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2013. 8.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법」및 「소방공무원임용령」제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상훈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의 인사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소방서를 말한다.

2. “소속기관”이라 함은 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소방서를 말한다.

3. “부서”란 본부의 각 과, 소속기관의 종합상황실ㆍ각 과(현장지휘대 포함)ㆍ119안전센터․119구조대, 청와대소방대 등을 말한다.

4. “외근부서”란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2조제1호에 의한 외근근무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내근부서”란 외근부서를 제외한 부서를 말한다.

6. “센터장 등”이란 119안전센터장 및 부센터장, 119구조대장 및 부대장을 말한다.

7. “인사고충자”란 소속기관의 장이 본부에 문서로서 인사상 고충 해소가 필요한 직원으로 보고한 사람을 말한다.

8. “격무소방서”란 종로ㆍ중부ㆍ강남소방서를 말한다.

9. “차량관리 주임”이란 소방서 직할 119안전센터에서 소속 기관의 차량 및 운전원을 총괄 관리ㆍ운영하도록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인사관리 원칙) ① 본부장은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진 또는 전보시 이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승진, 전보, 보직부여 등 각종 인사를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여 개인의 능력 발전과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인사청탁 금지) ① 모든 소방공무원은 공정한 인사풍토를 확립하기 위해 인사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인사청탁자에 대하여 근무평정, 승진심사, 성과상여금 지급 등과 관련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장 위 원 회

제1절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

제6조(설치 및 구성) ①「소방공무원법」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에 설치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로 하되,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본부 소방행정과장ㆍ재난대응과장ㆍ예방과장ㆍ안전지원과장ㆍ소방감사반장ㆍ119특수구조단장으로 한다.

제7조(기능) 「소방공무원법」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가 당해 인사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계획수립

3.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의 등) ①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방공무원임용령」제9조 내지 제13조를 준용한다.

② 인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본부 인사팀장이 된다.

제2절 소방공무원공적심의회

제9조(공적심의) ① 소방기관의 장은 표창시 또는 표창대상자 등의 추천시 당해 소방공무원공적심의회(이하 “공적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적심의회의 심의는 공적심사자료 및 관련서류에 의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로 하여금 공적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본부 공적심의회) ① 소방공무원 표창 추천대상자 등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해 본부에 공적심의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적심의 해당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재난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심의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적심의회 구성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① 소속기관장의 표창수여를 위한 표창대상자 및 상급기관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별로 공적심의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장이 임명한다.

③ 소속기관 공적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제3장 보직관리 등

제1절 전 보

제12조(전보시기) ① 정기전보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며, 상반기 전보는 1월에, 하반기 전보는 7월에 실시한다. 다만, 관서신설, 직제개편 등 소방여건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수시전보는 퇴직, 시․도 인사교류 등 인사요인 발생시 또는 본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13조(사전예고) 본부장은 정기전보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전보를 실시할 때에는 「소방공무원임용령」제5조의2 규정에 따라 1개월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계급별 전보 기준

2. 기타 전보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전보심의위원회) ① 전보심의위원회는 본부에 두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본부 소방행정과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한다.

②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보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보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인사고충자

2. 소방기관의 장이 전보를 요청한 사람

3. 제16조제4항에 의한 현 소속기관 잔류 요청자

4. 기타 본부장이 인사운영상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전보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제15조(전보 기준) ① 소방기관의 장은 계급별, 직무별, 성별, 특수자격증 소지자 등을 고려하여 전보해야 한다.

② 지방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전보는 다음 각 호의 권역 내 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격무소방서 및 타 권역 전보희망자 또는 인사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1권역 : 종로ㆍ중부ㆍ용산ㆍ은평ㆍ서대문ㆍ마포소방서

2. 2권역 : 광진ㆍ동대문ㆍ중랑ㆍ성북ㆍ강북ㆍ도봉ㆍ노원소방서

3. 3권역 : 영등포ㆍ관악ㆍ동작ㆍ강서ㆍ양천ㆍ구로소방서

4. 4권역 : 강남ㆍ서초ㆍ강동ㆍ송파소방서

③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격무소방서 근무자는 인사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보희망 소방관서로 전보할 수 있다.

④ 지방소방경 이하의 정기 또는 수시전보시 직전에 근무하였던 소방서로의 전보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보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인사고충자

2. 본부, 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소방위 이하의 전보대상자

⑤ 본부장은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의 경우 순환근무를 위하여 전보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전보대상자 등) ① 정기전보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전보시 전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별표 1의 소방기관 계급별 장기근무기준에 따른 장기근무기간 초과자. 다만, 소방여건과 정기인사 주기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전보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지방소방위 이상으로의 승진자. 다만, 지방소방위로의 근속승진자는 승진임용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최초의 정기전보(대규모 전보)일에 전보한다.

3. 지방소방장 이하로의 승진자 중 전보희망자

4. 징계처분자

5. 전보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제14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 해당자

6. 본부, 종합방재센터 및 소방학교로 발탁 또는 추천된 사람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방위로의 승진자 중 현 소속기관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잔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전보대상자 이외의 사람을 전보하고자 할 때에는 현 소속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하여 업무능력, 전보희망여부, 보직별 현 소속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전보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사람

2. 대외적으로 물의가 야기되고 있는 민원, 소송 등의 업무 담당자

3. 추진 중인 소방관서 신축ㆍ증축 등 예산사업 담당자

4. 항공조종사 등 특수보직분야 근무자

⑤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방기관의 장이 전보를 요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리유착, 잡음 등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업무 전문성․적극성․성실성 부족, 직원간의 불화합 등 해당 소속기관 근무에 부적합한 사람

제2절 본부 전입

제17조(본부 전입심사위원회) ① 본부 전입대상자 선정을 위해 본부에 전입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본부 소방행정과장이 되고, 위원은 본부 과장(소방감사반장, 119특수구조단장 포함)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전입희망자의 업무역량․발전성, 본부 근무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전입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역량평가, 면접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전입심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본부 전입기준 등) ① 지방소방경 이상 본부 전입 대상자는 신청자 중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전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신청자 또는 전입 심사결과 적격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발탁할 수 있다.

② 지방소방위 이하 본부 전입 대상자는 해당 부서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③ 본부 전입대상자를 추천 또는 심사함에 있어 소방학교 또는 종합방재센터 근무자 중 업무의 전문성 및 추진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대할 수 있다.

제19조(전입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부에 전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한 중점비위대상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2. 비위연루, 공ㆍ사생활 불량 등 대내ㆍ외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람

3.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인사시기 및 여건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가. 지방소방경․령 : 현 계급 승진임용일로부터 6년이 초과한 사람

나. 지방소방위 : 현 계급 승진임용일로부터 5년이 초과한 사람

② 제1항제3호의 기간에는 1년 이상의 국외 교육훈련파견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부 전입심사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제3절 보직관리

제20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 소방공무원에게 보직을 부여할 때에는 그 직위의 직무요건 및 개인적 역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우선 보직한다.

③ 국가유공자 등 장애가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직무수행에 적합한 보직을 부여한다.

제21조(전문직위 지정 등) 본부장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할 수 있고,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22조(지방소방정의 보직관리) 지방소방정의 보직관리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

제23조(지방소방령의 보직관리) ① 지방소방령으로 승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우선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1현장지휘대장(대응관리과장)

2. 종합방재센터 상황팀장

② 지방소방령으로의 승진자로 인해 보직이 변경되는 1현장지휘대장(대응관리과장) 및 종합방재센터 상황팀장은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희망자에 한해 해당 직위 근무기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전보하여야 한다.

③ 소방서 과장은 소방행정과장은 2회 이상, 그 외 과장은 3회 이상 동일 직위에 연속하여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지방소방경의 보직관리) ① 지방소방경의 보직은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험하지 않은 보직을 부여하여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소방서장은 지방소방경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해당 기관 내 동일 직위에서 2년 이상 보직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인사시기 및 여건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센터장 등의 보직관리) ① 지방소방위로 승진한 사람은 센터장 등 이외의 직위에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방서장은 센터장 등을 보직할 경우에는 별표 2의 보직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소방위로 신규 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별표 2의 보직기준에도 불구하고 센터장 등에 보직할 수 있다.

③ 동일 부서에서 119안전센터장의 근무기간은 2년 이내(1회), 119구조대장은 3년 이내(1회)로 하며, 연속하여 3회 이상 보직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본인의 의사와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센터장 등에 우선적으로 보직할 수 있다.

제26조 (소방서 내근부서 근무자 보직관리) ① 지방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은 내근부서에 연속하여 3년 이상 보직하는 경우에는 외근부서에 1년 이상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부상, 임신으로 외근부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한 중점비위대상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민원업무에 보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소방서장은 공개경쟁채용, 의무소방원 및 소방관련학과(응급구조학과 제외) 특별채용된 사람이 내ㆍ외근부서에 균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신규임용자 보직관리) ① 신규임용자의 보직은 직무지식 및 업무경험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② 지방소방위로 임용된 소방간부후보생은 소방서에 2년 이상 보직하여야 한다.

③ 공개경쟁채용, 의무소방원 및 소방관련학과(응급구조학과 제외) 특별채용을 통해 지방소방사로 신규 임용된 사람은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채용 후 최초 3년 이상은 외근부서에 보직하도록 하되, 그 기간 중 화재진압, 소방차량 운전, 구급업무에 보직하게 하여야 한다.

④ 특수직무분야에 특별채용된 경우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무분야로 보직을 변경할 수 없다.

1. 당해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2. 규정에 의한 해당 직무분야 자격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3. 센터장 등으로 보직되는 경우

4. 당해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제28조 (운전요원 확보)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차량 운전요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개경쟁채용, 의무소방원 및 소방관련학과(응급구조학과 제외) 특별채용을 통해 지방소방사로 신규 임용된 사람은 신규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1종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취득하지 못할 경우 소방기관장은 1종대형 운전면허 취득시까지 근무평정시 “우” 이상의 평정점을 부여해서는 아니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무평정, 성과상여금, 상훈 등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1. 여성공무원 또는 운전분야 이외의 분야로 채용된 사람이 운전요원으로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 다만, 제27조제3항 규정에 의한 근무기간은 제외한다.

2. 계급별 해당「소방특장차」인증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29조(소방관서별 세부시행지침) 지방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인사발령 및 보직관리 등 인사업무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소방기관의 장이 소방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시행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4장 승 진

제30조(승진임용 예정인원 산정) ① 본부장은 당해 연도의 승진임용 예정인원수 및 승진임용의 방법을 정하여, 매년 3월말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증원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승진시험 최종합격 인원이 선발인원에 미달된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수를 심사승진 인원에 가산할 수 있다.

제31조 (승진심사 시기) ①「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제16조에 따른 승진심사는 5월과 11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증원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시기를 조정하거나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②「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에 따른 지방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임용은 매월 1일에 실시한다. 다만, 인사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속승진임용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32조(다면평가 및 역량평가) ① 관리자로서의 능력 및 자격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소방정 이상으로의 심사승진대상자에 대하여 다면평가 및 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 등 다면평가 및 역량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승진심사․전보기준선정위원회) 본부장은 승진심사 및 전보에 앞서 승진심사 또는 전보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진심사․전보기준선정위원회(이하 “기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4조(기준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기준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승진심사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이 지정하되, 계급별, 직무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제35조(기준선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승진심사 기준은 계급별로 정하고, 당해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기준선정위원회에서는 특정 대상자에게 유리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없으며, 기준선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기준은 공지해야 한다.

③ 기준선정위원회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근무성적평정

제36조(근무성적평정 일반기준) ①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이 반영될 수 있는 평정기준을 정하여 평정한다.

② 지방소방경 이상 소방공무원의 평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대할 수 있다.

1. 본부, 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근무자

2. 본부 지원근무자(평정단위기간 중 1개월 이상 지원근무자에 한함)

3. 격무소방서 근무자

4. 직무수행 중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둔 사람

제37조(직위별 근무성적평정 기준) ① 소방서 서장 및 과장의 평정은 소방서 성과평가 결과, 경험한 직책, 개인 역량 등을 고려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소방경의 2차 평정은 1차 평정결과를 반영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정한다.

1. 피평정자의 직위(담당업무)

2. 격무소방서 근무여부

3. 현 계급 근무기간

4. 본부장이 근무성적평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8조(자료제출 요구 등) 인사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에 근무성적평정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9조(소수 부서의 평정) 1차 평정자 단위 그룹 내 피평정자의 대상수가 4인 이하인 경우 1차 평정자는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제40조(직무성과평가) ① 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지방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의 직무성과 관리를 위하여 직무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직무성과평가 결과는 근무성적 1차평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직무성과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등

제41조(교육대상자 선발) ① 지휘역량교육 및 소방정책관리자 과정 교육대상자의 선발은 현 계급 임용일 순으로 하되, 현 계급 임용일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의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교육입교를 연기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본부 인사부서에 ‘교육입교 연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문교육과정 교육인원은 소방기관별로 정원에 비례하여 배정하고, 교육대상자는 소방기관에서 해당 업무담당자 또는 예정자 중 해당 전문교육 미이수자, 희망자 순으로 선발한다. 다만, 소방기관간 또는 교육기관과의 합의에 의해 교육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42조(교육성적 불량자 조치 등) ① 교육과정 수료점수 미달자 및「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규정에 의한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사람, 사이버교육 등 교육과정 미입교․미이수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화재조사관ㆍ응급구조사(2급)ㆍ인명구조사 교육을 이수한 후 1년 이내(1년 이내에 해당 시험이 없는 경우 교육수료 후 최초 시행한 시험으로 한다.)에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7장 인사고충 해결 등

제43조(인사차별 금지) ① 소방기관의 장은 모든 직급과 직위에 대하여 인사상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능력과 실적에 따라 양성을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②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인사고충상담실 운영) ① 임용권자는 내부 행정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소방공무원 인사고충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인사고충상담실을 통한 상담자의 신분ㆍ상담내용 등 개인정보의 보호와 비밀누설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격무소방서 근무자 인사우대) 격무소방서 근무자에 대해서는 근무평정, 전보, 상훈, 성과상여금 등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46조(인사업무 지도ㆍ감독) 본부장은 소속기관의 인사발령 및 보직관리 등 인사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25조제2항의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임용자 보직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제28조제2항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규 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별표 1의 제2호의 소속기관 근무기간 산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 제42조제2항 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교육입교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소방관서 계급별 장기근무 기준

1. 본 부

가. 지방소방경 이상(지방소방준감 이상 제외) : 2년

나. 지방소방위 이하 : 3년

※ 인사운영 여건에 따라 필요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 119특수구조단 근무자(행정지원팀 제외)는 소속기관 근무기간 적용

2. 소속기관

가. 지방소방령 이상 : 2년 (동일 소방서에서 보직변경시 3년)

※ 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는 인사운영 여건에 따라 필요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나. 지방소방경 : 4년

※ 격무소방서 근무자는 3년으로 하되, 희망자는 4년으로 함

다. 지방소방위 이하 : 8년

※ 격무소방서 근무자는 5년으로 하되, 희망자는 8년으로 함

【별표 2]

센터장 등 보직기준

구 분	센터장	부센터장	구조대장	부대장
근무경력	․센터장 등 1년이상 ․내근 1년 이상 또는 차량관리 주임 1년 이상	․현장활동 5년이상 ․내근 1년 이상 또는 차량관리 주임 1년 이상	․부대장 또는 부센터장 1년이상	․구조업무 5년이상
교육이수	․초급간부리더쉽 교육 ․현장안전점검관 교육	․초급간부리더쉽 교육 ․현장안전점검관 교육	․초급간부리더쉽 교육 ․현장안전점검관 교육 ․구조대장양성과정	․현장안전점검관 교육

【별지 1】

본부 전입 신청서

사 진		성 명 (생년월일)	소속 기관 (부서 또는 직위)				현 계 급 (임용일)		최초 계급·채용구분 (채용분야 / 임용일)
근무 희망부서(담당업무)				본부 근무경력				본부 지원근무 경력
학력	기 간				학 교 명 (전공)
주요 경력	재 직 기 간				계 급		소방기관 (직위)
관련 자격	종 별				취득년월일		수여기관
포상 ․ 징계	포상 훈격 (포상일)					징계양정 (징계일)
전입 사유

【별지 2】

교육입교 연기신청서

소 속 :

계 급 :

성 명 :

위 본인은 __________________ 교육과정 입교대상자로 금번 교육과정에 입교하여야 하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 사정에 의하여 교육입교를 연기하고자 합니다.

2013.    .     .

위  본인  지방소방       0  0  0 (인)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