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상생발전기금 납부현황(최근 5년간 연도별)

1. 연도별 지역상생발전기금 납부 및 체납현황

(단위:억원)

구 분		서울시
2010 결산	35% 출연시 ⓐ	1,497
	실제 출연액 ⓑ	1,497
	출연차액 (ⓑ-ⓐ)	-
2011 결산	35% 출연시 ⓐ	1,627
	실제 출연액 ⓑ	1,479
	출연차액 (ⓑ-ⓐ)	△148
2012 결산	35% 출연시 ⓐ	1,644
	실제 출연액 ⓑ	1,428
	출연차액 (ⓑ-ⓐ)	△216
2013 결산	35% 출연시 ⓐ	1,681
	실제 출연액 ⓑ	1,417
	출연차액 (ⓑ-ⓐ)	△264
2014년 결산	35% 출연시 ⓐ	1,745
	실제 출연액 ⓑ	1,417
	출연차액 (ⓑ-ⓐ)	△328
총 미납액(‘10~‘14)		△958

2. 체납사유 및 납부계획

-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하고 시행령에 지방소비세 35%를 출연하도록 규정하였으나,

- 당초 수도권 시·도 출연금 합산규모를 3,000억원 수준이 되도록 출연하기로 합의한 바에 따라, 재정여건 악화로 3개 시·도가 당초 합의한 3,000억원 기준으로 출연하여 체납 발생

- 13개 시도 청구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해의 인용결정 통지(‘14.7.24.로 체납액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함

	< 서울특별시 이행계획 >
• 미납금 납부 방안 : 3년간('15년~'17년) 분할 납부 -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미납금을 2014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일괄 납부하도록 권고하나, 서울시 재정여건상 미납금 958억원을 일괄 납부하기 곤란하여 - 미납금 958억원은 '15년부터 3년간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 ※ ’15년 319억원, ’16년 319억원, ’17년 320억원 납부 계획 • 2015년 이후 납부계획 -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서울시 지방소비세액(5%)의 35%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