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산관리과-1294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10.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재무과장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결재
이순덕	홍은미	代박병권	10/13 박재민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요구번호 1958, 박기열의원, 교통위원회)

박기열의원(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1958

□ 요구내용 : 1. 최근 5년간 연도별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로 지원한 각종 예산 중 자치구에서 사용하지 못해 서울시로 반납된 예산 현황

- 자치구 및 소관부서명, 서울시가 지원한 예산 내역, 자치구가 서울시로 반납한 예산의 사업명·주요내용·예산액·반납사유 등 세부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할 것

1. 최근 5년간 연도별 자치단체 지원예산 반납현황

○ 국·시유재산 관리위임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25개 자치구로 아래와 같이 매년 지원하였으며, 집행율은 100%입니다.

- 서울시가 지원한 예산내역

자치구	소 관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년도별	예 산 액 (천원)	지 출 액 (천원)	집행율(%)
25개 자치구	재무국 자산관리과	국·시유 재산관리위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011	5,805,000	5,805,000	100.0
				2012	6,275,583	6,275,000	100.0
				2013	4,340,000	4,340,000	100.0
				2014	300,000	300,000	100.0
				2015 (’15.9월 현재)	500,000	339,142	67.8

※ 2014년부터 예산액의 급격한 감소는 국유재산을 자치구 위임관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관리로 변경됨에 따라 국유재산보조금이 전면 삭감됨.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자산관리과)	담당사무관	홍은미
	☎2133-3288	담당자	이순덕
	작성일 : 2015.10.13(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