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533
결재일자	2015.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류대근	김유식	한병용		10/19 정유승
협 조
	주무관		박정석

- 2015년도 제25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5. 10.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5년도 제25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5. 10. 20(화)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3건( 보고 1, 신규 2 )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상계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노원구 상계동 677번지 일원	공동주택 (1,062세대)	30/3	보고	건축+교통
2	방배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초구 방배로 21번지 일원	공동주택 (752세대)	20/3	신규	건축+교통
3	은평뉴타운 A11블럭 주상복합 신축사업	은평구 진관동 88-13번지 일원	공동주택(371세대) 판매시설	33/4	신규	경관+ 건축+교통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정유승, 한병용, 김희걸
건축계획, 도시설계	7	허영, 박항섭, 장현수, 노승범, 박혜선, 한영근, 김중근
구조	2	최창식, 이수권
환경, 방재	2	박재성, 윤용상
교 통	4	백재민, 신혜숙, 이진선, 김지현
계	18

※ 심의안건 확정(10. 8 ; 목) 및 자료배포(10. 12 ; 월)

15-25-1	심의내용	보고(건축+교통)
	건물(사업)명	상계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 건축개요

○ 위    치 : 노원구 상계동 677번지 일원 (대지면적 36,132.5㎡)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23.37%, 용적률 293.51%, 연면적 159,151.6㎡, 지하3층/지상30층

○ 용    도 : 공동주택(1,062세대)

▢ 추진경위

○ ‘03.12.30. : 추진위원회 승인

○ ‘04.05.20. : 재건축 안전진단(재건축 판정)

○ ‘13.03.20. :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보류 - 소위원회 구성 검토)

○ ‘13.08.12. : 제12차 도시계획소위원회 자문

○ ’13.11.07. :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동의)

○ ‘14.04.03. : 상계2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고시(서울시 고시 제2014-131호)

○ ‘14.11.07. : 조합설립인가

○ ‘14.12.23. : 제13차 건축(소)위원회 심의(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15.07.03. : 제8차 건축(소)위원회 심의(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15.08.11 : 제19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 건축 + 교통 분야]

○ 건축위원회 심의(2015.8.11. ; 제19차) 결과 지적사항(입면 비례를 고려한 기단부 계획, 어린이집 남측으로 이동배치 검토, 남자독서실에 자연채광 고려, 어린이집과 경로당의 평면계획 보완, 필로티에 계획된 프로그램 계획을 명확히 하고, 커뮤니티센터 입면계획 제시, 각 블로별 드롭존 설치 검토 등)을 반영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지적사항 반영계획의 적정성 등 건축·교통계획의 적합여부.

15-25-2	심의내용	신규(건축+교통)
	건물(사업)명	방배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 건축개요

○ 위    치 : 서초구 방배로 21번지 일원 (대지면적 34,034.31㎡)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조망가로미관지구

○ 규    모 : 건폐율 20.10%, 용적률 249.97%, 연면적 146,864.90㎡, 지하3층/지상20층

○ 용    도 : 공동주택(752세대)

▢ 추진경위

○ ‘14.07.16. :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4.10.23. :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및 지정고시

○ ‘14.12.04. : 상가부분 토지분할청구소송 접수

○ ‘15.01.28. : 토지분할 심의(서초구 건축위원회) - 원안동의

○ ‘15.02.16. : 조합설립인가

○ ‘15.09.17.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고시(서초구 고시 제2015-114호)

▢ 논의사항

[ 건축 + 교통 분야]

○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 기존아파트 상가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상가부분을 정비구역에서 제척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곳으로 매봉재산과 방배로 사이에 위치한 구역이며, 남북의 고저차가 15미터 이상인 지형여건에 따라 지형순응형계획의 적정성, 주동배치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적정성 등 건축·교통계획의 적정여부.

15-25-3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교통)
	건물(사업)명	은평뉴타운 A11블록 주상복합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 건축개요

○ 위    치 : 은평구 진관동 88-13번지 일원 (대지면적 8,150.1㎡)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 규    모 : 건폐율 50.99%, 용적률 598.61%, 연면적 67,160.88㎡, 지하4층/지상33층

○ 용    도 : 공동주택(371세대), 판매시설

▢ 추진경위

○ ‘04.02.25.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서울시 고시 제2004-58호)

○ ‘06.10.19.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시 고시 제2006-357호)

○ ‘10.04.15. :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서울시 고시 제2010-134호)

○ ‘10.09.09.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고시(서울시 고시 제2010-323호)

○ ‘13.11.28. :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서울시 고시 제2013-398호)

○ ‘15.06.11. :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서울시 고시 제2015-155호)

○ ‘15.10.08. :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서울시 고시 제2015-316호)

▢ 논의사항

[ 경관 + 건축 + 교통 분야]

○ 은평뉴타운지구 상업용지(A11블록)에 판매시설과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단지 고저차에 의한 지형순응형계획의 적정성, 공개공지 조성계획의 적합성, 판매시설과 주거의 동선계획의 적정성, 주변지역과의 경관계획의 적정성 등 교통계획의 적정성 등 경관·건축·교통계획의 적정여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