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추진지침

2015. 9

	행 정 국 (자치행정과)

		목 차
Ⅰ. 선거개요 1 Ⅱ. 중점 추진사항 2 Ⅲ. 법정사무 일정별 세부 추진계획 3 □ 명부작성전 준비 3 1. 주민등록 일제 정리 3 2. ‘선거권이 없는 자’ 조사‧관리 3 3. 거동불능장애인 부재자신고서 발송 3 4. 선거실시지역 담당공무원 교육 4 □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 4 1. 선거인명부 작성·관리 4 2. 거소투표신고 및 신고인명부 작성·관리 4 3.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5 4. 선거인명부 확정 및 선관위 송부 5 5. 확정명부의 인터넷 열람‧확인 5 □ 사전투표소 투표 6 □ 투‧개표 6 Ⅳ. 행정사항 7 붙임 1 일정별 보고사항 및 제출서식 8 붙임 2 재·보궐선거실시 확정지역 16 붙임 3 재·보궐선거 주요일정 18

20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추진지침

Ⅰ		선거 개요

□ 선 거 일 : 2015. 10. 28(수) 06:00~20:00

□ 실시지역 : 24개 선거구

○ 기초자치단체장(1) : 경남 고성군

○ 광역의원(9) : 서울 영등포제3, 부산 기장군제1, 부산진구제1, 인천 서구제2, 부평구제5, 경기 광명시제1, 의정부제2, 의정부제3, 전남 함평군제2

○ 기초의원(14) : 서울 양천가, 부산 서구다, 해운대구다, 사상구다, 인천 남구다, 부평구나, 울산 중구나, 경기 김포시나, 강원 홍천군다, 충북 증평군가, 전남 목포시라, 신안군나, 경북 울진군다, 경남 사천시라

□ 주요 일정

○ 예비후보자 등록

-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 선거(‘15.7.17∼’15.10.7), 군의원 및 장의 선거(‘15.8.16~’15.10.7)

※ 상기 선거 모두 기준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 후보등록 전까지

※ 후보자 등록 : 10.8∼10.9(오전 9시∼오후 6시)

○ 선거운동기간(13일) : 10.15~10.27(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 사전투표소 투표 : 10.23(금)~10.24(토) 06:00~18:00

○ 투표 : 10.28(수) 06:00~20:00

Ⅱ		중점 추진사항

□ 법정 선거사무 철저 관리

○ 선거인명부 작성,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사전투표소투표, 거소투표신고 처리 등 법정 선거업무의 완벽한 추진 지원

※ 공직선거 업무편람 배부, 지방자치단체 선거담당공무원 교육(9.24, 행자부)

○ 선거상황 관리·운영(10.1~10.28 /행정자치부․해당 지방자치단체)

- 투‧개표 진행상황 보고 및 사건‧사고 신속 대처 등 선거상황 종합관리

- 유관기관과 긴밀한 상황유지 및 협조체제 구축 등

※ 운영체계 : 행정자치부 ↔ 시·도 ↔ 구·시·군 ↔ 읍·면·동

○ 선거사무원 및 장애인편의시설 확보, 투‧개표소 안전관리 철저 등

□ 공명선거·투표참여 홍보활동 전개

○ 각종 회의‧교육 등을 통한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

- 공무원 선거중립 확립 등 공명선거 지도, 투표참여 홍보 등

○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명선거 홍보배너 개설

※ 홈페이지‧모바일 웹‧블로그‧트위터 등 활용, 전화 연결음 설정 등

○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실정에 맞는 홍보활동 전개(9~10월)

- 반상회보, 지역방송‧신문 등 언론매체 적극 활용 홍보

- 현수막․현판 설치, 지역 홍보망 활용 투표참여 안내 등

□ 공직기강 확립 및 선거사범 강력 단속

○ 행정자치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찰활동 강화

- 공무원의 선거개입, 줄서기, 민생현안 방치 등 집중 감찰

○ 선관위, 검‧경 등의 선거사범 단속 지원

○「선거사범수사전담반」설치‧운영(경찰청)

- 설치기관 : 선거지역 관할 지방경찰청․경찰서

- 금품･향응제공, 후보비방,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등 집중 단속

Ⅲ		법정사무 일정별 세부 추진계획

	≪ 법정선거사무 주요일정 ≫
○ 거동불능장애인* 거소투표신고서 등 발송 : 9.26(토)까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거동할 수 없는 자 ○ 선거인명부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10.6(화)~10.10(토)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 : 10.11(일)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10.11(일)~10.13(화) ○ 선거인명부 확정 : 10.16(금) ○ 확정 명부의 인터넷 열람 실시 : 10.17(토)~10.28(수) ○ 투표안내문 발송 : 10.18(일)까지 ○ 사전투표소 투표 : 10.23(금)~10.24(토) 06:00~18:00 ○ 사전투표소투표자 정보를 반영한 통합선거인명부 작성 : 10.25(일) ○ 투표 실시 : 10.28(수) 06:00~20:00

□ 명부작성전 준비

○ 주민등록 일제 정리(9.18~10.5)

- 추진기관 : 시‧도 및 구·시·군(읍‧면‧동)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

○ '선거권이 없는 자‘ 조사‧관리(9.18~10.5)  * 명부작성후 선거일전까지 계속 관리

- 조사대상 : 선거일 현재『공직선거법』제18조 ‘선거권 없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 선거권이 없는 자를  ‘결격사유조회시스템’ 통해 조사후 선거인명부 작성에 반영

※ 선거범으로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행자부에서 시스템 입력

※ ’14.5.29이후 법원행정처에서 통보받은 피성년후견인은 등록기준지에서 주소지로 통보하여 선거권 없는 자 등록하도록 조치

○ 선거실시지역 담당공무원 교육(9.24, 행자부)

- 참석대상 : 실시지역 선거담당자(시․도, 구·시·군, 읍․면․동 당 2명)

- 선거인명부 작성 등 제반 법정선거사무 처리요령

○ 거동불능장애인 거소투표신고서 발송(9.26까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거동불능장애인에게 거소투표신고서(신고 안내문 포함) 발송

□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

○ 선거인명부 작성‧관리(10.6~10.10)

- 작성권자 : 구(일반구 포함)‧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의 장

- 선거일(10.28) 현재 19세 이상으로서 명부작성기준일(10.6) 현재 해당 지자체의 주민등록표, 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등록대장(지방선거에 한함)에 따라 작성

- 선거인명부 출력

∙ 작성기준일(10.6) 선거권이 없는 자, 전‧출입자 등 모든 변동사항 수정‧입력 후 1부     ※ 예비선거인명부는 10.1 작성 예정

∙ 작성기간마감일(10.10) 거소투표신고인, 선거권이 없는 자, 사망자 등 정리 후 2부 (구‧시‧군선관위송부용 1, 열람용 1)

○ 거소투표신고 및 신고인명부 작성‧관리(10.6~10.10)

- 신고대상(거소투표 실시, 공직선거법 §38□, §201□, 규칙§11)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선거구의 관할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사람

- 신고방법 : 등기우편 또는 인편 신고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등재 대상자는 즉시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거소투표신고인”으로 기재하고 투표구별 2부(구‧시‧군의 장 및 관할 선관위용 각 1부) 작성

※ 거소투표용지 발송(안내문 및 선거공보 동봉) : 10.18까지

유 의 사 항

❖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사전투표소투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사전신고 없이도 사전투표소 투표가 가능하므로 기존의 거소투표대상자와 선거구의 관할구‧시‧군밖에 거소를 둔 사람 이외에는 거소투표신고 대상이 아님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10.11~10.13, 09:00~18:00)  ※ 인터넷열람은 상시

- 구·시·군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통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

- 선거인명부 열람과 확정 후 등재여부 등 인터넷 확인 기간 및 방법 등을 열람 개시일전 3일까지(10.8까지) 공고

-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 결과불복 시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불복 신청

○ 선거인명부 확정(10.16) 및 선관위 송부

- 확정상황통보서 및 선거인명부전산자료 복사본 선관위 송부

○ 확정명부의 인터넷 열람‧확인(10.17~10.28)

- 구‧시‧군별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및 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열람서비스 제공

※ 법정선거사무 추진상황 지도‧점검(10.7∼10.13 예정, 행자부)

□ 사전투표소 투표

○ 투표기간 : 10.23(금)~10.24(토), 06:00~18:00

○ 투표소 설치장소 : 선거지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별 1개소

○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선거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중앙선관위에서 작성한 통합선거인명부에 따라 투표 가능

- 작성된 통합명부는 사전투표소에서만 사용하고, 사전투표 다음날(10.25) 사전투표자 정보를 반영한 선거인명부를 출력하여 투표당일(10.28) 사용

○ 사전투표소 설치 및 인력 지원 등 선관위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

□ 투‧개표

○ 투표소의 설치 및 공고

- 읍·면·동 선관위가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 구역안의 투표구마다 설치, 선거일전 10일(10.18)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 공고

○ 선관위 투‧개표소 설치 및 인력 등 각종 지원 요청시 적극 협조

- 투표소는 가급적 1층에 설치, 도우미 확보, 장애인 편의도모 등

○ 투･개표소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 출입할 수 없는 자 철저 통제, 필요시 경찰공무원 지원 협조

○ 투･개표소 안전관리 철저(국민안전처, 경찰청 협조)

- 투･개표소 건물 및 주변의 인화물질, 폭발물 등 위험요소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실시

- 선거당일 경찰‧소방공무원의 투표소 순찰 및 개표소 고정배치

Ⅳ		행정사항

○ 해당 자치구

- 자체 공명선거 세부추진계획 조기 수립‧시행

- 선거사범, 사건‧사고 등 각종 중요사안 발생 시 보고 철저 및 유관기관간 신속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

- 일정별 선거사무 처리상황을 “붙임서식”에 의거 보고일 엄수 시 자치행정과로 보고

[붙임]  1. 일정별 보고 사항 및 서식

2. 재‧보궐선거 확정지역(최종)

3. 재․보궐선거 주요 일정

붙임 1		일정별 보고사항 및 제출서식

일 정		보 고 사 항	보고 기한	비 고
10. 6 (D-22)	(화)	○ 선거인명부 작성상황통보서 (기타통보서상의 연령별 현황 포함)	10.6 (화)	*RIUS자료메일송부
10.10 (D-18)	(토)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상황통보서	10.10 (토)	“
10.16 (D-12)	(금)	○ 선거인명부 확정상황통보서	10.16 (금)	“
10.18 (D-10)	(일)	○ 투표소 공고상황 (투표소 설치 장소, 건물 층수별 현황)	10.18 (일)	양식에 따라 메일송부
10.19 (D-9)	(월)	○ 사전투표소의 명칭‧소재지 등 공고	10.19 (월)	“
10.25 (D-3)	(일)	○ 투·개표사무원 위촉·공고상황	10.25 (일)	“
10.27 (D-1)	(화)	○ 투·개표소 설치상황	10.27 (화)	“

[서식 1] [별지 제9호서식의(가)] (규칙 제10조제6항 관련) <개정 2011.11.30>
선거인명부 작성상황 통보서(10.6)
투표구명	인구수 (15년 10월 6일 현재)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인구수에 대한 선거인수비율 (%)	세대수	비고
		남	여	계
주) 1. 인구수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의 인구수를 기재한다. 2. “인구수ㆍ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ㆍ세대수”란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따로 적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수를 적어 각각 쉼표(,)로 구분한다. 3.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가지거나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어 선거인수가 다른 경우에는 선거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연령별 현황(10.6)

(단위 : 명)

투표 구명	계			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수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동일서식으로 별지 작성

[서식 2] [별지 제9호서식의(다)] <개정 2014.1.17>
(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
투표 구명	인구수 ( 년 월 일 현재)	선거인수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 현재)			확정된 (거소투표)ㆍ (선상투표) 신고인수			인구수에 대한 (거소투표)ㆍ (선상투표) 신고인수 비율(%)	선거인수에 대한 (거소투표)ㆍ(선상투표)신고인수 비율(%)	비고
		남	여	계	남	여	계
주: 1. 인구수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의 인구수를 적습니다. 2. "인구수ㆍ선거인수ㆍ확정된 (거소투표)ㆍ(선상투표)신고인수"란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따로 적습니다. 3.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가지거나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어 선거인수가 다른 경우에는 선거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서식 3] [별지 제9호서식의(나)] (규칙 제16조제1항 관련) <개정 2014.1.17>
선거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10.16)
투표 구명	① 인구수 ( 년 월 일 현재)		②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③ 직권수정에 의한		④ 이의ㆍ불복신청등의 결정에 의한		⑤ 확정된 선거인 수		⑥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등재자수	인구수에 대한 선거인수비율(%)		⑦ 세대수	비고
						감		증	감
			남
			여
			계
			남
			여
			계
주 : 1. 이 서식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①란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의 인구수를 기재한다. ②란은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상의 선거인수(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수를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③란은 선거인명부확정전까지 사망자ㆍ선거권이 없는 자 및 이중등재자 등의 발견으로 직권수정하여 감소된 선거인수를 기재한다. ④란은 선거인명부열람에 의한 이의ㆍ불복신청에 대한 결정 및 선거인명부열람기간이 지난 후부터 선거인명부확정전까지 누락자에 대한 명부등재결정으로 인하여 증감된 선거인수를 기재한다. ⑤란은 ②란의 선거인수에 ③ㆍ④란의 수를 증감한 수를 기재한다. 2. ①부터 ⑦까지의 란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따로 적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작성(⑥란 제외)하되, (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수를 적어 각각 쉼표(,)로 구분한다. 3.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가지거나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어 선거인수가 다른 경우에는 선거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이 통보서에는 별지 제1호 <선거인명부수정상황>과 별지 제2호 <선거인명부확정내역>을 작성ㆍ첨부한다.
<별지 제1호>
선거인명부수정상황
투표구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성 명			수정내용				수정사유			비고
							수정전		수정후
주 : 1. 수정사유란은 이의신청ㆍ불복신청등에 대한 결정, 오기, 누락, 이중등재, 사망, 선거권이 없는 자 등으로 기재한다. 2. 선거인명부에 누락되었던 자가 “세대주”인 때에는 비고란에 “세”라고 기재한다. 3.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과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각각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라 적는다.

연령별 현황(10.16)

(단위 : 명)

투표 구명	계			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수, 외국인수(지방선거만 해당)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그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수, 외국인수는 동일서식으로 별지 작성

※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어 선거인수가 다른 경우에는  선거별로 구분   작성

<별지 제2호>
선거인명부확정내역(10.16)
투표 구명	확정된 선거인수 (①+②+③)	①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인수					②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인수					③ 외국인 선거인수	비고
			계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	거소ㆍ선상투표신고를 한 선거인	재외투표소 에서 투표할 선거인		계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	거소ㆍ선상투표신고를 한 선거인	재외투표소 에서 투표할 선거인
		계					계
		남					남
		여					여
주: 이 서식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①란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인수를 기재하되,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 거소ㆍ선상투표신고를 한 선거인,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②란은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인수를 기재하되,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 거소ㆍ선상투표신고를 한 선거인,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 거소ㆍ선상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은 동시선거에서 일부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는 경우(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제2항제2호에 해당 하는 자)에는 선거별로 구분하여 그 수를 기재한다. ③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외국인선거인수를 기재한다.

[서식 4]

□ 투표소 공고상황(10.18까지)

○ 투표소 설치 장소 현황

구 분		계	설 치 장 소
			학교시설	관공서	주민회관	공공‧시설	민간시설	기타
투 표 소		개소
장애인 편 의	승강기 설 치	개소
	안 내 도우미	명

※ 기타 :

○ 건물내 설치 투표소 층수별 현황

구 분		계	건물 층수별				※임 차 투표소수
			지하	1층	2층	3층이상
투 표 소		개소
장애인 편 의	승강기 설 치	개소
	안 내 도우미	명

□ 사전투표소 현황(10.19까지)

구 분	계	건물 층수별				통신망구성방식
		지하	1층	2층	3층이상	국가정보통신망 이용	전용망 설치
투 표 소	개소

[서식 5]

투‧개표사무원 위촉‧공고상황(10.25까지)

○ 투표사무원 위촉 공고상황

계	국 가 공무원	지 방 공무원	교직원	금융기관 직 원	정부투자 기관직원	지방공사‧ 공단직원	일반인
명

○ 개표사무원 위촉 공고상황

계	국 가 공무원	지 방 공무원	교직원	금융기관 직 원	정부투자 기관직원	지방공사‧ 공단직원	일반인
명

[서식 6]

투․개표소 설치상황(10.27까지)

구 분	합 계	장 소 별
		학교시설	관공서	주민회관	공공시설	민간시설	기타
투표소(개소)
개표소(개소)

※ 기타 :

[서식 7]

사건․사고 발생 보고(즉보)

(미담, 특이사항)

수 신 :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장

발 신 : ○○시‧도 ○○과장

제 목 : ‘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10.28)관련 사건(사고) 발생보고

1. 사건(사고) 개요

○ 일시, 장소, 사고경위(내용), 조치사항

2. 조치(향후)계획

○ 자치단체, 검․경, 선관위 등 관계부처의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등

붙임 2		재․보궐선거 실시 확정지역(24개 선거구)

구 분	시·도	선거구명	선거구역 (90)	실 시 사 유		사유확정일 (사유발생일)
				대 상 자 (소속정당)	사 유
기초 단체장 (1)	경 남	고성군	고성읍,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상리면, 대가면, 영현면, 영오면, 개천면, 구만면, 회화면, 마암면, 동해면, 거류면(14)	하 학 열 (새누리당)	∙당선무효	‘15. 6. 15. (’15. 5. 29.)
광역 의원 (9)	서 울	영등포구제3	여의동, 신길제1동, 신길제4동, 신길제5동, 신길제7동(5)	도 문 열 (새누리당)	∙당선무효	‘15. 7. 3. (’15. 6. 24.)
	부 산	부산진구제1	부전제1동, 연지동, 초읍동, 양정제1동, 양정제2동(5)	박 석 동 (새누리당)	∙당선무효	‘15. 7. 3. (’15. 6. 24.)
		기장군제1	기장읍(1)	박 인 대 (새누리당)	∙당선무효	‘15. 5. 13. (’15. 5. 7.)
	인 천	부평구제5	청천1동, 산곡1동, 산곡2동, 산곡4동(4)	장 현 근 (새정치연합)	∙당선무효	‘15. 7. 1. (’15. 6. 24.)
		서구제2	검암겸서동, 청라1동, 청라2동(3)	구 재 용 (새정치연합)	∙당선무효	‘15. 6. 18. (’15. 6. 11.)
	경 기	의정부시제2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3)	조 남 혁 (새정치연합)	∙사 망	‘15. 7. 28. (’15. 6. 30.)
		의정부시제3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3)	김 영 민 (새정치연합)	∙당선무효	‘15. 6. 9. (’15. 5. 28.)
		광명시제1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철산1동, 철산2동(5)	이 준 희 (새정치연합)	∙당선무효	‘15. 4. 22. (’15. 4. 9.)
	전 남	함평군제2	학교면, 대동면, 나산면, 해보면, 월야면(5)	노 종 석 (새정치연합)	∙피선거권 상실	‘15. 6. 17. (’15. 6. 11.)
기초 의원 (14)	서 울	양천구가	목2동, 목3동(2)	박 태 문 (새누리당)	∙당선무효	‘15. 7. 1. (’15. 6. 24.)
	부 산	서구다	아미동, 초장동, 충무동, 남부민제1동(4)	엄 주 정 (무 소 속)	∙당선무효	‘15. 5. 8. (’15. 4. 23.)
		해운대구다	좌제1동, 좌제3동, 좌제4동(3)	박 욱 영 (새정치연합)	∙피선거권상실	‘15. 5. 29. (’15. 5. 28.)
		사상구다	괘법동, 감전동(2)	김 정 언 (새누리당)	∙당선무효	‘15. 6. 15. (’15. 5. 28.)
	인 천	남구다	주안3동, 주안7동, 주안8동(3)	김 종 환 (새정치연합)	∙당선무효	‘15. 4. 21. (’15. 4. 9.)
		부평구나	일신동, 부평2동, 부평6동(3)	이 도 재 (새누리당)	∙당선무효	‘15. 6. 15. (’15. 5. 28.)
	울 산	중구나	병영1동, 병영2동(2)	김 선 수 (새누리당)	∙당선무효	‘15. 6. 17. (’15. 6. 5.)
	경 기	김포시나	김포1동, 장기동(2)	권 오 준 (새누리당)	∙당선무효	‘15. 6. 1. (’15. 5. 14.)
	강 원	홍천군다	두촌면, 내촌면, 서석면, 내면(4)	백 금 산 (새누리당)	∙당선무효	‘15. 4. 17. (’15. 4. 9.)
	충 북	증평군가	증평읍(1)	지 영 섭 (새누리당)	∙당선무효	‘15. 6. 26. (’15. 6. 11.)
	전 남	목포시라	목원동, 동명동, 만호동, 유달동(4)	김 영 수 (무 소 속)	∙사 망	‘15. 4. 14. (’15. 4. 7.)
		신안군나	암해읍, 자은면, 암태면(3)	조 영 훈 (무 소 속)	∙당선무효	‘15. 7. 13. (’15. 6. 24.)
	경 북	울진군다	평해읍, 근남면, 매화면, 기성면, 온정면, 후포면(6)	이 세 진 (무 소 속)	∙사 직	‘15. 7. 20. (’15. 7. 20.)
	경 남	사천시라	동서금동, 벌용동, 향촌동(3)	조 익 래 (새정치연합)	∙당선무효	‘15. 5. 26. (’15. 5. 8.)

※ 10개 시도, 22개 구시군, 90개 읍면동

붙임 3		재․보궐선거 (10.28) 주요 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 후 15일(그 후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6. 30.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국회의원,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60의2①
7. 17.부터	금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60의2①
7. 30.까지	목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때부터 5일이내)까지	법§60②
8. 16.부터	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60의2①
8. 29.부터 10. 28.까지	토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때)	법§86②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법§53②
10. 6.부터 10. 10.까지	화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10. 8.부터 10. 9.까지	목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10. 14.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10. 15.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10. 16.까지	금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④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10. 16에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10. 18.까지	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⑧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규§76
10. 23.부터 10. 24.까지	금토	사전투표소 투표(매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10. 28.	수	투 표 (오전6시 ~ 오후8시까지)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11. 9.까지	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③, 민법§161 규§51의3①
11. 27.까지	금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후 30일이내	법§57①, 규§25①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제출	선거일후 30일까지	정금법§40①
12. 27.이내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