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서 P.712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

취약계층(복지지설, 저소득층) 친환경․고효율 LED조명 무상 설치를 통해 전기요금을 절감함으로써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고 조명전력 효율을 향상시켜 전기에너지 감축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2014 최종예산 (A)	2015예산 (B)	증감 (B-A)
			(B-A)*100/A
(×4,643,130) 6,118,920	(×4,352,610) 6,244,570	(×△290,520) 125,650	2.1%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복지시설에 대한 LED조명 무상 보급을 통해 전기요금 절감시켜 에너지 복지에 기여

□  사업근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자부고시, ’13. 6.30)

- ’20년까지 공공 건축물 100%, 도로조명(가로등 등) 30% LED 설치

○ 전력효율향상사업 추진계획(산업통상자원부, ’14. 2)

○ 원전하나기줄이기 2단계 종합계획(시장방침 231호, ’14. 8.30)

- ’18년까지 공공조명 100% LED 보급 추진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복지시설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  사업기간 : 2015. 1 ~ 12

○  사업내용

1. 복지시설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국비 매칭사업)

2. 전력효율향상사업 추진(자치구와 LED조명 보급 협력)

- 민간부문 LED조명 보급확대 추진

○  ’15년도 소요예산 : 6,244,570천원

□  추진경위

○  ’13. 7 : 정부(산자부)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방침 수립

- ’14년부터 취약계층(복지시설 등) LED 교체 매칭(국비 7 : 지방비 3)

○  ’14년 : 구립·시립 복지시설 LED 교체 추진

□  2015년도 예산(단위 : 천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B)	증감(B-A)
계		-	(×4,643,130) 6,118,920	(×4,352,610) 6,244,570	(×△290,520) 125,650
	시설비	-	(×2,287,830) 3,268,430	(×1,172,510) 2,383,020	(×△1,115,320) △885,410
	자치단체자본보조	-	(×2,355,300) 2,850,490	(×3,180,100) 3,861,550	(×824,800) 1,011,060

□  2015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시설비 : 2,383,020천원

․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LED보급(국․시비 70:30 매칭사업) : 2,383,020천원

- 시립복지시설 60개소(약 39,717천원/개소)

￭ 자치단체자본보조 : 3,861,550천원

․ 자치구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LED조명 보급사업(국․시․구비 70:15:15 매칭사업)

- 복지시설 160개소, 기초생활수급 15천 가구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LED조명 수요조사 →  사업 타당성 검토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 선정

→ LED조명 설치 →  절감 효과 분석 및 사후관리

○  계약체결

- 조달구매 또는 공개입찰 통해 계약 체결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2년도	-
2013년도	-
2014년도	‧ 시 및 자치구 복지시설 160개소에 2만개 보급, 전력사용량 9,000 MWh감축

※ 2014년부터 추진(산업자원부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국비 매칭사업)

○  향후 기대효과

- 공공부문 선도적 보급을 통해 LED조명 시장창출 및 가격인하 유도

- 복지시설 LED조명 보급을 통한 에너지복지 실현

- 2018년까지 공공기관 100%보급 정책목표 달성

□  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시 및 자치구 복지시설에 LED조명 보급(’18년 100%) 달성 추진

- LED조명 조속한 보급확대 위해 구비와 매칭(사업규모 확대)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6,244,570
LED보급계획 수립	2015. 2	-
LED조명 예산 (재)배정 및 자치구 교부	2015. 3 ~ 11	6,244,570	시 및 자치구 복지시설 LED교체
LED조명 예산 정산	2015. 12	-

참 고 사 진

기존 백열전구(60W)		LED 전구형(7W)		비 교
				⇒ 전력절감 88% 이상 ⇒ 수명 30배 이상
․가격 : 1천원 ․수명 : 약 1천h		․가격 : 5～10천원 ․수명 : 약 3만h

실․국	부서명	담당자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에너지효율화 팀장	이광재 (2133-3575)	주무관	김현철 (2133-3579)

예산서 P.712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 발광형 LED 도로안전표지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있는 도로안전표지판을 태양광 LED로 교체함으로써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시인성을 향상시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자의 안전운전 향상도모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2014 최종예산 (A)	2015예산 (B)	증감 (B-A)
			(B-A)*100/A
-	2,230,000	2,230,000	-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태양광 LED표지판 설치하여 야간 및 우천시 운전자의 시인성을 향상시켜 어린이 교통 사고 사전 예방

□  사업근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자부고시, ’13. 6.30)

- ’20년까지 도로조명(가로등 등) 30% LED 설치

○ 원전하나기줄이기 2단계 종합계획(시장방침 231호, ’14. 8.30)

- ’18년까지 100% LED조명 보급 추진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  사업기간 : 2015. 1 ~ 12

○  사업내용

1.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안전표지판을 태양광 LED표지판으로 교체

- 어린이보호구역(2,590개)내 설치된 기존 안전표지판 740개를 야간에도

시인성이 우수한 태양광 LED표지판으로 교체

○  ’15년도 소요예산 : 2,230,000천원

□  2015년도 예산(단위 : 천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B)	증감(B-A)
계		-	-	2,230,000	-
	자치단체자본보조	-	-	2,230,000	-

□  2015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자치단체자본보조 : 2,230,000천원

․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 LED교통표지판 : 2,230,000천원

- LED도로표지판 3,000,000원 × 743개 = 약 2,230,0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LED표지판 수요조사 →  사업 타당성 검토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자치구) 선정

→ LED표지판 설치 →  절감 효과 분석 및 사후관리

○  계약체결

- 조달구매 또는 공개입찰 통해 계약 체결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3년도	태양광 LED교통표지판 172개 설치
2014년도

○  향후 기대효과

- 공공부문 선도적 보급을 통해 시장창출 및 가격인하 유도

- 태양광 LED도로표지판 설치 확대로 교통사고 미연 방지

□  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어린이보호구역중 안전사고가 빈번한 장소를 대상으로 설치

- 자치구별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을 조사하여 집중 설치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230,000
보급계획 수립	2015. 2	-
설치 예산 (재)배정 및 자치구 교부	2015. 3 ~ 11	2,230,000	태양광 LED교통표지판 설치
설치 예산 정산	2015. 12	-

참 고 사 진

< 설치사진 1 >	< 설치사진 2 >

실․국	부서명	담당자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에너지효율화 팀장	이광재 (2133-3575)	주무관	김현철 (2133-3579)

예산서 P.713

「서울의제21」 실천

○ 시민들의 생활방식을 친환경적으로 바꿀 수 있는 환경개선사업 개발 ․ 추진

○ 기후변화 대응 및 생활 속 실질적인 에너지절약을 위한 지속적인 시민참여활동 등 전개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2014 최종예산(A)	2015예산(B)	증감 (B-A)
			(B-A)*100/A
(×185,000) 1,820,000	(×180,000) 1,400,000	(×△5,000) △420,000	△23.1%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시민단체 및 자치구 등과 협력을 통해 생활 속에서 적용 가능한 환경개선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행정참여를 확대하고, 환경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에너지 절약 및 시민들의 친환경적인 생활패턴을 개선할 수 있는 생활 속 환경사업을 개발․적용하여 시민들에게 환경정책에 대한 혜택 제공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58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제59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ㆍ홍보)

□  사업개요

○ 사업구분                                                            (단위:천원)

사 업 명	사업목표	사업예산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비영리민간단체)	19개	500,000
지역거버넌스를 통한 에너지생태계구축(자치구․비영리민간단체)	25개	450,000
저탄소 녹색생활실천 운동(자치구)	25개구	360,000
에너지 복지(비영리민간단체)	5개	90,000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해 사업접수 → 심사 → 사업비 교부 → 평가(중간 및 최종평가)

○  사업기간 : 2015. 1 ~ 12

○  ’15년도 소요예산 : 1,400,000천원

○ 세부 사업내용

1.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 500,000천원

- 자원재활용 및 환경보건, 대기개선 등 환경개선사업 : 12개

- 서울시민 탄소발자국 조사 등 국내외 환경이슈 관련 조사 및 정책개발 : 7개

2. 지역거버넌스를 통한 에너지생태계 구축사업 : 450,000천원

- 지역거버넌스 운영 : 25개

- 가정방문을 통한 에너지 진단, 에너지 허브센터 및 시민교육 사업

3. ‘저탄소 녹색생활실천 운동’ 사업 : 360,000천원(국․시비 50:50 매칭)

- 기후에너지 네트워크 운영 : 25개구

- 그린리더 양성, 온실가스감축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기후변화센터 운영 등 3개

4. 에너지 복지사업 : 90,000천원

- 에너지복지플랫폼 운영관리

- 에너지복지계층 현황조사 및 모금캠페인 등 : 5개 사업

□  추진경위

○ 서울의제 작성 및 선포 : 1996. 6. 5

○ 실천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녹색실천공모사업 등) : 1996. 6 ~ 2014. 7

□  2015년도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B)	증감(B-A)
계		(×181,900) 1,722,620	(×185,000) 1,820,000	(×180,000) 1,400,000	(×△5,000) △420,000
	민간경상보조금	1,358,820	550,000	590,000	40,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81,900) 363,800	(×185,000) 1,270,000	(×180,000) 810,000	(×△5,000) △460,000

□  2015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민간경상보조금 : 590,000천원

‧ 환경보전실천사업(녹색위 조례근거) : 500,000천원

① 시민생활 속 실천사업 : 12개x30,000천원=360,000천원

② 기후변화 및 환경정책 관련 정책제언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 7개x20,000천원=140,000천원

‧ 에너지 복지사업 : 90,000천원

- 5개 사업×18,000천원=90,000천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810,000천원

‧ 지역거버넌스를 통한 에너지 생태계 조성 : 25개구x18,000천원=450,000천원

‧ 자치구 저탄소 녹색생활실천운동 : 360,000천원(국․시비 50:50)

-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 2,400천원x25개구 =60,000천원

- 그린리더 양성 및 생활 속 온실 가스 줄이기 실천, 홍보 전개 12,000천원x25개구=300,0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사업추진방향에 대한 자문(녹색서울시민위원회) → 사업추진계획 수립(시) → 사업공모(비영리민간단체, 자치구) → 사업심사 및 선정(녹색위, 전문가) → 약정체결 및 사업비 지원(시) →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시, 녹색위)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2년도	‧ 환경보전실천사업 : 25개 단체 25개 사업 - 생활 속 에너지 절감 등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중점 추진 (가정 및 상가대상 절전소사업, 시민햇빛발전소 건설, 불빛없는 거리 시민캠페인 등) ‧ 에너지클리닉서비스 추진 - 홈에너지컨설턴트 양성 : 223명, 진단 가구수 : 총 10,264개소 - 진단결과 ‣ 에코마일리지 가입률 : 74%(총 7,562세대) ‣ 전기에너지 절감률(5,627세대) : 약 1%(17,353kwh) ‧ 그린스타트 사업 추진 -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 25개구 19,337명 ※ 동작구 : ’12.9.5 구축완료 -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 24개소 구축․운영(교육 : 55,411명, 프로그램 : 46개) - 그린리더 양성(13.460명) 및 녹색생활실천 활동 34,971명 - 녹색생활 실천프로그램 운영 : 아파트, 학교 등 에너지절감(온실가스 감축량 : 1,195,385kg) - 교육․캠페인 등 홍보사업 : 에너지 절약 실천 등 홍보 : 36회, 캠페인 319회
2013년도	‧ 환경보전실천사업 추진 : 26개 단체 26개 사업 -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사업, 자원재이용 및 재활용사업, 생태계 보전사업 중점추진 ‧ 에너지클리닉서비스 사업 : 총 20,000세대 - 홈에너지컨설턴트 양성 : 총 331명 - 에너지 진단현황(12월말) : 17,859 세대 ‧ 그린리더 양성․활동 및 녹색생활실천 프로그램, 홍보․캠페인 추진
2014년도	‧ 환경보전실천사업 추진 : 22개 단체 22개 사업 - 자원재활용 및 에너지 캠페인 등 ‧ 에너지클리닉서비스 사업 : 총 20,000세대 - 홈에너지컨설턴트 양성 : 총 300명 - 에너지 진단현황(9월말) : 15,000세대 ‧ 그린리더 양성․활동 및 녹색생활실천 프로그램, 홍보․캠페인 추진

○  향후 기대효과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을 통해 시민단체 역량강화와 더불어 시정에 대한 이해도 증대 및 시민참여 확대

- 지역의제 발굴을 통한 맞춤형 에너지 절약방법 제시로 실질적인 에너지줄이기에 기여

- 녹색시민실천운동을 유도․확산으로 지역별 실질적인 온실가스 및 에너지절약 실현

□  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민간단체 및 자치구 등과의 협력을 통해 생활 속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실천사업을 발굴 ․ 적용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로 친환경생활방식 전환 계기 마련

-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에너지절약 시민실천문화 확산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400,000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	2015. 2 ~ 3
심사 및 사업비 교부	2015. 4	1,153,000	보조금 사업 공모 및 1차 사업비 지원
사업추진	2015. 4 ~ 11
중간평가	2015. 9	247,000	2차 사업비 지원
사업결과 발표회	2015. 12		우수사례 발굴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1	900,000	-	-	900,000	855,972	-	44,028
2012	966,000	-	-	966,000	932,407	-	33,593
2013	1,818,000	-	-	1,818,000	1,722,620	-	95,380

참 고 사 진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협력팀장	김연홍 (2133-3528)	주무관	오진비, 이혜선 (2133-3551) (2133-3552)

예산서 P.717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서, 총 징수액의 10%를 환경부로부터 교부받고, 이 중 90%를 실제 부과·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구청에 재교부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4 최종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24,853,988	18,152,824	△6,701,164	△27.0%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합리적으로 조달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환경개선부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업무처리규정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3 ~ 계속

○  부과대상 : 유통·소비 목적의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공장, 주택 제외) 및 경유사용 자동차

○  부과횟수 : 연 2회(3월, 9월)

○  부과권자 : 자치구청장(위임사무)

○  징수금 배분 : 환경부에서는 각 시·도로 연 징수액의 10%를 교부, 교부받은 금액 중 10%는 시수입, 90%는 자치구에 재교부

○  사용용도  : 자치구 교부금은 각 자치구 부과징수 소요경비 충당, 관할지역 환경개선, 행정소송 비용, 업무담당자 포상금 등에 사용

□  추진경위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및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연 2회 환경개선 비용 징수

□  2015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18,272,144	24,853,988	18,152,824	△6,701,164
	징수교부금	18,272,144	24,853,988	18,152,824	△6,701,164

※ 전년대비 예산감소 사유 : 2012년부터 세출예산 부족으로 미교부한 자치구 징구교부금 70억원을 2014년 예산 확보하여 지원하고, 2015년 예산 편성은 징수액을 기반으로 산출

□  201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징수교부금 : 18,152,824천원

‧ 징수교부금(2년 평균 부담금 징수액 × 9%) + 추가징수교부금(전년도 추가징수교부금)

= (184,627,235천원 × 9%) + 1,536,373천원 = 18,152,824원

※ 최근 2년간 징수액 :  ’12년 183,741,478천원, ’13년 185,512,992천원

□  사업추진 절차

○  각 구청 징수액 전액 국고로 귀속 → 환경부에서 징수액의 10%를 시로 교부

→ 교부액 중 10%는 시 자체수입으로, 90%는 각 구청으로 재교부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2년도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 교부 : 17,077,215천원
2013년도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 교부 : 18,272,144천원
2014년도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 교부 : 24,853,988천원

○  향후 기대효과

- 징수 우수자치구 추가징수 교부금을 교부하여 징수의지 및 징수율 제고

□  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체납징수 강화를 통한 환경개선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8,152,824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 교부(환경부 ⇒ 시)	2015. 1~12
환경개선부담금 교부금 교부(시 ⇒ 각 구청)	2015. 1~12	18,152,824	교부받은 금액 중 10%는 시 자체수입, 90%는 구청 교부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1	17,604,000			17,604,000	17,093,002		510,998
2012	17,077,653	-	-	17,077,653	17,077,215		438
2013	18,272,144			18,272,144	18,272,144		-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홍보팀장	강흥수 (2133-3533)	주무관	정태일 (2133-3534)

예산서 P.726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에너지절약 동기 부여 및 참여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여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으로 원전하나줄이기에 기여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4 최종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350,000) 5,017,849	(×350,000) 5,860,287	(× - ) 842,438	16.8%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에너지절약 우수회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각종 홍보활동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동기 부여 및 참여 확대

○  에코마일리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에코마일리지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3

-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30조(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지급)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제25조의2(에코마일리지제도)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에코마일리지제 추진계획(시장방침, 2009.8.24)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기준사용량(이전 2년 같은 기간 평균) 대비 6개월간 10% 이상 감축한

가정회원 및 단체

○  규    모 : 5만마일리지(5만원상당, 개인), 200~400만원(단체)

○  사업기간 : 2009. 9 ~ 계속

○  사업내용

- 에너지 절약 우수가정 및 단체 선정 인센티브 지급

‧ 대상 : 6개월간 이전 2년 같은 기간 평균사용량 대비 10%이상 절감자

‧ 지급기준 : 5만마일리지(5만원 상당, 개인), 200~400만원(단체)

- 가입확대 및 실질적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위한 홍보

‧ 홍보물 제작 및 부착 등 온·오프라인 홍보

-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및 운영시스템 유지관리

‧ 에코마일리지 시스템 유지관리

‧ 시스템 장비 교체 : H/W, 운영체계, 상용 SW 업그레이드, VPN 장비

- 자치구 에코마일리지 사업추진 지원

○  ’15년도 소요예산(안) : 5,860,287천원

- 에너지 절약 우수회원 인센티브 지급 : 4,276,000천원

‧ 85,520명×50,000원=4,276,000천원

- 에너지 절약 우수단체 선정지원 : 850,000천원

‧ 학교(60개교) : 60개소×400만원=240,000천원

‧ 아파트(70개단지) : 35개단지×200만원=70,000천원(500세대 미만)

35개단지×400만원=140,000천원(500세대 이상)

‧ 건물(65개소) : 30개소×200만원=60,000천원(200~1000TOE미만)

35개소×400만원=140,000천원(1000TOE이상)

‧ 소규모업종(200TOE이하) 및 어린이집 : 4,000개소×50,000원=200,000천원

- 에코마일리지제 참여 확산 프로그램 운영 : 138,490천원

‧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각종 수수료 : 22,140천원

‣ 나이스신용평가 실명인증 서비스 사용료, 문자전송 이용료, 공동주택 데이터 제공 수수료

‧ 홍보물제작 등 온·오프라인 홍보 : 50,000천원

‧ 회의수당(자문회의, 제안서 평가 등) : 3,000천원

‧ 시․자치구 합동 워크숍(장소대여, 강사료, 교재 등) : 3,500천원

‧ 우편요금, 홍보부스 운영, 소모품비 등 : 59,850천원

-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및 운영시스템 유지관리 : 90,247천원

- 자치구 에코마일리지 사업추진비 지원 : 500,000천원

- 에코마일리지 시책추진비 : 5,550천원

□  추진경위

○  ’09. 9 : 에코마일리지 제도 시행(시장방침)

○  ’11. 1 : 에코마일리지카드 회원제 시행

○  ’12. 7 : 에코마일리지 관리비 차감 서비스 시행

○  ’13. 6 : UN공공행정상 ‘시민참여 촉진분야’ 우수상 수상

○  ’13. 7~9 : 병원비 차감 서비스,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추가마일리지 제공 등 제휴

○  ’14.10 : 지방세, 기부(에너지 빈곤층 지원, 사막에 나무심기)등 인센티브 사용처 확대

□  2015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350,000) 3,649,714	(×350,000) 5,017,849	(×350,000) 5,860,287	(× - ) 842,438
	사무관리비	131,728	182,520	138,490	△44,030
	공공운영비	47,640	76,029	90,247	14,218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50	3,200	5,550	2,350
	기타보상금	(×350,000) 2,841,296	(×350,000) 4,071,750	(×350,000) 5,126,000	(× - ) 1,054,25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25,000	625,000	500,000	△125,000
	자산 및 물품취득비	-	59,350	-	△59,350

￭ 사무관리비 : 138,490천원

‧ 홈페이지 운영 수수료 : 22,140천원

- 나이스신용평가 실명인증 서비스 사용료 : 1,849천원

- 문자전송 이용료 : 5,459천원

- 공동주택 데이터 제공 수수료 : 14,832천원

‧ 회의수당(자문회의, 제안서 평가 등) : 3,000천원

‧ 홍보물 제작 및 부착 등 온․오프라인 홍보 : 50,000천원

‧ 시․자치구 합동 워크숍(장소대여, 강사료, 교재 등) : 3,500천원

‧ 우편요금, 홍보부스 운영, 소모품비 등 : 59,850천원

￭  공공운영비 : 90,247천원

‧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관리

- 상용S/W(Jeus) 유지보수 : 6,323천원

- 상용S/W(WebTob) 유지보수 : 1,565천원

- 상용S/W(Mpower Plus) 유지보수 : 1,184천원

- 상용 S/W(Echoion) 유지보수 : 3,055천원

- 에코마일리지 운영업무지원(콘텐츠, 데이터, 프로그램보완 등) : 78,120천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5,550천원

￭  기타보상금 : 5,126,000천원

‧ 에너지절약 우수가정 인센티브 : 4,276,000천원

‧ 에너지절약 우수단체 인센티브 : 850,000천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500,000천원

‧ 자치구 사업비 지원 : 20,000천원×25개구 = 500,000천원

□  201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기본계획 수립(시)→인센티브 대상 선정, 홍보활동(시․자치구),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시)        →자치구 사업비 지원(시→자치구)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  향후 기대효과

- 다양한 기업의 참여 확대, 인센티브 사용처 확대 등을 통한 시민참여 확대

- 에코마일리지 가입회원의 실질적 에너지 절약으로 원전하나줄이기에 기여

2012년도	‧ 에너지 절약 우수가정회원 인센티브 지급 : 50,284명 ‧ 인센티브 사용처 확대 : 관리비 차감 서비스, 교통카드 충전권 등 ‧ 에너지 절약 우수회원 초청 간담회 개최
2013년도	‧ 에너지 절약 우수가정회원 인센티브 지급 : 56,826명 ‧ 기업과 협력사업 확대 : MG손해보험, 병원가자 등과 업무협약 체결 ‧ 인센티브 사용처 확대 : 병원가자 포인트, 보험료 차감 서비스 추가
2014년도	‧ 에너지 절약 우수가정회원 인센티브 지급 : 36,555명(6월말) ‧ 인센티브 사용처 다양화 : 지방세납부, 기부(에너지 빈곤층 지원, 사막에 나무심기)항목 추가

○  향후 기대효과

- 다양한 기업의 참여 확대, 인센티브 사용처 확대 등을 통한 시민참여 확대

- 에코마일리지 가입회원의 실질적 에너지 절약으로 원전하나줄이기에 기여

□  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추진방향

- 에코마일리지 회원 확대 및 실질적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구 합동 홍보활동 지속

- 인센티브 지급조건 완화 및 지방세, 신재생펀드 등 사용처 확대를 통한 가입 및 절약 유도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5,860,287
기본계획 수립	2015. 1	-
인센티브 대상 선정 및 지급	2015. 1~12	5,126,000	‧ 에너지절약 우수가정 인센티브 지급 : 연중 ‧ 에너지절약 우수단체 선정․지원 : 7월,12월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등	2015. 1~12	144,040	‧ 홍보물 제작, 홍보부스 운영 등(연중) ‧ 자문회의 개최 등(수시) ‧ 시․구 합동 워크숍(11월)
자치구 사업비 지원	2015. 3~12	500,000	‧ 홍보비 지원(3월) ‧ 사업추진실적 평가(4회)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	2015. 1~12	90,247	‧ 콘텐츠 수정, 데이터 오류 수정 등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1	3,078,000			3,078,000	2,921,951	-	156,049
2012	2,122,700			3,096,272 (예비비 973,572 포함)	3,092,254	-	4,018
2013	3,656,269			3,656,269	3,649,714	-	6,555

□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2013년 예산부족으로 12월 인센티브를 2014년 1월 예산으로 집행

→ 향후 예산편성 시 회원가입 추이, 인센티브 지급률 등 관련자료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편성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에코마일리지팀장	박상일 (2133-3601)	주무관	전인성 (2133-3607)

예산서 P.731

석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 사업

슬레이트 지붕에 의한 석면 비산으로부터 시민 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석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비를 지원하여 조기에 생활주변 유해물질 제거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4 최종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x564,480) 1,753,600	(x184,800) 493,350	(x△379,680) △1,260,250	△71.9%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슬레이트 지붕에 의한 석면 비산으로 인한 시민 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석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비를 지원하여 조기에 생활주변 유해물질 제거

□  사업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조례 제12조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석면 슬레이트 가옥 110동

○  사업기간 : 2015. 1~12월

○  사업내용 : 노후 석면 슬레에트 지붕 제거 및 무석면 자재 지붕 설치

○  ’15년도 소요예산(안) : 493,350천원(가옥당 4,485천원)

□  추진경위

○  2012년 주택 슬레이트 지붕 교체 시범사업 실시(202가옥)

○  2013년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실태조사 및 주택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 추진(388 가옥)

※ 서울시 전체 슬레이트 지붕재 사용 건축물 : 5,470동(재개발·재건축 지역 제외)

□  2015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x462,600) 1,462,560	(x564,480) 1,753,600	(x184,800) 493,350	(x△379,680) △1,260,25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462,600) 1,462,560	(x564,480) 1,753,600	(x184,800) 493,350	(x△379,680) △1,260,250

□  201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493,350천원

‧ 110동 × 4,485천원 = 493,350천원

※ 국비 184,800천원(’15년 국비지원 신청), 시비 308,55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기본계획 수립(시) → 보조금 신청(시←자치구←슬레이트 가옥)

→ 보조금 집행(자치구)→정산·보고(시←자치구)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2년도	‧ 202동 슬레이트 교체비 지원
2013년도	‧ 388동 슬레이트 교체비 지원
2014년도	‧ 392동 슬레이트 교체비 지원

○  향후 기대효과

- 노후 주택 슬레이트 지붕 교체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 생활주변 석면 제거에 의한 시민 건강보호

□  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노후 슬레이트 지붕 가옥에 대한 지붕 교체비 지속 지원

- 신속한 지원으로 사업 조기 착수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493,350
기본계획 수립	2015. 1
보조금 신청 및 집행	2015. 1 ~ 4	493,350	일시 신청 및 교부
보조금 집행 정산	2015.12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1
2012	1,088,600			1,088,600	835,740		252,860
2013	1,462,600			1,462,600	1,462,560		40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실내공기관리팀장	김형수 (2133-3625)	사무관	최진수 (2133-3626)

참 고 자 료

□  2015년 자치구별 주택 슬레이트지붕재 교체사업 수요조사 결과

연번	자치구명	지원가구			지원총액			국고지원			지방비지원(시비)
		계	일반	1)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총계		110	92	18	493,350	412,620	80,730	184,800	154,560	30,240	308,550	258,060	50,490
1	종로구	10	10	-	44,850	44,850	-	16,800	16,800	-	28,050	28,050	-
2	중구	-	-	-	-	-	-	-	-	-	-	-	-
3	용산구	7	7	-	31,395	31,395	-	11,760	11,760	-	19,635	19,635	-
4	성동구	5	2	3	22,425	8,970	13,455	8,400	3,360	5,040	14,025	5,610	8,415
5	광진구	3	3	-	13,455	13,455	-	5,040	5,040	-	8,415	8,415	-
6	동대문구	20	15	5	89,700	67,275	22,425	33,600	25,200	8,400	56,100	42,075	14,025
7	중랑구	3	3	-	13,455	13,455	-	5,040	5,040	-	8,415	8,415	-
8	성북구	5	5	-	22,425	22,425	-	8,400	8,400	-	14,025	14,025	-
9	강북구	5	5	-	22,425	22,425	-	8,400	8,400	-	14,025	14,025	-
10	도봉구	5	5	-	22,425	22,425	-	8,400	8,400	-	14,025	14,025	-
11	노원구	3	3	-	13,455	13,455	-	5,040	5,040	-	8,415	8,415	-
12	은평구	3	1	2	13,455	4,485	8,970	5,040	1,680	3,360	8,415	2,805	5,610
13	서대문구	2	2	-	8,970	8,970	-	3,360	3,360	-	5,610	5,610	-
14	마포구	1	1	-	4,485	4,485	-	1,680	1,680	-	2,805	2,805	-
15	양천구	-	-	-	-	-	-	-	-	-	-	-	-
16	강서구	3	3	-	13,455	13,455	-	5,040	5,040	-	8,415	8,415	-
17	구로구	5	2	3	22,425	8,970	13,455	8,400	3,360	5,040	14,025	5,610	8,415
18	금천구	-	-	-	-	-	-	-	-	-	-	-	-
19	영등포구	20	15	5	89,700	67,275	22,425	33,600	25,200	8,400	56,100	42,075	14,025
20	동작구	10	10	-	44,850	44,850	-	16,800	16,800	-	28,050	28,050	-
21	관악구	-	-	-	-	-	-	-	-	-	-	-	-
22	서초구	-	-	-	-	-	-	-	-	-	-	-	-
23	강남구	-	-	-	-	-	-	-	-	-	-	-	-
24	송파구	-	-	-	-	-	-	-	-	-	-	-	-
25	강동구	-	-	-	-	-	-	-	-	-	-	-	-
1) 특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예산서 P.731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해당시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여 신속․공정하게 구제급여를 지급 하고자 함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4 최종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150,000	125,000	△25,000	△16.7%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석면피해구제법(제16조, 제17조-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및 결정․지급)

- 서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

□  사업내용

○  구제대상 : 국내에서 환경성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에 걸린 사람 또는 사망한 사람의 유족

○  규    모 : 석면피해 인정자(특별유족포함)

○  사업기간 : 2015. 1 ~ 12

○  사업내용

- 요양급여 : 의료기관에서 석면질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 요양생활수당 : 요양급여 외 석면질병의 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 특별유족조위금 - 기 지급된 구제급여(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

- 장의비 : 피인정자가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15년도 소요예산(안) : 125,000천원

□  추진경위

○ 각종 석면 문제의 근원적 해결책 마련 필요, 석면관리 종합대책 수립(환경부 등)

- 석면피해구제법 제정방침 제시(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09.7.10)

-「석면피해구제법안」정부의견 국회 제출(09.12.3)

- 국회 상임위(환노위) 의결(09.12.22)

- 국회 본회의 통과(10.2.26)

- 석면피해 구제법 공포(2010.3.22) 및 시행(2011.1.1)

□  2015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121,579	150,000	125,000	△25,000
	사회보장적수혜금	121,579	150,000	125,000	△25,000

□  201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요양급여

‧ 17천원/월×30명×12개월 ≒ 6,208천원

- 의료기관에서 석면질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악성중피종, 폐암, 미만성흉막비후, 석면폐증)

￭ 요양생활수당

‧ 70천원/월×83명×12개월 ≒ 69,720천원

- 석면질병의 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악성중피종, 폐암, 미만성흉막비후, 석면폐증)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 902천원/년×26명×1회 ≒ 23,452천원

-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3년 분할)

￭ 구제급여조정금 및 장의비

‧ 2,135천원/년×12명×1회 ≒ 25,620천원

- 피인정자가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기본계획 수립(시․자치구) → 인정신청 및 접수(자치구) → 심사(한국환경공단)

→ 지급(시․자치구)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2년도	‧ 직접 찾아가는 '석면피해구제 도움제' 실시(미신청 유족 65명 직접방문 보상 제도 안내) ‧ 석면질병(악성중피종) 의심자 27명, 사망자 9명의 유족정보 파악 통보 ‧ 수도권 의료기관을 통한 석면피해 구제제도 안내 및 홍보 협조요청 ‧ 석면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전광판 홍보문안 표출
2013년도	‧ 찾아가는 석면피해구제 현장방문 제도 안내 ‧ 유족찾기사업 : 악성중피종, 폐암 질환의심자(135명), 유족(49명) 정보파악 통보 ‧ 홈페이지, 병원, 자치구 등 통한 홍보강화
2014년도	‧ 찾아가는 석면피해구제 현장방문 제도 안내 ‧ 유족찾기사업 : 악성중피종, 폐암 질환의심자(137명), 유족(216명) 정보파악 통보

○  향후 기대효과

-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구제로 환자의 부담경감

- 신속하고 공정한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으로 신뢰행정 구현

□  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받아 석면질환의심자(관련질병-악성중피종, 폐암) 및 유족정보 확인

- 미신청자에 대한 일대일 상담 서비스 제공(서울 거주자), 타 시도 거주 유족은 거주지 관할 자치단체 협조요청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25,000
기본계획 수립	2015. 1	-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2015. 1 ~ 12	75,928	요양급여 : 수시 지급 요양생활수당 : 매월 지급
특별유족 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2015. 1 ~ 12	49,072	연 1회 지급
구제급여 조정금 및 장의비
집행 정산	2015.12	-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1	50,000			50,000	38,858		11,142
2012	150,000			150,000	95,793		54,207
2013	150,000			150,000	121,579		28,420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실내공기관리팀장	김형수 (2133-3625)	주무관	강지선 (2133-3628)

참 고 자 료

(’14년 7월 현재)

○ 연도별 구제급여 수급자

연 도	구제급여 수급현황
	계	석면피해 인정자	특별유족 인정자	구제급여 조정금
2011년	41명	19명	19명	3명
2012년	131명	40명	89명	8명
2013년	162명	58명	100명	13명
2014년	145명	57명	86명	3명

○ 연도별 구제급여 지급액

연 도	서울시 부담금 재배정액(단위:원)
	계	석면피해 인정자	특별유족 인정자 (특별장의비포함)	조정금 (장의비포함)
2011년	38,859,390	8,633,870	20,344,720	9,880,800
2012년	95,793,230	14,022,250	67,880,220	13,890,760
2013년	121,579,269	20,774,310	76,103,360	24,701,590
2014년	91,447,020	19,598,890	67,330,370	4,517,760

○ 최저생계비 - 14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3호(2013.08.26.)

○ 질병별 지급금액(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7, 8, 9조) - 14년

질병명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원발성

악성중피종

1,232,900원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200/1000)

기금	지자체
1,109,610원	123,290원

2,332,230원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227/100)

기금	지자체
2,099,010원	233,220원

34,983,450원

(장의비의 1,500/100)

기금	지자체
31,485,110원	3,498,340원

원발성 폐암

1,232,900원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200/1000)

기금	지자체
1,109,610원	123,290원

34,983,450원

(장의비의 1,500/100)

기금	지자체
31,485,110원	3,498,340원

미만성

흉막비후

887,680원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864/1000)

기금	지자체
798,920원	88,760원

17,491,720원

(장의비의 750/100)

기금	지자체
15,742,550원	1,749,170원

석면

폐증

1급

2급

591,790원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576/1000)

기금	지자체
532,620원	59,170원

11,661,150원

(장의비의 500/100)

기금	지자체
10,495,040원	1,166,110원

3급

295,890원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288/1000)

기금	지자체
266,310원	29,580원

5,830,570원

(장의비의 250/100)

기금	지자체
5,247,520원	583,050원

※ 질병별 지급금액은 2인가구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산정(15년도 최저생계비는 8월말 고시)

※ 석면폐증(미만성흉막비후)의 요양생활수당은 24개월 동안만 지급하지만 요양급여는 생존시까지 계속 지급(’14년도 개정안시행 소멸시효(신청을 할수 있을 때부터 3년)에 따라 ’11년도 인정자부터 소급하여 지급)

※ 구제대상 질병 확대 : (’11~’13)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 (’14)미만성 흉막비후 추가

	2012년도 재정자주도 및 사회복지비중

구 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비중	비 고 (부담비율-시:구)
	일반회계	일반+특별회계
전국평균	77.2	20.5
서울평균	91.5	24.2
본청	89.6	25.7
자치구평균	69.2	37.5
종로구	81.6	22.9	5:5
중구	84.7	24.0	5:5
용산구	77.8	29.1	7:3
성동구	75.3	30.8	7:3
광진구	70.5	34.9	7:3
동대문구	68.2	34.6	7:3
중랑구	61.0	34.6	7:3
성북구	65.5	39.6	7:3
강북구	62.2	46.2	7:3
도봉구	64.8	43.8	7:3
노원구	56.7	51.4	7:3
은평구	59.3	48.2	7:3
서대문구	70.7	34.7	7:3
마포구	70.5	33.6	7:3
양천구	66.8	40.0	7:3
강서구	57.8	48.7	7:3
구로구	66.4	41.9	7:3
금천구	66.2	40.7	7:3
영등포구	71.5	33.4	7:3
동작구	69.9	39.8	7:3
관악구	64.5	42.2	7:3
서초구	84.3	24.3	5:5
강남구	82.2	29.9	5:5
송파구	74.3	31.7	7:3
강동구	68.0	38.0	7:3

※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 재정자주도 계산식

｛(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일반회계예산규모｝× 100

□ 사회복지비중 계산식

｛사회복지세출예산 순계 규모(일반+특별회계)/세출예산 순계 규모(일반+특별회계)｝× 100

※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 구제급여 분담비율(14년)

구 분	분담비율(시 : 구)	비 고
해당 회계년도 전전년도 재정자주도가 80미만이며 사회보장지수가 25이상인 구	70 : 30	21개 자치구
위에 해당하지 않는 구	50 : 50	종로, 중구, 서초, 강남

예산서 P.738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무선인식시스템 유지관리

도심 교통난 해소, 에너지 절약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승용차요일제를 확산하고,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무선인식(RFID)시스템 개선 ․ 관리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4 최종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162,948	284,154	121,206	74.3%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여 도심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에너지 절약과 대기환경 개선

○  무선인식(RFID)시스템 개선 및 관리로 안전성 등 효율성 확보

○  5년 경과된 전자태그 일괄교체를 통한 가입자 관리 강화

□  사업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의2(승용차부제)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7조(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

○  승용차 자율 요일제 시작(시장방침 제512호/’03.7)

○ 승용차요일제 재설계 추진계획(시장방침 제78호/’14.3)

□  사업내용

○  규    모 :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무선인식시스템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15. 1 ~ 12

○  사업내용

- 승용차요일제 홍보 및 전자태그 구매

- 승용차요일제 RFID시스템 유지관리

○  ’15년도 소요예산(안) : 284,154천원

□  추진경위

○ ’03. 7 : 승용차 자율 요일제 시작(시장방침 제512호)

○ ’06. 6 : 무선인식(RFID)시스템 운영개시(전자태그 도입)

○ ’12. 5 : 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RFID)시스템 고도화

○ ’14. 3 : 승용차요일제 재설계 추진계획(안) 수립(시장방침 제78호)

○ ’14. 6 : 승용차요일제 재설계 공청회 개최

□  2015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안)(B)	증감 (B-A)
계		711,709	162,948	284,154	121,206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8,800	-	△8,800
	사무관리비	12,139	15,000	15,000	-
	공공운영비	87,926	86,648	86,654	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00	2,500	2,500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99,579	50,000	180,000	130,000
	자산및물품취득비	8,465	-	-	-

□  201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사무관리비 : 15,000천원

‧ 사업 홍보물 제작 등 : 15,000천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0천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80,000천원

‧ 전자태그 구매 : 600원×300,000매 = 180,000천원

￭ 공공운영비 : 86,654천원

‧ 승용차요일제 RFID시스템 유지관리 1식 : 81,854천원

‧ 전기사용료 : 400천원×12월 = 4,8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전자태그 구매(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기본계획 수립(시) → 보조금 신청(자치구→시) → 보조금 교부(시→자치구) → 보조금 집행(자치구) → 정산․보고(자치구→시)

- 승용차요일제 RFID시스템 유지관리(전산개발비, 공공운영비) : 기본계획 수립

→ 발주 및 계약체결 → 유지관리 업무수행 → 자금 지출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2년도	‧ RFID 무선인식시스템 고도화 : ’11.11 ~ ’12. 5 ‧ 전자태그 미부착 방지를 위한 차량부착 인증제 실시 : ’12.7월부터
2013년도	‧ 승용차요일제 RFID시스템 보강사업 : ’12.12 ~ ’13. 2 ‧ 승용차요일제 효과분석 및 장기 추진전략 수립 : ’13. 7 ~ ’14. 2
2014년도	‧ 승용차요일제 RFID관리시스템 재구축 : ’13.12 ~ ’14. 5 ‧ 승용차요일제 재설계 추진계획(안) 수립 : ’14. 3

○  향후 기대효과

- RFID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하여 요일제 준수에 따른 혜택 제공, 위반차량의             정보 제공 등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기여

- 전자태그 일괄 교체를 통한 가입자 관리 강화

□  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홍보물 제작 및 언론매체 홍보 강화

- 무선인식(RFID)시스템 개선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 시행

- 5년 경과된 전자태그 일괄교체 추진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84,154
기본계획 수립	2015.1 ~ 2	-	- 자치구 사업계획 수립 및 심사 - 유지보수 용역계획 수립및 시행
유지보수 및 보조금 집행, 전산개발비 등	2015.3 ~ 12	284,154	- 보조금 지급계획 수립 및 시행 - 유지보수시행 및 전자태그 구매
준공 및 정산	2015.12	-	-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1	1,761,631	-	-	1,761,631	1,247,887	321,506	192,238
2012	1,027,861	321,506	-	1,349,367	1,263,106	-	86,261
2013	948,247	-	-	948,247	711,709	117,500	119,038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승용차요일제팀장	정해균 (2133-3610)	주무관	김선규 (2133-3612)

참 고 자 료

□  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RFID)시스템 운영 현황

○ 운영시간 : 월~금요일, 07:00~22:00(토․일요일, 법정 공휴일 제외)

○ 단속대상 : 운휴일 위반차량

○ 설치위치 : 19개 지점, 고정형 RFID리더기 52대 운영

구 분	2006 (운영개시)	2007 (확장)	2012 (단속사각 지대해소)
단속지점 (RFID리더기)	남산1호터널(8) 남산3호터널(8) 상도터널(2) 금화터널(2) 노원지하차도(2) 천호지하차도(2)	구로지하차도(2) 양화대교(2) 대방지하차도(2) 안산초교육교(2) 미아구름다리(2) 금호터널(2) 청량고앞육교(2) 양재지하차도(2)	아쿠아아트육교(4) 가락지하차도(2) 오목지하차도(2) 강변북로(2) 중목초교앞육교(2)
19지점 52대	6지점 24대	8지점 16대	5지점 12대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현황

○ RFID관리프로그램외 6종(홈페이지, 승용차요일제 어플, RFID미들웨어, 웹S/W 등)

○ DB암호와 S/W외 1종(보안장비)

○ RFID리더기외 3종(무선장비, 산업용스위치, 써지보호기)

□  전자태그 일괄 교체대상(5년경과) 발급현황 : 총 593,665매

○ ’06년 : 142,359 매

○ ’07년 : 123,926 매

○ ’08년 : 114,780 매

○ ’09년 : 132,811 매

○ ’10년 :  79,789 매

※ ’11 ~ ’14현재 : 약 20만매

예산서 P.734

그린카 보급

미래성장 동력인 친환경 전기차 선도적 보급으로 관련기술 개발 및 그린카 보급 촉진으로

서울시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2014 최종예산 (A)	2015 예산 (B)	증감 (B-A)
			(B-A)*100/A
(×4,110,000) 6,335,500	(×12,745,000) 15,271,500	(×8,635,000) 8,936,000	141.0%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인체 유해성 배출 오염물질 및 소음 등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친환경 그린카 보급으로 서울시 대기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촉진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2항(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제3항(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등)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시․사업소, 자치구, 카셰어링, 민간보급, 전기택시 등

○  사업기간 : 2015. 1 ~ 12

○  사업규모 : 691대

- 전기승용차 : 653대

‧ 자치구 전기승용차 구매보조 13대 : 30,000천원/대 (국비 15,000천원, 시비 15,000천원)

‧ 시․사업소 10대 : 42,000천원/대 (국비 15,000천원, 시비 27,000천원), 사업소
행정업무용, 순찰용 등에 사용되는 전기차 구입(재배정 집행)

‧ 카셰어링 20대 : 22,500천원/대 (국비 15,000천원, 시비 7,500천원)

※ 카셰어링 업체(4개) : 에버온, 한카, KT렌탈, 코레일 네트웍스 등

‧ 대여사업자 73대 : 15,000천원 (전액국비)

‧ 전기택시 20대 : 22,500천원/대 (국비 15,000천원, 시비 7,500천원)

‧ 민간보급 517대 : 18,000천원/대 (국비 15,000천원, 시비 3,000천원)

- 전기트럭 개조 10대 : 30,000천원/대 (국비 15,000천원, 시비 15,000천원)

‧ 자치구 : 주민자치센터 1톤 트럭 5대 / 택배차 등 민간부문 1톤 트럭 5대

- 전기버스 28대 : 100,000천원/대 (전액 국비)

○  ’15년도 소요예산 : 15,271,500천원

□  추진경위

○ 「서울형 2030 스마트 친환경교통 마스터플랜」수립 중(2013. 12 ~ 2014. 9)

○ 「전기차 보급 협의체」구성․운영(2014. 5 ~)

- 서울시, 전기차협회, 현대차, 기아차, 르노삼성, 한국지엠, 한국닛산, BMW

○  선진 친환경교통도시 구현을 위한 전기차 보급 추진계획 수립(2014. 6. 3)

○  전기택시 실증사업 추진계획 수립(2014. 7. 17)

□  2015년도 예산(단위 : 천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B)	증감(B-A)
계		6,984,554	(×4,110,000) 6,335,500	(×12,745,000) 15,271,500	(×8,635,000) 8,936,000
	사무관리비	14,185	18,000	59,000	41,000
	시책업무추진비	2,700	2,500	1,500	△1,000
	민간자본사업보조	6,630,000	(×3,930,000) 5,805,000	(×12,325,000) 14,251,000	(×8,395,000) (8,446,000)
	자치단체자본보조	30,000	(×30,000) 60,000	(×270,000) 540,000	(×240,000) 480,000
	자산및물품취득비	307,669	(×150,000) 450,000	(×150,000) 420,000	(×-) △30,000

□  2015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사무관리비 : 59,000천원

․ 그린카 자문 및 소규모 수선 등 ≒ 15,000천원

․ 민간보급 공개추첨 행사 개최    = 23,000천원

․ 우편발송, 리플릿 제작 등       = 21,000천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1,500천원

․ 그린카 보급 업무추진 ≒ 1,500천원

￭ 민간자본사업보조 : 14,251,000천원

․ 전기트럭 개조(대형마트, 우체국 트럭 등) : 5대 × 30,000천원(국비 15,000+시비 15,000) = 150,000천원

․ 카쉐어링 : 20대 × 22,500천원(국비 15,000+시비 7,500) = 450,000천원

․ 전기택시 : 20대 × 22,500천원(국비 15,000+시비 7,500) = 450,000천원

․ 민간보급 : 517대 × 18,000천원(국비 15,000+시비 3,000) = 9,306,000천원

․ 대여사업자 : 73대 × 15,000천원(전액 국비) = 1,095,000천원

․ 전기버스 : 28대 × 100,000천원(전액 국비) = 2,800,000천원

￭ 자치단체자본보조 : 540,000천원

․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자치구) : 13대 × 30,000천원(국비 15,000+시비 15,000)

= 390,000천원

․ 전기트럭 개조(주민자치센터) : 5대 × 30,000천원(국비 15,000+시비 15,000) = 150,000천원

￭ 자산및물품취득비 : 420,000천원

․ 전기승용차(시․사업소) : 10대 × 42,000천원(국비 15,000+시비 27,000) = 420,000천원

※ 차량가격 : 35,000천원 ~ 43,300천원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2년도	‧ 전기승용차 282대 보급 ‧ 에너지 절약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
2013년도	‧ 전기승용차 328대 보급 ‧ 에너지 절약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 ‧ 전기자동차 구매가격 하락(레이 45백만원 → 35백만원) ‧ 차종 다양화(2종 → 5종)
2014년도	‧ 전기승용차 195대 보급(전기택시 실증 10대) ‧ 에너지 절약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 ‧ 차종 다양화 예상(닛산 리프 추가)

○  향후 기대효과

- 에너지 절약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

- 전기택시 및 시민보급 등으로 전기차에 대한 시민 인지도 제고

- 전기차 기술 개발 및 차종 다양화 유도 등(’15년 한국닛산「Leaf」출시 예상)

□  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공공기관 선도적 구매 및 시민 체험기회 확대에 기여하는 카셰어링 지속 보급

- 전기택시 등 민간부문으로 전기차 보급 대상 확대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5,271,500
’15년 보급계획 수립	’15. 1		보급대상, 차종, 수량 등
그린카 보급 추진	’15. 2 ~ 12	15,271,500	구매수요 조사 및 예산집행
보조금 집행 정산	’15. 12		환경부 보조금 집행보고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1	4,028,460	884,820	-	4,913,280	2,240,075	2,515,200	158,005
2012	15,238,600	2,515,200	△4,022,000 (감추경)	13,731,800	9,948,988	11,363	3,771,449
2013	7,228,500	11,363	-	7,317,363	6,984,554	-	332,809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그린카보급 팀장	나일청 (2133-3640)	주무관	김명기 (2133-3645)

참 고 자 료

□  사업추진 절차

[민간자본사업보조]

○  집행절차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구입 계획서	구매자→보조사업 수행기관(시·도)
↓
사업계획 승인	보조사업 수행기관(시·도)→구매자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보조사업 수행기관(시·도)→환경부
↓
국고보조금 교부	환경부→보조사업 수행기관(시·도)
↓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구매자→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
↓
납 품	검사/검수(구매자)
↓
보조금 외 자부담금 납부	구매자→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
↓
세금계산서 수령	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구매자
↓
보조금(국비+지방비) 지급 신청서 제출	구매자→보조사업수행기관(시·도)
↓
보조금(국비+지방비) 지급	보조사업수행기관(시·도)→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

○  계약체결

- 서울시는 단순 보조금 지급으로 계약체결 없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  집행절차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구입 계획서	구매기관 → 대기관리과
↓
사업계획 승인	대기관리과 → 구매기관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서울시 → 환경부
↓
국고보조금 교부	환경부 → 서울시
↓
예산재배정	대기관리과 → 구매기관
↓
조달청(나라장터) 구매신청	구매기관
↓
납 품	검사/검수(구매기관)
↓
납부고지서 수령	조달청 → 서울시(구매기관)
↓
구매비용 지급	서울시(구매기관) → 조달청

○  계약체결

- 구매기관은 조달구매로 전기차를 구입하므로 계약체결 해당없음

예산서 P.735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선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전기차 보급 기반을 확대하고, 기술개발을 유도하여 관련 산업 발전 및 서울시 대기오염 저감에 기여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4 최종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1,512,000) 1,944,165	(×4,641,000) 5,230,000	(×3,129,000) 3,285,835	169%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환경부 보조금 지침에 따른 전기차 구매자 대상 완속충전기 보조금 지원과 버스 급속 충전기 유지․보수 등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구축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4조(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동법 시행령』관련규정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14.2월, 환경부)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전기차 구매자(시, 사업소 및 자동차대여사업자, 전기택시, 시민 등)

○  규    모 : 완속충전기 663기

○  사업기간 : 2015. 1 ~ 12

○  사업내용

- 전기차 한 대 구매 시, 완속충전기 한 기 국고보조금 지급
완속충전기 663기(기당 국고보조금 7백만원)

- 버스 급속충전기 전기안전관리자 대행수수료

- 전기승용차 급속충전기 5기 개조수리(듀얼타입→트리플타입)

- 남산버스 급속충전기 9기 및 전기승용차 급속충전기 7기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 급속충전기 16기 고장 대비 소규모수선비

○  ’15년도 소요예산(안) : 5,230,000천원

□  추진경위

○  ’11 ~ ’14년 : 전기차 완속충전기 국고보조금 지급

○ ’14.7.25(금) : 환경부에 ’15년 완속충전기 국고보조금 신청

□  2015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1,894,243) 2,270,131	(×1,512,000) 1,944,165	(×4,641,000) 5,230,000	(×3,129,000) 3,285,835
	사무관리비	12,482	32,513	109,000	76,487
	공공운영비	262,373	374,652	375,000	348
	국외업무여비	2,757	3,000	3,000	-
	시책추진업무추진	1,530	2,000	2,000	-
	시설비	138,749	(×80,000) 100,000	(×70,000) 170,000	(△×10,000) 70,000
	민간자본사업보조	1,844,240	(×1,416,000) 1,416,000	(×4,445,000) 4,445,000	(×3,029,000) 3,029,000
	자치단체자본보조	8,000	(×16,000) 16,000	(×126,000) 126,000	(×110,000) 110,000

□  201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사무관리비 : 109,000천원

․ 소규모수선비  100,000천원

․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9,000천원

￭ 공공운영비 : 375,0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  250,000천원

- 전력요금  240,000천원

- 통신요금  10,000천원

․ 전기버스충전기 관리 용역 : 125,000천원

￭ 국외업무여비 : 3,000천원

￭ 시책업무추진비 : 2,000천원

￭ 시설비 : 170,000천원

․ 완속충전기(전액 국비) : 7,000천원×10기 = 70,000천원

․ 전기승용차 급속충전기 개조수리(5기) : 100,000천원

￭ 민간자본사업보조 : 4,445,000천원

․ 완속충전기(전액 국비) : 7,000천원×635기 = 4,445,000천원

￭ 자치단체자본보조 : 126,000천원

․ 완속충전기(전액 국비) : 7,000천원×18기 = 126,0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국고보조금 신청서 접수(전기차 구매 증빙서류 및 보증증권 포함)

- 신청자에게 국고보조금 지급

- 완속충전기 설치 관련 회계서류 접수 후 정산

○  계약체결 : 해당 없음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2년도	‧ 완속충전기 185기 국고보조금 지급 ‧ 전기승용차 급속충전기 4기 구축(차데모)
2013년도	‧ 완속충전기 413기 국고보조금 지급
2014년도	‧ 완속충전기 189기 국고보조금 지급 ‧ 전기승용차 급속충전기 7기 개조수리(차데모 → 차데모 + AC3상, ’14.6월)

○  향후 기대효과 :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

□  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충전인프라 구축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5,230,000
보조금 신청서 접수	’15.1 ~ 3	-	보조금 신청서 접수
대상자 선정	’15. 4	-	자가 주차장이 있는 자를 선정
보조금 지급	’15. 5 ~ 10	5,230,000	보조금 지급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5. 7 ~ 12	-	보조금 집행잔액 환수
환경부에 정산보고	’15. 12	-	환경부에 정산보고
환경부에 집행잔액 납부	’17년	-	환경부에 집행잔액 납부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1	2,227,444	1,089,400	-	3,316,844	2,610,026	112,036	594,782
2012	6,245,050	112,036	-	6,357,086	2,097,433	-	4,259,653
2013	4,145,798	-	-	4,145,798	2,270,131	1,395,760	479,907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	그린카보급팀장	나일청 (2133-3640)	주무관	구봉서 (2133-3641)

예산서 P.729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소형보일러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강화와 질소산화물 등급제가 시행됨에 따라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절감과 서울의 대기질(NOx)을 개선하고자 함

예산(안) 총괄

(단위 : 백만원)

2014 최종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	240,000	240,000	(신규)

사 업 설 명

(단위 : 백만원)

□  사업목적

○  시민들의 호흡기 건강에 유해한 대기중 질소산화물(NOx) 저감을 위해 그간 자동차 중심의 지원정책을 전개해 왔으나 주택 및 건물부문의 보일러에 대한 관리대책은 미흡한 실정으로,

○  가정용보일러를 대상으로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친환경보일러 보급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친환경보일러 : 에너지소비효율 및 질소산화물(NOx) 배출농도 모두 1등급 충족하는 보일러

□  사업근거

○  서울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저소득층, 노후도 순으로 선정

○  지원금액 : 대당 16만원(시비 100%)

○  사업기간 : 2015. 1 ~ 12

○  ’15년도 소요예산(안) : 240,000천원

□  추진경위

○  시장방침 제266호(’14.10.8.) 「초미세먼지 20% 줄이기」

□  2015년도 예산(안)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	-	240,000	240,000
	민간자본사업보조	-	-	240,000	240,000

□  201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산출내역

- 보일러 단가(20‧30평대 기준, 2013년 환경부 자료)

‧ <가정용 보일러 평균 판매가격>

구분	일반형	친환경	가격차	비고
0.02톤(20평대)	522,500원	717,383원	194,883원	설치비 포함
0.03톤(30평대)	566,500원	822,800원	256,300원

- 친환경보일러와 일반보일러 차액 16만원 지원 지방비 16만원)

- 일반 보일러 및 저녹스 보일러 구입 차액(20여만원)의 80% 정도 지원

- 산출금액 : 240,000천원

1,500대×160,000원/대= 240,0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기본계획 수립(시) → 보조금 신청(시민→자치구→시) → 보조금 집행(자치구)
→ 정산․보고(자치구 → 시)

□  사업효과

○  성과지표 이외의 효과

- 노후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설치 시 1대당 질소산화물 약 79%(3.156㎏/년‧대) 저감 및 연료비 약 10%(연간 LNG 130㎥, 138,000원) 절감

- 1,500대 교체 시 연간 질소산화물 4,734㎏ 저감, 에너지 201TOE(LNG 195천㎥, 2억원 상당) 절약가능

○  향후 기대효과

- 친환경보일러 보급으로 질소산화물 저감에 따른 대기질 개선 및 에너지 소비량 감소

□  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도심지역의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건물 난방부분의 관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가정용보일러까지 저녹스‧고효율보일러 보급 확대

-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여 에너지 복지실현

○  추진일정(단위 : 백만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40,000
기본계획 수립	2015. 1	-
보조금 신청 및 집행	2015.1 ~ 11	240,000	신청 및 교부
보조금 집행 정산	2015.12	-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대기개선팀장	김긍채 (2133-3663)	주무관	추준호 (2133-3667)

예산서 P.747

도로분진청소 용수 등 사용요금 지원 및 직무교육

초미세먼지 제거로 선진도시 수준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07년부터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 재 비산먼지 제거사업으로 서울시 전 도로와 보도에 대해 분진제거작업을 추진하면서 청소용수 및 필터의 안정적 공급과 시설장비 유지, 용수원 확보 및 급수시설장비관리 등 동절기를 포함한 사계절 연중 분진청소 작업을 추진하고 도로분진청소 담당자들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통하여 신기술 보급 및 공유, 우수사례 전파 등 효율적인 도로분진청소 기반을 조성하고 시․자치구 협력 강화 및 창의적인 업무개선을 유도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4 최종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1,393,500	1,315,575	∆77,925	△5.6%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대기질개선을 위한 도로 재비산먼지제거를 위한 도로분진청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청소용수 및 분진제거휠터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동절기등 사계절 도로분진청소 실시

○  소화전 등 용수원 및 분진제거 시설장비에 대한 지속적 개발관리로 안정적 분진청소 추진

○  시·자치구 협력 강화, 신기술 보급, 우수사례전파 등 및 창의적인 업무개선으로 자치구의 시 중점사업인 대기질 개선사업의 효과적 추진과 자치구의 적극적 참여 유도

□  사업근거

○「도로물청소 추진계획」시장방침 제471호(2006. 11. 9.)

○ 「클린서울 2007 서울시 도로물청소 종합계획」(클린도시과-715, 2007. 2. 7)

○「분진(비산먼지)청소 보완·개선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537호(2012. 10. 17)

○「서울시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 [별표1](시비보조율 100%)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 분진청소작업을 위한 소화전 및 지하 급수전 용수사용, 분진청소 필터, 빗물저류조 활용 등 분진청소를 위한 예산지원

- 각 자치구별 용수사용 및 분진청소 작업량에 따른 용수비 차등 지원, 시설설치비 지원

- 시·자치구 청소 업무담당자, 운전원, 환경미화원 (300명×1회)

○  사업기간 : 2015. 1 ~ 12

○  ’15년도 소요예산(안) : 1,315,575천원

○  사업내용

- 서울시와 자치구가 역할을 분담하여 시에서 도로분진청소용 용수비 및 필터 · 청소장비구입비를 지원하고, 자치구는 인력(운전원), 운영관리 비용을 부담하여 도로분진청소 실시

→ 시 지원      : 용수비 및 분진필터비 1,309,575천원/년

□물청소 불가하고 초미세먼지가 심한 동절기 대비 분진청소장비 필터 교체

□지하용수 급수전의 고장시설 교체 및 빗물저류조 취수시설 등을 통해 도로물청소 용수로 지하용수를 사용하여 옥외소화전 수돗물 사용량 감축

→ 자치구 부담 : 인력, 연료 등 운영관리비 72,000천원/대/년

- 비효율적인 도로분진청소 작업방법개선 및 우수사례 전파, 구 담당직원 업무매뉴얼 숙지, 분진흡입청소 기능 신기술 공유 및 보급

□  2015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1,283,000	1,393,500	1,315,575	△77,925
	사무관리비	15,000	15,000	6,000	△68,925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283,000	1,278,500	1,278,500	-
	자치단체자본보조금	-	100,000	31,075	△68,925

□  201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사무관리비 : 6,000천원

‧ 워크숍 및 직무교육 식대비, 발표자 격려수당, 강사료 등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1,278,500천원

‧ 분진청소 용수 및 필터비 : 1,278,500천원

- 분진흡입 청소장비 필터비 : 5,000,000원 x 26대 x 80%    =   100,000천원

- 물청소차 용수비          : 590,000톤/년×2,000원/톤   = 1,178,500천원

※ 2,000원/톤 : 상수도요금 830, 하수도사용요금 1,000 , 물이용부담금 170

￭ 자치단체자본보조금 : 31,075천원

‧ 빗물저류조 취수시설 설치, 지하급수전 설치 고장시설 교체 등 급수시설 수선: 31,075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보조금 교부(시) → 보조금 집행(자치구) → 정산·보고(자치구)

○  집행절차 : 계획수립 → 워크샵 및 직무교육 실시 → 발생비용 지출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2년도	▸’12년도 분진청소 : 103만km ▸도로분청소 직무 교육 및 경진대회참가 인원 : 558명
2013년도	▸’13년도 분진청소 : 110만km ▸도로분청소 직무 교육 및 경진대회참가 인원 : 470명
2014년도	▸’14년도 분진청소 : 120만km ▸상반기 도로분청소 직무 교육 참가 인원 : 323명 (시·자치구, 시설관리공단) ※ ’14년 하반기 도로분청소 직무교육 및 경진대회 (예정) : 227명

○  향후 기대효과

- 도로분진청소 120만km 실시를 통한 (초)미세먼지 저감으로 서울의 대기질 개선, 시민 건강 보호

- 도로물청소의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작업방법 개선 및 자치구 발표를 통한 우수사례 전파․정보공유로 업무능률 향상 도모

□  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청소용수 및 휠터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효율적인 도로분진청소 실시로 도로발생 재비산먼지획기적 제거로 도로 환경 조성 및 시민건강 보호

- 물청소 불가한 동절기에 도로분입흡입청소 확대․강화로 동절기 작업량 대폭 확대

- 도로분진청소의  지하수 용수활용  등 수돗물 대체용수 확대

- 도로물청소차, 분진청소차, 노면청소차의 역할분담의 효율적 활용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315,575
기본계획 수립	’15. 3	-
1차 지원금 교부	’15. 3	500,000	▸각 구별 20,000천원 교부
자치구 직원 워크숍 실시	’15. 3	6,000	▸워크숍 실시 각종 비용 지출
수시 등 지원교부	’15. 4 ~ 12	809,575	▸사용량에 따라 수시 교부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1	1,350,000			1,350,000	1,320,000		30,000
2012	1,450,000			1,450,000	1,307,000		143,000
2013	1,250,000		90,000	1,340,000	1,283,000		57,000

실․국	부서명	담당자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클린도로운영팀장	장동은 (2133-3705)	주무관	신기철 (2133-3709)

예산서 P.747

서울클린데이 운영

매월 1회 (3월 ~ 11월, 네번째 수요일) 공무원·상인·시민 참여 하에 차 ․ 보도 및 가로시설물 등에 대한 대대적이고 집중적인 물청소를 실시함으로써 거리 청결도 향상 및 대기질 개선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청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치구의 서울클린데이 운영을 지원함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4 최종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61,000	60,900	△100	△0.2%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매월51회 차 ․ 보도 및 가로시설물 등에 대한 대대적이고 집중적인 물청소 실시로 시민이 거리환경 만족도 및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는 자치구 활동지원

□  사업근거

○  시장 지시사항 제91호 (2007. 2. 5. 환경국 업무보고시)

○「서울시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 [별표1](시비보조금 200만원/구 정액보조)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청소관련과

○  규    모 : 60,900천원

○  사업기간 : 2015. 1 ~ 12

○  사업내용

- 차도 물·노면·분진청소 및 보도 물청소,  가로시설물 청소 세척 등

-  먼지발생 다량지역(학교 운동장, 공사장) 물뿌리기

- 기타 작업

▸취약지역 꽃밭 및 화단 조성

▸홍보 : 서울클린데이 및 무단투기 금지 홍보

○  ’15년도 소요예산(안) : 60,900천원

□  추진경위 (’14. 3 ~ 9)

○ 참여인원 : 74,476명(공무원 21,675, 시민 · 단체 등 52,801)

○ 동원장비 : 차량 : 2,227대 (분진․물청소차 1,186대, 동행정 차량 등 1,041대)

기타 : 83,053개 (빗자루, 쓰레받이 등)

○ 차·보도청소 실적 : 36,879km

- 차도 분진 및 물청소 : 23,876km,  보도 물청소 등 : 4,150km

○ 가로시설물 세척 : 32,533개소

- 교통시설 : 11,134개소, 가로시설 등 : 21,399개소

□  2015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60,394	61,000	60,900	△100
	공공운영비	4,994	5,000	4,900	△1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400	6,000	6,000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00	50,000	50,000	-

□  201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공공운영비 : 4,900천원

‧ 업무용 차량 유지비 : 4,900천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6,000천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50,000천원

‧ 서울클린데이 운영

- 25개 자치구×2,000천원/년 = 50,0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기본계획 수립(시) → 보조금 신청(자치구) → 집행·정산·보고(자치구)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2년도	‧ 자치구별 사업비 교부 : 200만원 × 25개 자치구 = 5,000만원 ‧ 총 9회 실시 : 참여인원 225천명, 청소차 3,450대 활용
2013년도	‧ 자치구별 사업비 교부 : 200만원 × 25개 자치구 = 5,000만원 ‧ 총 9회 실시 : 참여인원 240천명, 청소차 4,091대 동원
2014년도	‧ 자치구별 사업비 교부 : 200만원 × 25개 자치구 = 5,000만원 ‧ 총 7회 실시(9월말기준) : 참여인원 113천명, 청소차 3,247대 동원

○  향후 기대효과

- 자발적인 시민 참여 증대를 통한 서울 클린 이미지 확대

- 매월 4번째 수요일 서울클린데이 행사 실시로 “서울시 대청소” 의식 확대

□  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월 1회 정례화하여 관 주도 행사에서 주민 주도적 행사로 정착

- 지역주민, 상가점포주, 시민단체, 기업체 등 자발적 참여 유도

○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60,900
계획 수립	’15. 1	-	□’15년 서울클린데이 추진계획 수립 및 시달
지원금 교부	’15. 2	50,000	□ 각 구별 2,000천원 교부
서울클린데이 운영	’15. 3∼11	10,900	□ 수시 자치구 점검 및 간담회

집 행 결 과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1	66,200			66,200	60,613		5,587
2012	62,200			62,200	60,695		1,505
2013	61,000			61,000	60,394		606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클린도로운영팀장	장동은 (2133-3705)	주무관	신기철 (2133-3709)

예산서 P.751

음식폐기물 원천 감량화 사업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감량화를 위한 홍보 강화 및 시민 실천운동 전개로 지속 가능하고 자원이 순환되는 세계적인 친환경 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고자 함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4 최종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324,500	224,500	△100,000	△30.8%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정착과 감량을 위한 시민 실천운동 및 홍보강화로 종량제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와 감량 확대를 지속 추진하여 수도 서울을 지속가능하고 자원이 순환되는 세계적인 환경도시로 조성

□  사업근거

○  폐기물관리법,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5. 1 ~ 12

○  ’15년도 소요예산(안) : 224,500천원

○  사업내용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 및 감량화를 위한 시민과 소통하는 홍보 추진(55,000천원)

․ 추진목표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15% 추진

․ 주요내용 : 시민과 함께 하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등

- 다량배출사업장 종량제 정착을 위한 지도·점검 지원(15,000천원)

․ 추진목표 : 다량배출사업장 배출 음식물쓰레기 원천감량 및 정량적 관리

․ 점검대상 : 다량배출사업장 3,000개소(자치구별 120개소)

․ 지원내용 : 음식업중앙회, 환경운동연합,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 합동 점검 자치구 지원

․ 점검내용 :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분리배출 적정 여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방법 준수 여부 등

-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100,000천원)

․ 25개 자치구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경진대회 지원

- 음식물생쓰레기 퇴비화 민간협력사업(50,000천원)

․ 자치구와 시민단체의 상호 협력을 통해 음식물생쓰레기 분리수거·퇴비화 시범사업 추진(민간단체 + 자치구 협력사업 선정 지원)

□  추진경위

○  2013. 1 : 음폐수 해양배출 전면 금지

○  2013.11 : 서울시 전지역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 2014. 3 :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처리 기본계획 (안) 수립 추진

□  2015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495,047	324,500	224,500	△100,000
	사무관리비	3,047	55,000	55,0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4,500	4,500	-
	행사실비보상금	14,500	15,000	15,000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0,000	100,000	150,000	50,000
	자치단체자본보조	177,500	-	-	-

□  201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사무관리비 : 55,000천원

‧ 음식폐기물 감량 자원화 홍보사업 등 추진  55,000천원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관련 가정주부대상 수기공모, 포스터, 리플릿, 동영상 등 각종 홍보물      제작 및 홍보 등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4,500천원

‧ 전문가 의견수렴 및 토론회, 간담회 등 4,500천원

￭ 행사실비보상금 : 15,000천원

‧ 음식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점검 25개구 × 600,000원 = 15,000천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150,000천원

‧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 100,000천원

- 25개구 × 4,000,000원 = 100,000천원

‧ 생쓰레기 퇴비화 시범사업 50,0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홍보계획 수립(시) → 계약체결 → 단위사업별 홍보추진

- 기본계획 수립(시) → 보조금 집행(자치구) → 정산․보고(시←자치구)

○  계약체결

- 공개경쟁입찰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2년도	‧ 서울특별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3312톤/일 ‧ 다량배출사업장 시민합동 점검 계획 수립 시행
2013년도	‧ 서울특별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3070톤/일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및 홍보계획 수립 추진 ‧ 다량배출사업장 시민합동 점검 계획 수립 시행(연 2회) ‧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경진대회 시행
2014년도	‧ 서울특별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2,916톤/일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및 홍보계획 수립 추진 ‧ 다량배출사업장 시민합동 점검 계획 수립 시행(연 2회) ‧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경진대회 시행

○  향후 기대효과

-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추진 및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량

□  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시민과 공감대 형성을 통한 홍보효과 극대화 추진

- 생활속에서 체감·실천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유도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24,500
기본계획 수립	’15. 1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15. 2 ~ 11	224,500	추진계획 일정에 따른 예산집행
사업비 집행 및 정산	’15. 2 ~ ’16. 2		정산보고(자치구 ⇒시)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1
2012
2013	796,000			796,000	495,047		300,953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음식폐기물관리팀	한성현 (2133-3743)	주무관	차혁진(3745) 이영민(3746) 박미연(3749)

예산서 P.751

음식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사업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한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RFID기반 종량제를 실시하여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원칙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함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4 최종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2,253,000	1,114,723	△1,138,277	△50.5%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므로 시민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활동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

○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경제적, 환경적 낭비 방지

□  사업근거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녹색성장위원회, ’10. 2)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 대상)

○ 서울특별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제4조(시 및 자치구의 책무)

□  2015년도 사업계획

○  위    치 : 중구 등 18개 자치구 공동주택

○  사업규모 : 1,819대

○  사업대상 : 중구 등 18개구, 공동주택 109,140세대

○  ’15년도 소요예산(안) : 1,114,723천원

□  추진경위

○  ’11. 8 ~ 12	RFID 설치(금천구 101대)

○ ’12. 5 ~ 12	RFID 설치(총 934대)

○ ’13. 3 ~ 5	RFID 설치(총 878대)

○ ’13. 6	금천구 및 영등포구 공동주택 RFID기반 종량제 본격 실시

○ ’14. 1 ~ 12	RFID 설치(총 2,824대 : 중구 등 14개 자치구)

□  2015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448,000) 1,424,223	2,253,000	1,114,723	△1,138,277
	자치단체자본보조금	(×448,000) 1,420,666	2,253,000	1,114,723	△1,138,277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57	-	-	-

□  201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음식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세대별계량) 구축

‧ RFID기기 설치 : 3,184,923천원 × 35% = 1,114,723천원

- 전기․통신 작업   :   150,000원 × 1,819대 =   272,850천원

- 세대별 카드     :    80,000원 × 1,819대 =   145,520천원

- 예비통 잠금장치 :    45,000원 × 1,819대 =    81,855천원

- RFID기기 제작   : 1,475,000원 × 1,819대 = 2,683,025천원

- 기타                                            1,673천원

□  사업추진 집행절차

○  집행절차 : 계획수립 및 사업비 교부(시) → 계획 수립, 사업발주, 계약체결 및 설치(자치구) → 발생비용 지출

○  계약체결 : 공개경쟁입찰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1년도	‧ RFID 기기 설치 : 금천구 100대 설치
2012년도	‧ RFID 기기 설치 : 총 934대(금천구 114대, 영등포구 170대, 송파구 650대)
2013년도	‧ RFID 기기 설치 : 총878대(금천구 155대, 영등포구 723대)
2014년도	‧ RFID 기기 설치중 : 총 2,824대(중구 등 14개구)

○  향후 기대효과

-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담으로 음식물쓰레기 원천감량 유도

- 음식폐기물 배출량의 정확한 DB구축, 관리효율 제고화

□  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자치구의 공동주택지역의 단지별종량제를 감량효과 우수한 세대별종량제로 전환

-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으로 RFID 보급실적 자치구 평가에 반영하여 RFID설치 확대 독려

- 공동주택 지역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정확한 통계에 의한 감량계획에 활용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114,723
기본계획수립	’15. 1	-
사업비 자치구 교부	’15. 2	1,114,723
사업발주(자치구)	’15. 3 ~ 6	-
RFID기기 설치 완료(자치구)	’15. 11	-
세대별 종량제 시행	’15. 11 ~ 12	-

집 행 결 과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1	-				-		-
2012	1,792,000				1,359,000		433,000
2013	3,405,666				1,424,223		1,981,443

○ 불용(2012년도) : 433,000천원((×200,000천원)

- 동대문구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의 변경에 따른 예산 미집행(RFID ➡ 단지별종량제)

○ 불용(2013년도) : 1,981,443천원(×593,334천원)

- 용산구, 성동구, 중랑구, 강서구, 서초구, 강동구의 종량제 방식의 변경에 따른 예산 미집행(RFID ➡ 단지별종량제, 봉투종량제)

□  결산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예결위 지적사항 : 국비 감추경 미이행

○  조치결과 : 향후 지방비 미확보로 인한 국비지원 축소의 경우, 감추경 등을 통해 감액조정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겠음

실․국	부서명	담당자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음식폐기물관리팀	한성현 (2133-3743)	주무관	이영민 (2133-3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