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67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

2015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장

구 분

현         행

관  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운수종사자 장시간 운행방지

【 내  용 】

□ 대 상 : 일반택시

□ 준수사항

○ 운송사업자는 운전자의 장시간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출고 후 12시간이내에 입고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 등 장거리운행에 따른 미입고, 교대시간 승객 승무로 인한 일시적인 초과운행 등의 경우 및 고급택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위반시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5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7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3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운수종사자 실명제

【 내  용 】

□ 대 상 : 일반택시

□ 준수사항

○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차량을 배차시 통합형 디지털
운행기록계와 카드 결제단말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도록 해야 하며, 이상시 승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

○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영업시작 전 카드결제 단말기에 택시운전자격번호를 입력하도록 교육하여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시스템에서 택시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다만, 카드결제기를 미장착하는 고급택시는 예외로 한다.

□ 위반시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5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7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3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택시운전 자격증명 반납

【 내  용 】

□ 대 상 : 일반택시

□ 준수사항

○ 운송사업자는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퇴직한 날로부터 3일(퇴직일․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조합에 반납하여야 한다.

□ 위반시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5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7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3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통합형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

【 내  용 】

□ 대 상 : 택시

□ 준수사항

○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장착하여야 한다.

- 디지털운행기록장치와 택시미터기가 통합된 일체형 기기

- 조작방지프로그램이 적용된 인증기기

-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표준사양과 통신규약을 준수하고, 시속 120km 이상 주행시 과속 경보음을 발생 기능 탑재

○ 장착된 장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서울택시정보시스템으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정비 후 운행을 개시하여야 한다.

※ 다만, 고급택시는 시장이 인정하는 미터기를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앱 프로그램이 개발된 경우에 한해서 예외를 인정한다.

□ 위반시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5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7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3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택시 운송수입금 자료제출

【 내  용 】

□ 대 상 : 택시

□ 준수사항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모든 차량의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통합형이 아닌 경우 운행기록장치 및 택시미터기)에서 1주일 동안(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생성된 모든 운행정보와 운송
수입금 정보를 원시데이터 상태로 다음주 월요일 18:00까지 매주1회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월요일이 연휴인 경우 첫 평일 18:00까지)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차량의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통합형이 아닌 경우 운행기록장치 및 택시미터기)에서 6개월간(1월에서 6월 또는 7월에서 12월까지) 생성된 모든 운행정보와 운송수입금 정보를 원시데이터 상태로 익월말
(7월말 또는 익년 1월말)까지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정보제공 동의서’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한 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하고, 고급택시는 모든 운행정보와 운송수입금 정보를 익월 5일까지 서울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위반시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5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7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3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택시 카드결제기 장착 및 위치 설정

【 내  용 】

□ 대 상 : 택시

□ 준수사항

○ 운송사업자는 택시요금 카드결제를 위한 카드결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카드단말기 위치는 택시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마그네틱 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장비본체는 조수석 앞 왼쪽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단, 조수석에 에어백이 설치된 경우에는 센터 페시아 내에 장비본체 설치

- IC카드 인식 터치패드(패드형 카드리더기)는 운전자와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위에 고정 설치

○ 설치된 카드단말기는 선불결제와 후불결제 카드를 모두 사용가능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정비 후 운행을 개시하여야 한다.

※ 다만, 고급택시는 시장이 인정하는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앱 프로그램이 개발된 경우에 한해서 예외를 인정한다.

□ 위반시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5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7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3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음주자 승무금지

【 내  용 】

□ 대 상 : 일반택시

□ 준수사항

○ 운송사업자는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확인․검사하고 승무 또는 운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위반시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5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7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3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차고지 밖 교대 금지

【 내  용 】

□ 대 상 : 일반택시

□ 준수사항 : 차고지밖 관리(교대)금지

○ 운행종료 후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회사 차고지에 입고토록 해야 하며, 이를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 운수종사자가 차고지내에서 관리(교대)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단, 서울특별시 승인을 받아 사전 신고한 경우, 차고지밖 관리(교대) 금지 예외는 인정하되, 반드시 사전 신고한 교대장소와 시간대에 교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 단, 고급택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법 제85조제1항제13호에 의해 처분함

□ 위반시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5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7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3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광고부착물 등의 택시운행 질서확립

【 내  용 】

□ 대    상 : 택시

□ 준수사항 : 택시 내부 및 외부 광고부착물
(공익성 홍보물 포함)

○ 택시 외부 및 외부로 향하는 부착물은 사전에 관련 택시운송 사업조합에서 택시의 안전운행과 미관을 검토하여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은 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제규정 범위 안에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 택시내부의 광고부착물은 관련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은 후 부착하여야 한다.

○ 택시호출안내 전화번호 및 상호표시 외부부착에 관한 사항도 광고부착물 승인절차에 준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 위반시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5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7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3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개인택시 부제운행

【 내  용 】

□ 대    상 : 개인택시(모범택시, 대형택시, 고급택시 제외)

□ 준수사항

○ 수요 대응형 택시 및 장애인콜택시로 전환한 개인택시를 제외한 전체 개인 택시를 4개조로 구분하여 개인택시조합의 가·나·다 조는 편성에 따라 1일 단위로 1개조씩 운휴하고, 라조는 매주 수요일, 일요일과 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에 운휴하는 조와 매주 수요일, 일요일과 매월 첫째, 셋째 주 금요일에 운휴하는 조로 구분한다.

- 운휴차량의 운행개시는 운휴일 익일 04:00부터로 한다.

- 운행차량은 07:00~10:00, 19:00~24:00 시간대는 정상운행시간으로 하고 이외의 시간은 자율운행시간으로 하되, 운전자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의 승인을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익일 운휴차량은 익일 운행차량이 운송을 개시할 때까지의 운행공백을 줄이기 위하여 익일 04:00까지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으며, 04:00 이전 탑승 승객에 한하여 목적지까지 운송할 수 있다.

- 4개조 구분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지정한다.

○ 수요 대응형 택시 운행시간은 매일 21:00~익일 09:00까지이며, 운행시간 중 21:00~익일 04:00 시간대는 정상운행시간으로 하고 이외의 시간은 자율운행시간으로 한다.

- 휴무는 일요일 09:00부터 월요일 21:00까지로 한다.

□ 위반시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5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7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3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개인택시

부제표시

【 내  용 】

□ 대 상 : 개인택시(모범택시, 대형택시, 고급택시 제외)

□ 준수사항 : 부제표시방법

○ 외부표시

- 모양 : 운휴조에 따라 각각     의 형태로　사각형 안에「개인」, 운휴조, 조합명, 하이서울을 하나의 이미지로 표현하여 운휴조별로 글씨는 흰색으로 하고 바탕 색상을 “가” 조는 파란색, □나□조는 오렌지색, □다□조는 초록색,□라□조는 보라색과 자주색(1,3번호표기), 수요 대응형 택시 ”9“조는 검정색 바탕에 노란색글씨로 한다. 운휴조에 따라 각각 ,,,, ,  로  타원형(120mm×95mm)안에 운휴조, 고유발급 번호, 하이서울, 조합명을 표시하고 직인을 날인한 표지를 부착한다.

- 규격

∘ 양 측면 : 가로295mm × 세로90mm

∘ 뒷 트렁크 : 가로200mm × 세로60mm

∘ 뒷 유리창 : 가로120mm × 세로95mm

- 부착위치

∘ 양 측면 : 앞문 손잡이 상단선 기준으로 사이드미러와 손잡이 사이 중앙에 부착한다.

∘ 뒷 트렁크 : 트렁크 쪽 번호판을 기준으로 번호판 바로 위 좌측에 부착한다

∘ 뒷 유리창 : 뒷 유리창 중앙에 외부에서 보이도록 부착한다.

∘ 단, 측면광고부착시 개인택시 부제표시 부착위치 조정을 허용한다. (일반택시의 회사명, 관리번호 위치로 이전부착 허용

※ 부제표시 방법 등을 지침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변조 표시한 때, 파․훼손 되었을 때에는 미부착으로 간주한다. 단, 퇴색된 표시증을 부착하거나 견고하게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 1차는 적발시 경고조치를 취하고 2차 적발시 미부착으로 간주한다.

□ 위반시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1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0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6] 위반행위 ‘라’호에 의한 과태료 처분

법 제17조

○ 운송사업자

- (1년에 3회 이상 위반시) 과징금 10만원 또는 운행정지 10일

- 과태료

□1회 : 10만원

□2회 : 15만원

□3회 : 20만원

택시운전
자격증명 및 지정부착물 게시

【 내  용 】

□ 대 상 : 택시
(택시요금표는 모범택시, 대형택시에 한함)

□ 준수사항 : 택시운전자격증명, 지정부착물 등 게시 및 갱신

○ 규격

- 택시운전자격증명 : 가로 148mm × 세로105mm

- 민원안내스티커 : 가로 85㎜ × 세로 105 ㎜

○ 부착위치

- 택시운전자격증명 : 조수석 앞 선반 위 (에어백 설치 차량의 경우 조수석 전방 유리창 우측 상단 모서리)

- 민원안내스티커 : 택시운전자격 증명과 함께 게시한다

(에어백 설치 차량의 경우 조수석 옆문 손잡이 주변)

- 택시요금표 : 오른쪽 뒷문 외부 (모범․대형택시에 한함)

○ 위 부착물상의 사진과 글씨가 선명한 상태로 게시하여야 하며 퇴색․마멸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조합에서 즉시 갱신하여야 한다.

○ 위 택시운전자격증명(게시용) 등의 사진이나 글씨가 뒷좌석에서 식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퇴색․마멸 또는 훼손된 상태로 부착된 경우 위 부착물 미부착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사회질서 및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부착물 및 도시경관과 미풍양속을 해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착물과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부착물은 부착을 금지한다.

○ 다만, 고급택시의 경우 택시운전자격 증명 외는 예외로 한다.

□ 위반시 조치

【택시운전자격증명】

○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4호에 의한 운행 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6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 운수종사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적용

- 동법시행규칙 [별표5] 위반사항 11, 다에 의한 운전자격정지 처분

【지정부착물】

○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4호에 의한 운행 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6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 운수종사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6] 위반행위 파목에 의한 과태료 처분

법 제21조, 법 제26조

【택시운전자격증명】

○ 운송사업자

- 과징금 10만원 또는

- 운행정지

□1차 : 5일

○ 운수종사자

- 자격정지

□1차 : 5일

□2차 : 5일

【지정부착물】

○ 운송사업자

- 과징금 20만원 또는

- 운행정지

□1차 : 5일

□2차 : 10일

○ 운수종사자

- 과태료 10만원

택시 외부표시

【 내  용 】

□ 대상 : 택시

□ 준수사항 : 택시표시등 및 빈차(예약)표시등 설치, 차량색상, 택시표시문자

○ 택시표시등(방범등) 및 빈차(예약)표시등 설치

- 부착위치 : 택시표시등(실내등을 기준으로 루프 중앙)
빈차표시등(앞 유리 중앙 상단)

- 규격(택시표시등) : 가로400mm × 세로250mm × 높이140mm

- 색 상 :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앞/뒷면바탕색	앞/뒷면글자색	옆면/윗면바탕색
브랜드법인	SCN017	한강은백색	꽃담황토색
브랜드개인	한강은백색	파란색 / SCN019	꽃담황토색
일반택시	SCN017	한강은백색	꽃담황토색
개인택시	한강은백색	파란색 / SCN019	꽃담황토색

- 글 씨 :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전면글자	후면글자	우측/좌측
브랜드법인	서울	CARD TAXI BRAND	해치+CARD(우측)/ 해치+BRAND(좌측)
브랜드개인	서울	CARD TAXI BRAND
일반법인	서울	TAXI	양쪽 CARD+ (해치), 카드불가시 양쪽 해치
개인택시	서울	TAXI

- 모범 및 대형 등 색상 및 글씨 : 아래 표와 같다.

구분	바탕색	글씨	전면글자	측면글자	후면글자
모범택시	황색	흑색	TAXI모범	개인	모범
대형택시	황색	흑색	대형TAXI	법인(개인)	TAXI

- 택시표시등, 빈차(예약)표시등은 미터기 작동시 점등/소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 택시표시등에 차량내부의 위급상황을 알리는 점멸장치 별도 설치 하여야 한다.

※ 모범운전자 택시표시등은 기존차량에 한하여 현행유지, 신규차량은 이 규정 적용한다.

○ 차량색상

- 법인택시 : 신규차량은 완전꽃담황토색으로 등록

- 모범택시, 대형택시 : 검정색

- 관광택시 : 완전꽃담황토색

- 기타 개인택시, 고급택시, 협동조합택시, 브랜드 택시 등의 색상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택시표시 문자

- 일반택시

내용	회사명 + 택시관리번호 3자리
규격	회사명 (H60㎜×W변화치수), 차량관리번호 (H50㎜×W변화치수)
색상 및 서체	SC2105(서울색), 서울남산체 Extra Bold
표시위치	•양측면 : C-필러 부분의 뒤창 끝선에 맞추어 정열 •후면 : 트렁크 뒤의 번호판 우측 상단

- 개인택시 외부표시 : 「개인택시 부제표시」 참조

- 기타 모범, 대형, 브랜드 택시 등의 표시문자는 시장이 정한 사항을 따른다.

※ 택시의 문자표시, 해치로고, 브랜드엠블램, 콜센타 전화번호 표시 위치와 크기, 색체, 서체는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 표시방법 등을 지침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변조 표시 한때, 파훼손․퇴색 되었거나 견고하게 부착되지 아니한 때에는 미부착으로 간주한다

※ 단, 장애인콜택시로 전환한 개인택시, 고급택시, 협동조합택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위반시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 적용

○ 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1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0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6] 위반행위 ‘라’호에 의한 과태료 처분

법 제17조

○ 운송사업자

- (1년에 3회 이상 위반시) 과징금 10만원 또는 운행정지 10일

- 과태료

□1회 : 10만원

□2회 : 15만원   □3회 : 20만원

택시호출 이행의무

【 내  용 】

□ 대 상 : 모범택시, 고급택시, 대형택시

□ 준수사항 : 호출서비스 예약 또는 지정배차에 대한 운송의무를 이행 하지 않은 경우

□ 위반시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6] 위반행위 타목에 의한 과태료 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5] 위반 사항 4호 가목에 의한 택시운전 자격정지 처분

법 제26조

○ 운수종사자 (개인택시포함)

- 과태료 20만원 또는

- 택시운전 자격정지

□1차 : 10일

□2차 : 20일

친절 운행 이행

□ 대    상 : 택시

□ 준수사항

○ 택시에서 “불친절 행위” 란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승객에게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차량 배차시 승객에게          불친절 행위(영상기록장치 등을 통한 입증이 가능한 사항)를       하지 않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 지시된 사항은 문서로 기록․관리

○ 운수종사자는 운송사업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위반 시 조치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9호 적용

○ 동법 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5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 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7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운수종사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8호 적용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4] “파”호,

시행령 제49조 [별표6] 위반행위 “파”호에 의한 과태료 처분

법 제23조, 법 제26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 운수종사자

- 과태료

□1회 : 10만원   □2회 : 10만원   □3회 : 10만원

택시

청결의무

【 내  용 】

□ 대 상 : 택시

□ 준수사항

○ 운송사업자는 택시의 청결이 유지되도록 운행전 점검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운수종사자는 운송사업자가 지시한 대로 택시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청결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매일 1회 이상 택시 내외부를 세차하여야 한다.

2. 택시 내에서 담배냄새가 나지 않도록 항상 관리하여야 한다.

□ 위반시 조치

○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85조제1항제21호,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4호에 의한 운행정지

○ 운수종사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6] 위반행위 파목 과태료 처분

법 제21조, 법 제26조

○ 운송사업자

- 운행정지

□1차 : 3일

□2차 : 5일

○ 운수종사자

- 과태료10만원

운수종사자 복장지정

【 내  용 】

□ 대 상 : 택시

□ 준수사항

○ 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서울특별시가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복장을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운행 전 점검하여야 한다.

○ 운수종사자는 금지복장외 용모단정한 복장 착용 또는 운송사업자가 요구한 지정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고급택시의 경우 정장양복 또는 고급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

< 금지복장 >

구분	금 지 복 장
상의	· 쫄티, 소매 없는 셔츠(민소매), 런닝셔츠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문구 등으로 디자인된 상의 · 소매가 지나치게 늘어져 핸들 조작에 지장을 주는 옷
하의	· 반바지, 칠부바지, 츄리닝, 찢어진 형태로 디자인된 바지
모자	· 승객이 운전자의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리는 모자 · 낡은 모양 또는 혐오스럽게 디자인된 모자
신발	· 발등과 발뒤꿈치를 조이지 않은 슬리퍼 등 신발류 · 양말을 신지 않고 맨발로 운행하는 행위 · 뒷굽이 높은 하이힐 등 브레이크, 엑셀레이터 조작에 지장을 주는 신발

□ 위반시 조치

○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법제85조제1항제21호,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4호에 의한 운행정지

○ 운수종사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법제94조제3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4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6] 위반행위 파목 과태료 처분

법 제21조, 법 제26조

○ 운송사업자

- 운행정지

□1차 : 3일

□2차 : 5일

○운수종사자

- 과태료10만원

부 칙

① (시행일) 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은 2016년 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운수종사자 복장지정 시행일) 서울특별시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