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마을공동체담당관-8445
결재일자	2015.9.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기획팀장	마을공동체담당관
이준학		김정열	전결 09/02 서진아
협조
	안전총괄과장		송정재

- 아이가 안전한 마을을 주제로한 -

마을공동체 특화사업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8.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 아이가 안전한 마을을 주제로 한 -

마을공동체 특화사업 추진계획

마을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생활밀착형마을의제와 연계하여 마을공동체 확산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1		필 요 성

○ 주민 관심이 많은 특정 분야를 사업화하고 성공모델을 확산시켜 마을공동체 활성화 유도

○ 어느 지역이나 관심을 갖고 추진중인 마을공동체 사업의 연계확장 및 지속적 성과 달성 도모

2		추진방향

□ 마을공동체 참여 확산이 용이한 특화사업 유형 발굴

○ 마을에서 관심을 쉽게 가질 수 있는 분야를 대표사업으로 육성

□ 복합적 주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과 부서간 협력절차 마련

○ 주민은 동원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써의 동등한 협력관계로 유지

○ 주민생활현장 수요를 주민과 행정(관련부서)이 공동대응․해결

구 분	행정협력단 운 영	참여주체 발 굴	민관협력단 운 영	주민참여 활 동	실행계획 수립 및 실행
마을부서	○	○	○	△	△
사업부서	○	○	○	△	○
주 민			○	○	○

※ ○ 실행주체, △ 협력, 지원, 조력자

3		세부추진계획

가. 사업(공모)개요

○ 사 업 명(공모)

- “아이가 안전한 마을”을 주제로 한 마을공동체 특화사업

○ 사업기간 : `15.10 ~ `16.12

○ 대    상 : 자치구

- 주민참여 부문(마을부서) + 사업실행 부문(학교, 도로, 안전 등)

○ 지원내용

- 지 원 금 : 자치구당 30~50백만원(경상적경비는 자치구 부담)

- 집행방법 : 자치구 계획에 따라 용도에 맞게 집행후 정산

- 소요예산 : 100백만원(자치단체자본보조)

○ 추진절차

협력단 구성	⇒	제안서 제출	⇒	심사선정	⇒	추진계획수립
∙자치구 유관부서간 협력단 구성 및 운영		∙협력단 논의를 통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사업대상 자치구 선정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추진계획 작성 제출

《 선정전 》

나.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15.9.14(월)

○ 제안내용

① 행정협력단 구성․운영 계획

- 아이가 안전한 마을과 관련된 부서 협의체를 구성하여 본 사업 취지 공유, 추진방향 등 논의과정 반영

② 참여주체 발굴 계획

- 공모, 자치구에서 적합지역이라 판단하는 곳, 사고 다발지역 등 참여주체 선정 방법 반영

③ 민관협력단 구성․운영 계획

- 구성 : 주민+자치구(마을과 등)+유관기관(학교 등 실행계획 수립 단계에 포함)

- 아이가 안전한 마을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예상절차(조사→회의 →설명회→투표)에 따른 참여주체별 역할 반영

- 참여지역별 예상절차 운영시 소요되는 비용 등 활동 계획 반영

참여주체발굴	⇒	민관협력단 운영	⇒	참여지역별 운영(조사 등)			실행계획수립 및 실행
∙실무 : 자치구 마을부서		∙실무 : 자치구 마을부서/주민		∙실무 : 주민			∙실무 : 자치구 관련부서/주민
제안서 반영 →

④ 기타사항

- 민관협력단 참여주체가 대등한 상태에서 협력하고 공조 할 수 있도록 하는 MP(조정, 중재, 회의운영 등) 운영 반영

- 자발적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반영

- 조성된 시설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역할에 자율관리 방안 반영

- 공고방식이 아니고 사업대상지를 정하고 추진하는 경우 참여주민들의 활동 경험, 주민주도 방법 등 반영

다. 심사 선정

○ 선정규모 : 3개 자치구

○ 선정방법 : 대면 심사

- 참여 자치구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한 심사

-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결정(적합/부적합/조건부선정)

- 지원대상 자치구는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추진계획 수립 제출

○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 점	내 용
행정협력단	40	□관련부서의 적정성, 협력과정과 참여 주체로서의 열의 등
주민참여	30	□주민의 자율적 참여 분위기, 행정의 관여(협력) 방법 적정성 등
민관거버넌스	30	□참여 주체간 역할 적정성, 거버넌스 운영 방법 현실성 등

○ 심사위원회

- 시 안전총괄과(사회안전팀)와 함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선정후 》

라. 실행계획 수립단계(민관협력단)

○ 완료시기 : `16.4월(자치구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업무절차

① 마을 안전 위협요소 조사

- 마을답사를 통해 골목길 학교폭력, 비탈길 보행사고, 횡단보도 교통사고 등 안전 위협요소 조사

② 현황 진단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성, 문제점 등을 재확인

- 조사 기간에 만났던 주민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주민 필요와 욕구 정리

③ 실행계획 의제설정

-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미래상 제시 및 공감대 형성

- 발굴된 문제중 실행가능한 의제 선정

- 선정된 의제를 대상으로 참여하지 않은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우선순위 결정 과정 진행

마. 실행계획 실천단계

○ 1단계 실행

- 사업주체 : 주민

- 실행 과제중 주민이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실행

○ 2단계 실행

- 사업운영 : 사업부서(시, 자치구)/주민

- 실행 과제중 사업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또는 주민참여예산에서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실행

- 사업부서에서 실행하더라도 실행방식은 주민주도를 통해 실행

	참고사례
◆ 국제아동인권센터 아동이 안전한 마을만들기 ○ 옐로카펫(`14.11~`15.4) : 성북구 길원초등학교 등 4개소 설치 ○ 홈페이지 : ttp://www.incrc.org/index.html

Ⅳ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주민 공동체 활동지원 – 자치단체자본보조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추진일정

○ “아이가 안전한 마을” 추진계획 수립 및 신청(자치구)	`15.9.14까지

○ 심사 선정(시)	`15.9.18경

○ 특화사업 지원(시, 자치구)	`15.10월~

○ 중간보고회	`16.2월초

- 자치구별 마을부서, 사업부서, 참여자간 진행과정 공유

※ 실행주체별 역할

추진주체		실행주체별 역할(협조사항)
서울시	마을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 특화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총괄 □실행계획 실천단계 중 1단계 지원 □심사위원 및 중간보고회 추진
	안전총괄과	□심사위원 및 중간보고회 지원 □실행계획 실천단계 중 1단계 지원 필요성 여부 확인 등
자치구	마을부서	□아이가 안전한 마을 관련부서와 협력, 제안서 작성 □주민주체 발굴 등 자발적 주민참여 방안 기획 □MP(조정, 중재, 회의운영 등) 운영
	사업부서	□마을부서와 협력, 제안서 작성 □주민참여를 통해 발된된 사업 실행 지원 □주민제안 의제검토 및 관련 전문가 지원
	중간지원 조 직	□주민 참여자 교육 및 컨설팅 (자원조사, 모임구성 등) □자치구(마을, 사업)와 주민 참여자 연계 지원 □MP(조정, 중재, 회의운영 등) 운영 지원
주민(참여자)		□주민주도 활동동 전개 - 마을 안전 위협요소 조사, 마을의 미래상 제안 -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실행과제 선정 등 □아이가 안전한 마을 조성 시설 등 자율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