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관리담당관-1032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10.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정소진	김영기	박문규	10/05 장혁재
협 조
	재정총괄팀장			김세정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26번, 김성태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서울 강서구을)

따로붙임 : 요구자료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SH공사 (기획경영본부)	담당사무관 담당팀장	김 세 정 김 영 준 조 한 보
	☎2133-6863 3410-7035	담당자	정 소 진 이 태 종
	작 성 일 : 2015. 9.

김성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서울 강서구을)

○ 요구번호 : 1626번

○ 요구내용 : 1. 2015년 9월 현재, 서울특별시 채무감축 현황자료

2. 2015년 9월 현재, SH공사 채무감축 현황자료(세부적 수익현황)

□ 서울시 채무 감축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1.10월	2012년말	2013년말	2014년말	추진실적
							2015. 8월	2011.10월 대비 감축액
계			199,873	187,212	167,613	127,348	120,475	△79,398
서울시			32,554	29,662	29,327	32,409	31,841	△713
투자기관			167,319	157,550	138,040	94,939	88,634	△78,685
	SH공사		135,789	125,882	106,575	67,299	60,682	△75,107
	지하철 양공사		31,316	31,158	30,674	26,418	26,679	△4,637
		서울메트로	23,227	24,328	23,640	18,987	19,474	△3,753
		도시철도	8,089	6,830	7,034	7,431	7,205	△884
	농수산식품공사		214	510	791	1,222	1,273	1,059

※ 9월 채무액은 10월 초 확정

□. 연도별 SH공사 채무감축 계획 대비 실적 현황(채무잔액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1.10월		'11.12월		2012		2013			2014		2015.8월
목표	135,789		122,671		129,083		121,808			70,807		-
			△13,118		6,412		△7,275			△51,001		-
실적	135,789		122,671		125,882		106,575			67,299		60,682
			△13,118		3,211		△19,307			△39,276		△6,617

※ 9월 채무액은 10월 초 확정

□ 2010년이전 연도별 채무현황

○ SH공사의 채무는 2005년 2조 5,919억원이었으나 은평, 동남권유통단지, 발산, 장지, 강일 등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로 인하여 2008년 8조 9,466억원으로 3년간 6조 3,547억원이 증가하였고,

○ 2009년 마곡, 문정지구 등에 대한 투자로 2011년 10월말 기준 채무는 13조 5,789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 6,323억원 증가함.

※ 참고자료

1) 2010년 이전 SH공사 연도별 채무현황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채무액(억원)	2,407	2,772	8,328	25,919	65,770	85,344	89,466	135,671	127,516

2) 2009년 공사채 발행잔액 현황

구 분	합 계	마곡지구	은평지구	동남권유통단지	문정지구	상암2 등
금액 (억원)	82,200	28,023	15,600	9,200	5,375	24,002

※ 2009년말 채무는 위 공사채외 기업어음 8,100억원, 국민주택기금 19,814억원, 市 재정투융자기금 12,000억원, 기타 토지보상채권 등 13,557억원으로 구성됨.

□ 2011년 11월~2015년 8월까지 연도별 채무액 및 수입/지출 현황

○ 2013년부터 기 투자된 자금에 대한 회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15년 8월 현재 채무잔액은 6조 682억원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 2015년 8월말 채무현황 >

구 분	합 계	공사채	국민주택기금	市 재투기금 등
금 액 (억원)	60,682	26,300	31,984	2,398

※ 공사채 26,300억원 중 마곡지구관련 13,070억원, 세곡2지구관련 4,300억원, 항동 등 6개 지구관련 8,930억원이며,  국민주택기금은 대부분 임대주택관련 차입금임.

○ 2011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채무액 및 수입/지출 세부내용

(단위:억원)

구분		2011년 11 ~ 12월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 ~ 8월	합 계
수입	합계	18,022	27,353	71,895	103,925	25,881	247,076
	택지매각수입	8,006	12,181	24,443	39,023	13,789	97,442
	주택매출수입	2,977	3,175	11,545	30,675	2,343	50,715
	임대보증금수입	1,573	5,218	9,639	15,592	4,194	36,216
	기타수입	5,466	6,779	26,268	18,636	5,554	62,703
지출	합계	4,710	29,990	52,388	58,051	20,534	165,673
	택지개발사업비	2,014	6,781	7,278	10,575	6,181	32,829
	주택건설사업비	1,697	8,047	14,758	14,235	3,904	42,641
	기타비용지출	999	15,163	30,351	33,241	10,449	90,203
수지차이		13,312	(2,637)	19,507	45,874	5,346	81,403
기말 채무액		122,671	125,882	106,575	67,299	60,682

※ 회수액 24조 7천여억원 중 재투자 16조 5천여억원, 채무감축 7조 5천여억원, 나머지는 고덕강일 등 신규사업 투자 및 만기도래 채권상환 등을 위한 일시 보유자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