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준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46		발의년월일 :	2015년 9월 14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박준희 의원(1명) 김미경, 김희걸, 유동균, 우미경, 김인제, 이승로, 김기대, 강구덕, 남창진, 박양숙 의원(10명)
1. 제안이유 관련 법령인「통합방위법」제5조 심의사항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일부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조례의 법정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통합방위법」제5조 심의 사항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통합방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제5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 설> 1. 2. 3. 4. 5.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3. 4. 5. 6.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요인 존재하지 않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박 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