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18143
결재일자	2015.9.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봉현	고광현	배현숙		09/24 조현옥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5. 9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63회 임시회에서 이복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보육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개정경위

○ ’15. 7.15 : 이복근 의원 발의

-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15. 4월 30일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었음

-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어린이집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비용을 지원하며, 보육교직원 처우를 개선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재발을 막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질 높은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함.

2		개정안 내용

○ 주요내용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해야 함(제18조)

- 시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함(제19조)

- 시장은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알릴 수 있고,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제20조)

- 시장은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에 노력해야 함(제21조)

- 보조교사, 대체교사 등의 배치에 소요되는 비용, CCTV 설치비용 등을 지원함(제22조)

○ 상위법령과의 관계

현 행	개 정 안	상위법령 근거 조항
<신 설>	제5장 아동학대 방지 등
<신 설>	제18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내용 생략>	「영유아보육법」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제1항
<신 설>	제19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조사·점검) <내용 생략>	「영유아보육법」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제4항
<신 설>	제20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등) <내용 생략>	「아동복지법」 제26조제2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신 설>	제21조(보육교직원 근로여건 개선) <내용 생략>	「영유아보육법」제4조제4항
제5장 비용	제6장 비용
제18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비용의 보조) ① (현행과 같음)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보조교사, 대체교사 등의 배치에 소요되는 비용	「영유아보육법」제36조
<신 설>	9.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용	「영유아보육법」제36조
8. (생 략)	10.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 (생 략)	제23조 (현행과 같음)
제6장 보칙	제7장 보칙
제20조 (생 략)	제24조 (현행과 같음)
제21조 (생 략)	제25조 (현행과 같음)

3		개정사유 및 검토의견

○ 개정안에서 어린이집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육교직원 근로여건 개선되도록 하려는 것은, 영유아를 안전하게 양육하는 환경을 만들고 영유아 및 부모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1.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