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친환경급식담당관-962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10.2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교육정책담당관

주무관	친환경급식관리팀장	친환경급식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결재
정영기	권혁영	김민경	10/26 김영성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94번, 신언근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신언근 위원장(예결위원회, 새정치연합)

2094.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타 시․도와 비교)

□ 17개 시‧도 공통사항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을 준수하고 비대면 전자조달 및 전자계약이 원칙임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계약형태	추정가격 범위	구매방법
입찰	① 5천만원 초과	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수의 계약	② 5천만원 이하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전자조달 구매
	③ 2천만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 다자간 전자수의시담, 생산자 직거래
※ 월 단위 계약이 기본임(수의계약 요건에 맞추기 위한 구매단위 축소 또는 분할발주 금지) □ 구매 식재료(6개 분류) : 농산물, 곡류,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재료, 김치 ※ ② ③항은 각각 상위 계약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 17개 시‧도 비교현황

○ 서울시 :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설치·운영

- 서울시 초·중·고 총 1,300개교 중 721개교는 센터이용 중이며,
나머지 학교는 eaT 또는 G2B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고하여
일반 납품업체로부터 식재료 구입 중

○ 경기도 :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설치·운영

- 경기도 초·중·고 총 2,200여개교 중 1,609개교는 센터이용 중이며
나머지 학교는 eaT 또는 G2B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고하여
일반 납품업체로부터 식재료 구입 중

○ 15개 시‧도 : 광역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없음

- 나머지 15개 시‧도는 시‧군‧구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30여곳)를 운영 중에 있는 바, 지역내 센터를 통해 공급받거나 eaT 또는 G2B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고하여 일반납품업체로부터 식재료 구입 중

작성자	평생교육정책관 (친환경급식담당관)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친환경급식담당관)	담당사무관	권 혁 영
	☎2133-4152	주 무 관	정 영 기
	작 성 일 : 2015.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