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기획예산과-175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9.9.
공개여부	부분공개
수 신 자	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결재
김윤석	박병현	이상국	09/09 고홍석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80번, 이학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이학재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학재 시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1280번

1.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 방안 관련

1) 한강시민위원회 개요

- 구성 현황, 구성 목적, 권한, 사무국 현황(인력, 예산, 없으면 관련 지원부서 현황)

3) 한강시민위원회가 위 회의나 위 방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제안/요청/거부사안

□ 한강시민위원회 개요

○ 구성 현황

- 최초 구성 : 위원장 포함 30명(위촉직 25명, 당연직 5명), ‘12.3.16.

- 설치 근거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22조(한강시민위원회)

- 구성원(´15.8월 현재) : 위원장 포함 29명(위촉직 24명, 당연직 5명)

계	당연직			외부위원
	소계	위원장	실․국․본부장	소 계	교수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시의원
29	5	1	4	24	13	7	3	1

○ 구성 목적 및 권한 : 기본조례 제22조(한강시민위원회)

- 한강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비전, 전략 및 장단기과제 수립에 대한 사항과 한강공원 주요시설물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이용에 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설치·운영함

○ 사무국 현황 : 별도 사무국 없음

- 지원 부서 :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기획예산과장 외 3명)

- 운영 예산 : 2015년 한강사업본부 예산 - [한강시민위윈회 운영]

▶ 사무관리비 9,200

□ 한강시민위원회가 위 회의나 위 방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제안/요청/거부사안

○ 한강시민위원회 자문의견 :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안건 관련

구분	일시	자문 의견
11차	’14.11.12.	○ 서울이 가지는 역사적 골격의 중심성을 회복하는 내용이 들어가야함 - 한강이 서울 전체의 역사적 공간구조차원에서 어떤 위상을 점하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주변의 역사자원과 어떻게 연결시켜야하는지 큰 축에 대한 그림이 나와야할 것으로 보임 ○ 한강시민위원회 위원이 전문가 자문단으로 참여하는 방안 검토 ○ 계획의 위계가 분명히 정해져야하고 자연성회복 기본계획 안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함. - 이용지역, 보전지역 구분하여 그 안에서 사업하자는 것이지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은 아님
12차	’15.03.06.	○ 한강 관광 자원화 추진에 있어 가장 큰 원칙은 자연성 회복임 - 자연성 회복은 한강에 있었던 역사적 활동(프로그램)들의 회복이며, - 관광자원화 추진시 한강 자체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음 - 서울연구원에 자문위의 의견 반영 및 연구 과정중 충분한 공론화 과정 요구
13차	’15.04.06.	○ 한강 관광 자원화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큰 원칙은 생태계 복원 - 자연성 회복사업은 무늬만 있는 느낌(완전통제, 부분이용, 전면이용 구분) ○ 밤섬내 보행데크 설치는 람사르 습지 상징성 감안시 무리한 계획 - 생태적 악영향 최소화, 여의도 집중에 따른 영향 검토 ○ 한강에 있었던 역사적 활동(프로그램)들을 계획(안)에 반영 ○ 6대거점은 어떤 근거에 의해 선정되었는지 논리적 설명 필요 ○ 100년 장기적 안목을 갖고 계획수립, 한강시민위원회와 의견조율 필요
14차	’15.08.10.	○ 지속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 - 광장 아트마켓 등 청년층이 이용하기 좋은 문화공간 조성 - 실제 사업 시 국제 공모 등을 통하여 매력적인 공간 창출 ○ 한강 자연성 회복의 중요성 강조 - 맑은 물을 살리기 위한 하천 흐름 복원이 자연성 회복의 본질 - 하천 내 공용선착장 이외 추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 적용 ○ 한강 자연성회복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한 중앙정부와 행정적‧재정적 협력체계 유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담당사무관	박 병 현
	☎3780-0754	담당자	김 윤 석
	작 성 일 : 2015.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