백만원)	․HW 및 상용SW 유지보수 ․주차관리 응용SW 유지보수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사용자 응답시간 최소화
2014년	주차관리 및 주차정보안내시스템 유지관리 (109백만원)	․주차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주차정보안내시스템 유지보수	-
2015년	주차관리 및 주차정보안내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478백만원)	․주차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주차정보안내시스템 유지보수	․주차정보안내시스템 GIS맵 해상도 상향 ․웹페이지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신청관리 추가 ․수치지형도 투영원점 변경 ․지번주소 외 도로명주소 검색기능 추가 ․모바일 앱&웹 UI 개선

(2) 시스템 데이터 업데이트 주기 및 방법

◦ 자치구 담당공무원이 건축물 주차장 신규, 멸실 등 사안 발생시 주차관리시스템에 수시로 입력하거나 3년마다 시행하는 자치구 주차장 수급실태 전수조사 용역을 통해 주차장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고 있음

-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는 그간 세차례(2009년, 2011년, 2013년) 있었으며, 2013년도 조사이후 3년이 도래하는 2016년도에 전수조사할 계획으로 있음

※ 조사근거 : 주차장법 제3조(주차장수급실태의조사)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주차장수급실태조사)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담당사무관	이 미 경
	☎2133-2356	주무관	이 종 운
	작 성 일 : 201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