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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이윤희의원 (대표)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대표)발의자  이 윤 희  (인)

(발의자 :    명)

(찬성자 :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 년 월 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의원(00명) 의원(00명)
1. 제안이유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안건의 공청회 개최에 대하여 규정하고 이와는 별도로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해서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 필요
2. 주요골자 위원회의 안건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 개최와 위원회 소속 의원이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47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 (공청회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소속 의원이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론회(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의 의견수렴 형식을 포함한다)를 개최하여 시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7조의2 (공청회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소속 의원이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론회(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의 의견수렴 형식을 포함한다)를 개최하여 시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