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8196
결재일자	2015.8.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지원팀장	재생정책과장
서은성		김원영	08/19 여장권
협조
	재생기획팀장		장화영

2015년 사회적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분야 도시재생 특별교육 실시결과(제7강)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2015년 사회적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분야 도시재생 특별교육 실시결과(제7강)

도시재생본부 소속직원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특별교육 실시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 추진결과

○ 일    시 : `15. 8.17(월) 17:00~18:20

○ 장    소 : 본관 11층 공용 회의실

○ 참석인원 : 57명(서울시 52명, 자치구 2명, 용역사 1명, SH공사 2멸)

○ 강 사 명 : 류 현 수 소행주 공동대표

○ 강의주제 :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소개

- 소행주 프로젝트 추진현황과 공동체 주택의 가치

□ 주요내용

○ 강의내용

⑴ 소행주 소개 : 공동주택 코디네이터(전문가와 의견조율·매개자 역할)

- 입주자 모집 및 교육, 토지계약, 설계 및 시공, 입주후 관리 지원 등

- 2008. 4월 코하우징 관심자 모임 시작 ~ 2014.12월 소행주 4호 입주왼료

- 2015. 1월 서교동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 사업자 선정(5월 착공, 10월 입주)

⑵ 소행주 사업분야

- 소행주 분양(공급), 임대, 민간공동체 주택사업 모델 컨설팅, 협동조합형 공공

주택 입주지원 컨설팅 등

⑶ 소행주 프로젝트 : 사람, 공간, 공동체(커뮤니티)가치 공유주택 만들기 사업

- 좋은 이웃, 거주자 맞춤형 주택 실현, 단위세대와 함께 공용공간 설계 병행

⑷ 소행주의 건축적 특징 : 따로 또 같이 사는 공동체 가치 공유

- 채광·환기 우선, 녹지공간 최대 확보, 에너지 효율화, 사생활 보호 및 공동체

활동 보장, 결로 등 하자 원천봉쇄(꼼꼼한 시공), 입주후 주택 관리방법 교육,

세대별 외장 디자인 분리, 세대별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공간설계 등

⑸ 서교동 토지임대부 공동체 주택 : 토지 市소유, 주택 조합(민간) 소유

- 땅값 없이 건축비용만 부담(최장 40년), 토지사용료=평가금액*연2.41%/12

□ 강의진행

○ 진행방법 : 강의(60분) ‧ 질의응답(20분) 등

○ 질의응답

- 질  의 : 건축비용은 어느정도 수준인지

- 답  변 : 빌라가 아파트 등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편인데 평당단가          400만원 정도인데 대략 430만원 수준임

(씽크대·가구 등 옵션에 관심이 많은 편임)

- 질  의 : 에너지 효율은 어떤 편인지

- 답  변 : 법규강화로 내외부 2중단열, 층간소음 방지 설계반영되어          단열성능이 좋은 편임

- 질  의 : 공동체 주택이 활성화되기 위한 조건은?

- 답  변 : 시범사업이 초기단계이므로 성과가 없어 어려움이 있으나

토지임대부 공동체 주택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함.

- 질  의 : 토지임대부 공동체 주택사업에서 SH공사의 역할은?

- 답  변 : 서울시 정책 집행기관으로 지상권 민간이양 계약관리하는 수준

- 질  의 :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 거주기간 중도 해지시 정산방법은

- 답  변 : 거주권에 대한 계약 중도해지이므로 중도 해지자에 대한

별도 규정을 협동조합 규약으로 만들 예정임

- 질  의 : 공동체 주택 입주조건은?

- 답  변 : 대부분 일반건물에 입주하지 못하는 계층을 위한 주택으로

부부합산 평균소득 이하 계층임

- 질  의 : SH공사와 토지임대요율 2.41%는 고정이율 인지

- 답  변 : 토지는 10년마다 재평가하고 금리는 2년마다 기준금리를

정하도록 되어있음(※ 임대주택법 등에서 정한 기준금리).

□ 행정사항

○ 직장교육에 따른 비용 : 548,000원

- 강 사 료 : 448,000원

‣ 산출기초 : 370,000원(일반1급기준)+78,000(원고료)

- 다 과 비 : 100,000원(음료 및 다과 등 준비)

○ 상시학습 교육시간 인정 : 2시간 인정(인력개발과 협조)

- 참여자 교육 등록 및 자치구 직원은 소속부서 통보

○ 관련사진

붙임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소개(서교동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 중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