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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의원 요구자료 성실작성 및 제출기한 준수 요청

1.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건의사항 조치계획(의장결재 제320호, ’15.9.7.) 관련입니다.

2. 최근 시의원 요구자료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대상 정보(제9조1항)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례가 있어 관련규정 및 법령 해석사례 등을 공유하고자 하니

3. 집행부에서는 향후 부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성실작성 및 제출기한 준수 등 자료제출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규정 및 법령해석 사례 : 별첨

나.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1) 의원 요구자료는 접수한 날로부터 10일이내 제출

2) 자료가 방대하거나 자치구 수합 등으로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기 전에 제출

※ 사전 제출기한을 연장 협의한 경우에도 시의원, 해당 상임위원회, 시의회 사무처(의사담당관)에 사유 및 제출(협의) 기한을 서면으로 통보

3) 개인 신상에 관한 자료, 법령상 제출 제한자료 등 자료제출 거부 사유가 있을 시에도 구체적으로 사유를 반드시 명시하여 제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 할 수 없음(행정부 질의에 대한 법제처 회신 ’07.11.21)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하여 제공(안행부 질의회신,  ’12.1.19, ‘12.11.7)

4) 작성된 자료는 시의원, 해당 상임위원회, 시의회사무처(의사담당관)에 동시에 제출

- 시의원 : 요구의원에 직접제출/E-mail 또는 FAX 활용

- 해당 상임위원회, 시의회사무처(의사담당관) : 공문 시행

5) 시의원의 자료요구 취소, 구두보고 종결 시에도 반드시 시의회사무처(의사담당관)에 통보

다. 의원요구자료 불성실 제출 시 조치규정

○ 의회의 의결로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음

별 첨 :  1. 시의원 요구자료 관련규정 1부.

2. 법령해석 사례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관리담당관)
주무관			의안팀장			의사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협조자
시행	의사담당관-6475	(	2015.9.8.	)	접수	기획담당관-14679	(	2015.9.8.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	http://www.smc.seoul.kr
전화	02-724-0291	/전송	02-724-0195	/	scoope@seoul.go.kr	/	대시민공개

[첨부 1]

의원 자료요구 제출관련 규정

□ 지방자치법

제40조(서류제출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 ① 법 제40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일 3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3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5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 ① 의원은 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무처장에게 자료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사무처장은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의원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관련기관 총괄부서에서 일괄 수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부서에서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요구된 자료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그 사유를 사무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0일을 경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의정활동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영 제38조에 따라야 하며 거부시에는 그 구체적 사유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8.6.]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첨부 2]

1.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

안건명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관련
	▷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 법령․해석 정보 / 법령해석 / 볍령해석 사례 ▷ 안건번호 07-0376(행정자치부 질의), 법제처 회신일자 2007.11.21

1.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요구에 따라야 하는바, 위의 “법령”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에서 요구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2. 회  답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이  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르면, 그러한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등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정보공개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공공기관(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이 보유·관리하 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이에 대응하는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으로서(같은 법 제1조) “국민”을 정보공개청구권자로(같은 법 제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정보공개의무자(같은 법 제3조)로 상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법 제5조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서울행정법원 2005. 10. 12. 선고, 2005구합10484 판결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의회는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더구나,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 즉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라 할 것이지,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정보공개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질의회신 사례

【 개인정보보호법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200, 2012.1.19 】

질의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방계약직·별정직 공무원 등의 채용과 관련한 전체 응시자 이력서, 심사위원 명단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는 “지방의회의 감시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로부터 제출 요청받은 서류 중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하여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4068, 2012.11.07 】

질의	『국회법』제12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정부·행정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근거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국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상충했을 때 우선 적용되는 법률은 무엇인지 여부
답변	『국회법』제128조 제1항은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 등은 정부·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안건의 심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제출 등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행정기관이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음. 다만,『국회법』과『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류제출 행위는『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취지,『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서류제출 요청을 받은 정부·행정기관)가 정보주체의 인권이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제출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