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환경정책과-1592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9.11.
보존기간	년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김민중	강필영	김현식	09/11 유재룡
협 조
	환경정책팀장			김성영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26번, 김동율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동율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1726번

○ 요구내용 : 서울시 전체 사업 중 중랑구 관련 사업 현황(8월 31일 기준) 및 사업설명서(업무보고서 등)

부서별	사업명	사업개요	추진내용 및 현황	향후계획

□ 서울시 전체 사업 중 중랑구 관련 사업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서별	사업명	사업개요	추진내용 및 현황	향후계획
환경정책과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사업	사회복지시설 및 기초생활가구 등 취약계층 대상 친환경․고효율 LED조명 무상 설치(교체)를 통해 에너지 복지를 실현	사회복지시설(경로당 포함) 및 기초생활가구 대상 LED 조명 교체사업비121백만원 지원	ㅇ’15.12. 정산 및 반납
환경정책과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 LED 도로안전표지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자의 안전운전 향상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LED 도로 안전표지판 설치(교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태양광 LED 도로안전표지판 설치사업비 110 백만원 지원	ㅇ’15.12. 정산 및 반납
환경정책과	「서울의제21」 실천	환경보전 실천사업 및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에너지생태계 구축사업 등 추진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에너지 생태계 조성(18백만원) 및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 사업(14백만원) 지원	ㅇ’15. 9. 중간평가 ㅇ’15.12. 결과 발표 및 정산․반납
환경정책과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자치구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소요경비 충당, 관할지역 환경개선, 행정소송 비용 지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76백만원 교부	ㅇ’15.9~12. 징수교부금 교부
기후변화 대응과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여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자치구 활동 인센티브 12백만원 및 우수단체회원 인센티브46백만원 지급	ㅇ’15.10 3차 자치구 활동 인센티브 지급 ㅇ’15.12 하반기 우수 단체회원 인센티브 지급
기후변화 대응과	석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 사업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위해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13백만원 지원	ㅇ’16.4 정산 및 반납
기후변화 대응과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하여 해당시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	1~8월 석면피해 구제급여 3백만원 지급	ㅇ’15.9~12월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기후변화 대응과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무선인식시스템 유지관리	도심 교통난 해소, 에너지 절약 및 대기질 개선 위해 승용차 요일제 확산 및 원활한 제도 운영	승용차 요일제 자치구 보조금 22백만원 지원	ㅇ’15.12 정산 및 반납
대기관리과	그린카 보급	서울시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위해 전기차 및 충전기를 선도적으로 보급	자치구 전기차 구입보조금 60백만원 교부	ㅇ’15.12. 정산
대기관리과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서울시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위해 전기차 및 충전기를 선도적으로 보급	자치구 전기차 충전기 구입보조금 12백만원 교부	ㅇ’15.12. 정산
대기관리과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설치 지원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9기 설치보조금 1백만원 지원	ㅇ’15.12. 정산
생활환경과	도로분진청소 용수 등 사용요금 지원 및 직무교육	서울시 대기질 개선 위해 도로와 보도에 대해 분진 제거작업(물청소) 실시	물청소 용수비 지원금 30백만원 교부	ㅇ’15.12. 정산
생활환경과	서울클린데이 운영	거리 청결도 향상 및 대기질 개선 위해 월1회 공무원·상인·시민 참여하여 차․보도 및 가로시설물 등 물청소 실시	서울클린데이 운영 지원금 2백만원 교부	ㅇ’15.12. 정산
생활환경과	음식폐기물 원천 감량화 사업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정착, 감량화를 위한 홍보 강화 및 시민 실천운동 전개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4백만원 지원	ㅇ’15.12. 정산
생활환경과	음식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사업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원칙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한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RFID기반 종량제 기기 보급	공동주택 RFID 세대별 종량제시스템 구축비135백만원 지원	ㅇ’15.12. 정산

붙임 : 중랑구 관련 2015 기후환경본부 사업설명서 각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	담당사무관	김성영
	☎ 02-2133-3517	담 당 자	김민중
	작 성 일 : 2015.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