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155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10.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전하연	이원목	윤종장	10/05 신용목
협 조
	도시철도관리팀장			김동완

제목 :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73번, 이노근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노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1673번

1.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 통합 관련

3) 최근 지하철요금인상 현황 및 인상된 요금이 어떻게 어디에 사용되는지 구체적인 현황을 적시할 것

- 인상된 요금액 만큼이 노조원에 대한 임금과 복지에 사용되는 경우 이를 반드시 포함할 것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지하철 요금인상 현황 및 인상된 요금 사용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최근 지하철 요금인상 현황

○ `15.6.27자로 1,050원➞1,250원(200원)으로 요금인상이 되었으며, 이에 따른 증수효과는 `15년 1,166억원, `16년부터는 연간 2,340억원 정도로 추정됨

2. 인상된 요금 사용현황 및 계획

○ 요금인상을 통해 연간 약 2,340억원의 수입이 증액 되더라도 양 공사는 대규모의 안전대책 투자비 소요 등으로 적자 상태임(연간 약 2,267억원 예상)

○ 이번 요금수입 증가분은 상왕십리 추돌사고 이후 발표한 ‘지하철 운영시스템 10대 개선방안’ 실행과제 및 ‘안전․서비스 기준강화’ 사업추진에 우선 투입하여 안전시설 강화에 최우선적으로 투입할 예정임

<연도별 10대과제 수행 및 안전․서비스 기준강화 투입액>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5	2016	2017	2018
계	2조 3,090억원	3,654	5,014	6,605	7,817

3. 노조원 임금․복지는 행정자치부 공기업 임금 가이드라인 및 양공사 단체협상 관련 사항으로 요금인상과 관련 없음

※ 별  첨 : 사업별․연차별 안전대책 투자계획.  끝.

<붙  임> : 사업별․연차별 안전대책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23,090	3,654	5,014	6,605	7,817
지하철 운영 시스템 10대 개선방안	소계	12,322	3,068	3,270	3,459	2,525
	1~4호선노후시설개선	3,951	664	1,737	1,550	-
	자체 노후시설	1,918	853	504	226	335
	전동차교체	3,312	215	310	1,103	1,684
	내진성능 보강	1,627	818	309	250	250
	노후 승강기 교체	1,234	310	366	302	256
	열차무선 및 전송망개량 등	280	208	44	28	-
안전·서비스 기준강화	소계	10,768	586	1,744	3,146	5,292
	노후전동차 부품개선	4,015	65	175	904	2,871
	혼잡역사개선 등	1,464	-	226	476	762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	1,274	-	126	358	790
	승강장 안전발판 등	1,286	292	275	389	330
	방음벽 교체	930	55	381	258	236
	승강편의시설 설치	795	133	203	270	189
	화장실 확충	135	28	37	34	36
	캐노피 설치	40	10	26	4	-
	환기설비 개량공사	100	1	22	66	11
	터널내 연결송수관 설비 설치	53	2	25	26	-
	정비용 기계장치 등	676	-	248	361	67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동완
	☎2133-2248	담당자	전하연
	작 성 일 : 2015.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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