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14964
결재일자	2015.9.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임보영		김진만		09/07 황보연
협 조
	서울사랑팀장				박종규

서울시 공공언어 사용 실태조사 계획

2015. 9.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전문기관 조사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전문기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공공언어 사용 실태 조사 계획

공문서 등의 공공언어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서울시 국어발전 계획 및 향후 국어 정책 추진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서울시 국어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증적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하는 정책설계와 성과 점검의 기반 구축

❍ 대시민 노출이 많은 홈페이지, 안내문, 각종 표지판 등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의 사례별 감수를 추진하여 업무에 활용할 실용지침 배포 필요

□ 추진 근거

❍ 국어 사용 조례 제16조(실태 조사 및 평가)

❍ 시장요청사항(’14. 11. 4.)

행정문서에 이해하기 쉬운 한글을 많이 사용하도록 해주시고, 한글전문가를 채용하여 행정문서를 분석하고 대안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실태조사 개요

❍ 사 업 명 : 서울시 공공언어 사용 실태 조사

❍ 추진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 수행기관 : (사)우리글진흥원

- 수의계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수의계약 사유

․ 공공 및 민간 기관의 글 지원, 공공언어 교육 및 시민대상 글쓰기 교육 등 국어 업무 추진 경험이 있는 한글(국어) 전문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 서울시 중랑구청, 경상남도 하동군 등 다수 지자체 대상 공공문장 감수 및 대안 마련(공공언어 사용 지침) 실적이 있어 우리 시 공공언어 사용 실태조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단체임

❍ 세부 내용

- 공공언어 실태 조사

․ 시 공문서, 홈페이지, 각종 안내문, 표지판, 홍보물 등의 공공언어 감수

․ 시 부서의 공공언어 관련 감수 요청 사항

- 시 공문서 등에 사용된 순화대상 용어의 발굴(대안어 검토 포함)

❍ 결과 활용

- 공공언어 감수 보고서 편찬 및 시 전 기관에 배포․활용

- 서울시 국어 정책관련 기초 자료로 활용

❍ 소요예산 : 10,000천원

- 예산과목 :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와 소통 시정 구현, 시민과의 현장소통 확대,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제공,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산출내역                                                     (단위:천원)

구분	항 목	내 역	금 액
실태조사	인건비	- 책임연구원: 1명×300만원×2월	6,000
		- 연구보조원: 1명×100만원×2월	2,000
	경비	- 회의비: ․ 자문회의비 3명×10천원×2회 · 회의준비 3명×7천원×2회	600 42
		- 보고서 등 인쇄비: 5부×5천원	25
	①	인건비+경비	8,667
	②	일반관리비: (인건비+경비)의 5% 이내	433
	원가	③=①+②	9,100
	부가가치세	③×10%	900
합 계			10,000

□ 향후 계획

❍ 실태조사 수의계약 체결 : ’15. 9월

❍ 시 전기관 공공언어 감수 안내: ’15. 9월

- 전기관 공문 시행 및 게시판 게시(감수기간: 2개월)

❍ 실태 조사 보고서 제출: ’15.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