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2379
결재일자	2015.10.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굴착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김영일	장욱청	송상영	권기욱		10/14 김준기
협 조

2015년 제2회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 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15. 10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제2회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 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 심의회 개최현황

○ 안 건 : 3건

- 201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성과분석 보고

- 2015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2016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 일 시 : 2015.10.08. 13:30~14:30

○ 장 소 : 시청본관 9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총 12명 중 10명 참석

- 안전총괄본부장(위원장), 안전총괄관(부위원장), 서울시의회 의원 오봉수, 기획재정부 전문위원 변상교, ㈜한맥도시개발 유희상, 한국도로공사 연구원 이지영, 예산담당관, 도로관리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 심의결과

○ 안건1(201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성과분석 보고) : 원안동의

○ 안건2(2015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동의

- 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구 분		지 출
	당 초	변 경	증 △감			당 초	변 경	증 △감
조성규모	36,244	39,240	2,996	조성규모		36,244	39,240	2,996
수입 총계	20,998	23,416	2,418	지출 총계		22,998	25,655	2,657
원인자부담금	20,490	22,908	2,418	도로굴착복구공사	소계	22,772	25,190	2,418
이자수입	498	498	0		직접복구공사	15,982	18,400	2,418
기타수입	10	10	0		사후정비공사	6,000	6,000	0
					감독업무비	770	770	0
					시설부대비	20	20	0
				도로굴착복구공사 품질향상 용역		-	239	239
				도로굴착복구 시스템 유지운영		225	225	0
				심의회 참석수당		1	1	0
예치금 (전년도 이월금)	15,246	15,824	578	예치금 (익년도 이월예상액)		13,246	13,585	339

○ 안건3(2016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 원안동의

- 기금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년말 조성액 ⓐ	2016년 조성계획			2016년말 조성액 ⓔ=ⓐ+ⓓ
	수 입 ⓑ	지 출 ⓒ	증감ⓓ=ⓑ-ⓒ
13,585	21,764	23,765	△2,001	11,584

- 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구 분		지 출
	2015년		2016년 (B)	증 △감 (B-A)			2015년		2016년 (B)	증 △감 (B-A)
	당초(A)	변경					당초(A)	변경
규 모	36,244	39,240	35,349	△895	규 모		36,244	39,240	35,349	△895
계	20,998	23,416	21,764	766	계		22,998	25,655	23,765	767
원인자 부담금	20,490	22,908	21,424	934	도로굴착복구공사	소 계	22,772	25,190	23,518	746
						직접복구비	15,982	18,400	16,710	728
이자수입	498	498	330	△168		사후정비공사	6,000	6,000	6,000	0
						감 리 비	770	770	770	0
기타수입	10	10	10	-		자산및물품취득비	-	-	32	32
						시설부대비	20	20	6	△14
					도로굴착복구공사 품질향상 용역		-	239	-	-
					도로굴착복구 시스템 유지운영		168	168	186	19
					도로굴착복구 시스템서버증설		57	57	0	△57
					도로굴착복구 현장관리앱개발		-	-	60	60
					심의회참석수당		1	1	1	0
전년도 이월금	15,246	15,824	13,585	△1,661	다음연도 이월금		13,246	13,585	11,584	△1,662

첨부 : 1. 위원별 심의 의결서 각 1부.

2. 기금운용심의회 회의자료 1부.

3. 심의회 회의록 1부

4. 심의회 회의전경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