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의원 요구자료 성실작성 및 제출기한 준수 강조

1. 서울특별시의회 의사담당관-6475(’15. 9. 8.)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시의원 요구자료에 대하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대상 정보(제9조 제1항)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례가 있어,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재차 강조하여 안내해드리니,

3. 의원 요구자료에 대해 자료제출 여부 고려시 부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자료의 성실한 작성 및 제출기한 준수 등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 의원 요구자료는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 자료가 방대하거나 자치구 수합 등으로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되기 전에 제출 - 사전 제출기한을 연장 협의한 경우에도 시의원, 해당 상임위원회, 의사담당관, 기획담당관에 사유 및 제출(협의)기한을 서면으로 통보 ○ 개인신상에 관한 자료, 법령상 제출 제한자료 등 자료제출 거부사유가 있을 시에도 구체적으로 사유를 반드시 명기하여 제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행정부 질의에 대한 법제처 회신 ’07.11.21.)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하여 제공(안행부 질의회신, ’12.1.19.,’12.11.7.) ○ 작성된 자료는 반드시 아래 수신처로 공문시행(실·본부·국장, 3급 이상 사업소장 결재) - 수신처 : 기획담당관, 의사담당관, 해당위원회 전문위원실, 주무부서 - 공문시행 후, 시의원 이메일(또는 FAX)로 직접 송부 ○ 시의원의 자료요구 취소, 구두보고 종결시에도 반드시 기획담당관, 의사담당관에 통보

붙임 : 시의회 의사담당관 관련공문 및 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울시투자출연기관
주무관	박용운		의회협력팀장	사창훈		기획담당관	09/15 정환중
협조자	주무관	서정욱
시행	기획담당관-155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36	/전송	02-2133-0818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