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원녹지정책과-1517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9.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결재
김중헌	문근식	최윤종	09/24 오해영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49번, 함진규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함진규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1449번

○ 요구내용

15. 최근 3년간 서울시가 부과한 각종 과태료, 이행(강제)부담금의 유형별 부과액, 징수액, 미이행금

□ 최근 3년간(2013 ~ 2015.6)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부과,      징수한 이행강제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합 계			2013			2014			2015.6
부과	징수	체납	부과	징수	체납	부과	징수	체납	부과	징수	체납
4,199	1,246	2,953	1,686	743	943	2,148	467	1,681	365	36	329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원녹지정책과)	담당사무관	문근식
	☎2133-2041	주무관	김중헌
	작 성 일 : 2015.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