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관련 언론보도내용

◆  천안지역 공직사회 '나 떨고있니' (대전일보, 15.10.30.)

사법당국이 천안시 공무원에 대한 사정의 칼날을 겨누면서 공직사회가 떨고 있다.

시 공무원들의 이권개입 등 토착비리가 근절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잇따른 검찰 소환으로 공직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달 초 천안지역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해 천안시의회 조 모의원 개입 여부에 관련업체 압수수색과 천안시청 본청 및 읍면동 공무원 40여 명을 줄소환했다.

검찰이 수십 명의 공무원을 조사한 건 이례적인 일로, 공무원 토착비리를 엄단하겠다는 검찰의 의지로 풀이된다. 지난 14일에는 검찰에서 천안콜택시 행복 콜 장비업체 선정 과정 비리와 관련해 해당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조만간 관련 업무를 본 전현직 공무원 5명 이상을 참고인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해에는 천안지역 3개 버스업체의 보조금 횡령으로 전 천안시청 공무원이 보조금 증액 대가로 1000만 원을 뇌물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천안시의 공직사회 청렴도는 전국 꼴찌를 달리고 있다. 국가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천안시의 지난 해 공직 청렴도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인 5등급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평균 청렴도는 7.39에서 6.80으로 하락했으며, 인허가 관련부서의 청렴도가 가장 낮았다.

검경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묵인된 토착비리를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이어서 공직사회가 어수선한 분위기다. 천안시의 한 공무원은 "최근 검찰에 공무원이 줄소환되면서 공직 내부가 어수선한 분위기"라며 "그동안 암묵적으로 용인됐던 부정부패에 대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내부고발제 강화 등 공무원들의 비리 개입을 차단하고 자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병인 천안아산경실련 사무국장은 "공직사회에서 토착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하는 데 내부 정화장치는 미약하다"면서 "천안시가 내부고발제를 활성화하는 등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시의 한 관계자는 "내부고발제 시행에 따른 보상 장치 마련과 함께 비위 공무원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은선 기자

◆‘인허가 편의 대가...뒷돈받은 이천시청 공무원 구속(중부일보/15.10.30)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인허가 편의를 대가로 업자에게서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경기 이천시 공무원 김모(6급)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준공된 이천시 마장면의 한 물류창고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 측에서 수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김씨의 이천시청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달 초 김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난 업체 관계자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 주쯤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청 '청렴한 공무원' 승진 빨라질 듯(연합뉴스/15.10.30)

허남주 의원 '전북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발의

(전주=연합뉴스) 임청 기자 = 앞으로 전북도청 내에서 청렴한 공무원의 승진이 빨라질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허남주(새누리당 비례대표) 도의원이 공직자의 부패신고를 의무화하고 청렴도와 성과평가를 연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북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을 내달 9일 열리는 정례회에서 발의한다.

이 조례는 도지사가 청렴도 향상 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12월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도의 실·국과 사업소, 도내 시군 산하기관, 개별 공직자를 선정, 포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공무원 청렴도 평가에 이은 '청렴 마일리지 결과'를 공무원 성과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무원이 승진 시에 우대를 받도록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허 의원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해 공무원이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었다"면서 " 청렴하고 우수한 공직자들이 인정받을수록 전북도에 대한 도민의 신뢰가 높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구청·쓰레기 대행업체 유착 의혹(경북매일.15.10.29.)

대구시 서구·남구·수성구·달서구청 등 4개 기초단체가 생활폐기물 처리·운반 대행료를 부당하게 청구해 국민 혈세를 횡령한 대행업체와 버젓이 계약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의혹이 일고 있다.

28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이들 4개 기초지자체는 지난해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친척, 친지 등을 임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60억원을 빼돌려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업체와 올해에도 재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대행업자가 대행료를 허위·부당하게 청구해 지급받거나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경우에도 계약해지 등의 제재를 하도록 개정하라고 권고한데도 불구하고 올해 대행료를 부당 청구해 지급받은 업체와 계약해 기초 지자체와 업체간의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4개 기초지자체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운반 대행료를 부당하게 청구해 지급받은 업체는 서구의 D산업(주), 달서구의 D주택관리(주), 수성구의 D환경(주), 남구의 D환경(주) 등으로 이들 4개 업체는 각각 11억1천500만여원, 7억5천만여원, 9억5천만여원, 10억9천700만여원의 혈세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4개 지자체는 지난해 11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들 업체가 부당하게 빼돌린 세금에 대해 환수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 업체의 실적을 모두 우수한 것으로 평가해 올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로 선정해 더욱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경실련측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자체에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해 대행료 정산, 부당청구 대행료 환수 등의 규정을 두어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대행업체 선정방법과 기준 등을 마련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행업체 평가조례를 개정하라고 한 시점이 채 한달이 남지 않았다”며 기초지자체의 향후 행보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초지자체가 폐기물관리조례, 대행업체 평가조례 개정을 거부하는 것은 비리와 예산낭비를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며 “이는 생활폐기물 업체와의 유착이 없다면 취하기

힘든 태도로 향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내용과 구·군의 이행현황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