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지침(수정본)

-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부문 -

2015. 6.

Ⅰ. 목    적

□ 면․도서지역 등 강좌시설이 희박하거나 통학거리가 멀어 평시 강좌수강이 곤란한 지역의 저소득 유․청소년, 그리고 지역특성상 필요시 월 강좌 미수혜자를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통해 스포츠복지 사각지대 감소 도모

Ⅱ. 추진방향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는 통학곤란에 따른 스포츠강좌이용권 미수혜자를 중심으로 운영

◦ 통학 곤란이 거의 없는 도시지역은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운영하지 않아도 됨

구 분	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시행방법	·매월 1인당 1건의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7만원 이내)	·연간 1인당 20만원 한도 내 스포츠체험 강좌 참여기회 제공
주요특징	·지속적 생활체육 참여 지원 ·전국적 통일성·보편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우선 지원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운영 ·수혜자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용이 ·지역사회 인프라 연계 가능 ·지자체 자율성 확대

Ⅲ.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이용권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유․청소년 중 '1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미수혜자

- 누락 없는 복지지원을 위해 '1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와의 중복제한

* 단,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수혜자와의 중복은 제한하지 않음

- 이용권 지원요건(수급자격, 나이 등)에 부합하지 않을시 해당비용 불인정

□ 사업 내용/기간 : 스포츠체험(종목 : 기초자치단체 자율선택) / '15. 5월～12월

◦ 12월 내 필히 지출 완료(지원금 이월 불가)

□ 운영주체 : 기초자치단체

◦ 부득이한 경우 다음 단체에 시행 의뢰 가능

- 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타 기초자치단체 포함)의 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장애인체육회

- 기타 비영리사단법인․비영리재단법인

◦ 상기와 같이 의뢰시 강좌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비용 불인정

- 의뢰단체 수고료, 인솔자 인건비, 레크리에이션 비용 등

◦ 영리기업의 위탁 수행 불가

Ⅳ. 세부지침

□ 사업예산 한도 : 이용권 지원금 불용예상액 활용

◦ 기초자치단체별 활용가능 예산 : 이용권 강좌시설 수에 따라 차등 적용

시설 수	0∼5개소	6∼30개소	31개소∼
예산한도	지원금 전액	지원금의 20%	지원금의 10%

* 지원금 : 기금․지방비 7:3 매칭

□ 집행기준 : 수혜자 1인당 연간 20만원 한도

강사료	∘3만원 / 1시간 (일 최대 7만원) * 체험시설 소속강사의 경우, 해당시설 책정 인건비
용품비	∘4만원 / 1인 (스포츠체험 관련 운동용품․의류 등)
식 비	∘1만원 / 1식 (1인당 일 최대 3만원)

* 강좌와 직접적 관련 없는 비용 불인정 : 의뢰단체 수고료, 인솔자 인건비, 레크리에이션 비용 등

□ 보험가입 : 참가자 안전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가입

◦ 보험가입 방법(선택 가능)

- 스포츠안전재단 '스포츠 안전 서비스'(safe.sportal.or.kr / ☏ 1899-0547)

- 기타 일반 단체(행사)보험

□ 사업운영 절차 및 방법

ㅇ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집행‧관리

ㅇ 신청자의 지원대상 적격 여부는 기초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확인 후 사업결과보고서 제출시 지원대상 정보제출 (*첨부의 결과보고서 양식 참고)

구 분		수행주체	내 역	처리방법
①	사업계획 승인신청	기초→광역	∘사업 시행 최소 15일 전 신청	공문 ＊대상자 수급자격 실시간 확인(기초지차제), 총집행금액 및 지원인원 입력(광역지자체)은 기금지원시스템 활용
②	사업계획 검토․승인	광역→기초
③	사업 수행	기초
④	사업 결과․ 정산내역 제출	기초→광역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 증빙자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에 따라 5년간 보관

Ⅴ. 기타 주의사항

□ 개인정보 보호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4조(고유식별번호의 처리 제한)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관련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확인 필수

□ 국민체육진흥기금․복권기금 사용 홍보

◦ 본 사업 수행에 따른 홍보물․인쇄물 등에 국민체육진흥기금․복권기금 지원사업임을 반드시 표기(포스터․현수막․소책자 등)

◦ 예시

▫후원 :

본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과 복권기금이 후원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 www.mcst.go.kr/web/s_about/intro/symbol.jsp

* 국민체육진흥공단 로고      : www.kspo.or.kr/?menuno=56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로고 : www.bokgwon.go.kr/intro/05.jsp

□ 사업 자율평가 * 정산결과 제출 시, 자율평가서(수혜자만족도 포함) 첨부

ㅇ 시군구에서는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사업별 자체평가 실시

Ⅵ. 첨 부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관련 서식

【첨부】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관련 서식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사업계획 신청양식(* 빨간색표시 필수 입력)

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서
신청기관	○○광역시(도) ○○시·군·구(청)
일반현황 (시군구 강좌이용권 예산)	예산현황		총예산 : 000,000천원(기금 000,000천원 / 지방비 000,000천원)
	기초수급자 현황 (만5세∼만18세)		총 명 거주
관내 스포츠 시설 현황	공공체육시설		총 1개소 ※ 위탁 운영 포함					사설체육시설		총 1개소
	관내 종목별 스포츠시설 현황
	총계		태권도장	유도장	검도장		헬스장		수영장	골프장		축구장		기타
	0		0	0	0		0		0	0		0		0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현황 (시설분류 : 자치단체에 맞게 변경 가능)
	총계		태권도장	유도장	검도장		헬스장		수영장	골프장		축구장		기타
	0		0	0	0		0		0	0		0		0
지 원 사 항	체험종목		기초수영
	예정일시		'15년 7월 예정
	지원인원		총 100명
	지원내역		스포츠체험, 교통, 간식, 숙박
신 청 사 유	(단기 스포츠체험 활동 신청사유, 필요성 등을 분량에 관계없이 구체적으로 기술)
산출 내역	산출총계		총 000,000원 (수혜자 1인당 000,000원)			기 금(70%)					000,000원
						지방비(30%)					000,000원
	교통비		000,000천원 (버스 000천원 × 0대)
	식 비		000,000천원 (00천원 × 000명 × 0식)
	스포 츠 체험비	강사료	000,000천원 (강사0명×0일(시간)×00천원)										예시를 참조하여 각 비용별 작성 (비용 분류 변경 가능)
		용품비	000,000천원 (00천원×000명)
		보험	000,000천원 (0천원×000명)
		기타
※ ○○○군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사업계획서 1부 .(별도첨부) 상기와 같이 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 스포츠체험강좌를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결과(정산) 보고서 양식(* 빨간색표시 필수 입력)

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결과(정산) 보고서
자치단체
사업명
사업기간		'15년 7월 1일∼2일	시행주최 및 장소	국민생활체육회(oo수영장)
사 업 비 (계획금액)		총 000,000원 (1인당 000,000원)	기 금 (70% 이내)	000,000원
			지방비	000,000원
			기 타
사업 실적	체험 종목	수영
	참여 인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00명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00명
	주요 내용	○ (사업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 완료에 따른 수혜자, 언론 보도실적 등 사업효과를 요약 기재)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기타 (자부담+수익금)	계	보조금		기타 (자부담+수익금)	계	보조금		기타 (자부담+수익금)
	기금	지방비			기금	지방비			기금	지방비

Ⅱ. 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 원)

지 출 내 역*			비 고
비목	산출내역	지출액
합계
강사료	(예시) 강사0명*0만원*0시간*0일	000,000
식비	(예시) 수혜자0명*0만원*0식*0일	000,000
용품비	(예시) 수혜자0명*0만원	000,000
보험비		000,000
기타

* 지출내역은 [Ⅰ. 정산 총괄표]의 집행액 합계를 기준으로 작성

Ⅲ.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등 기재

Ⅳ. 사업실적 (프로그램 수혜자)

연번	성 명	생년월일	대상구분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 등)	비 고
1	홍길동	00.00.00	기초생활수급자
2	김철수	00.00.00	본인부담경감
3	김영희	00.00.00	우선돌봄

Ⅴ. 자체 평가

□ (추진 우수사항․고충사항, 향후 발전방안, 제언 등)

◦

-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이용자 신청서 (예시)

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서
※ 뒤쪽 유의사항을 읽은 뒤 작성을 부탁드리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세대주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
	① 주민등록상 주소 : 전북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동 ○○○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강좌 참가자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③ 지원대상 유형
		④ 휴대전화번호 1 (연락처 1)		⑤ 휴대전화번호 2 (연락처 2)						'1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 여부
		②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자			**************					기초생활수급자
		*************			*************					[ ]이용 [ ]미이용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 개인정보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이용 [ ]미이용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 개인정보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이용 [ ]미이용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 개인정보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이용 [ ]미이용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 개인정보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이용 [ ]미이용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 개인정보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이용 [ ]미이용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 개인정보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본 사업은「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를 근거로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① 주민등록상 주소 전체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등의 경우 동․호수 까지) ② 동의하지 않으면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③ 기초생활수급․차상위(4개 구분)․한부모가족 중 선택하여 적습니다. ④․⑤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시, 주요 공지사항이 전달됩니다 (④ : 선택 기재사항). * 시군구 담당자 문자발송

※ 뒤쪽에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뒤쪽 계속)

대리인위임장	본인은 스포츠강좌이용권「단기 스포츠체험강좌」신청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하며, 동 위임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상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
	※ 본 란은 대리인 위임 시에만 작성합니다.
위와 같이 2015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단기 스포츠체험강좌」를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인(세대주)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유효 여권 등)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추가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제공․이용 동의 안내】

스포츠강좌이용권「단기 스포츠체험강좌」를 위해 제공되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목적을 위해 이용되며, 지방자치단체는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수집 목적 및 이용 항목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자의 정보를 조회하여 신청 및 정산 등의 업무처리 시 사용(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지원대상 유형)

□ 개인정보의 및 고유식별번호 보유․이용 기간

◦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는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에 사용되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에 따라 5년간 보관됨

□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 불가.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본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본 양식은 필요 시 법적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 상황에 맞게 변경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