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차계획과-10628
결재일자	2015.8.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최종규		이미경	윤보영	윤종장	08/06 신용목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36번, 김태수 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자치구별 그린파킹 업무 현황 1부.  끝.

김태수의원(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 1436

1. 그린파킹 사업 업무 현황(최근 5년간)

- 추진 근거법령 및 관련 규정

- 운영 현황(자치구별 운영 및 신청현황 등)

- 주차장 기능유지 기간 및 자치구별 미유지 건수

2. 그린파킹 사업 후 주차장 기능을 상실하는 시설물 설치 현황(최근 5년간)

- 설치 건수 및 후속조치(공사비 반환 등) 여부(자치구별)

□ 최근 5년간 그린파킹 사업 업무 현황[세부내용 붙임 참고]

○ 추진 근거법령 및 관련 규정

- 보조금 지원 근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1]

- 방침

․ “Green Parking 2006 프로젝트 기본계획”(시장방침 제507호 - 2003.7.19)

․ 2015년 그린파킹사업 추진계획(주차계획과 - 2016, 2015.02.11.)

○ 운영 현황

	2010	2011	2012	2013	2014
동	19,843	21,275	22,369	23,225	23,960
면	37,483	40,412	42,657	44,508	45,985

○ 신청 현황

	2010	2011	2012	2013	2014
신청	2,997건	2,281건	1,707건	1,485건	1,269건

○ 주차장 기능유지 기간 및 자치구별 미유지 건수

- 주차장 의무 기능유지 기간 : 5년

- 총 미유지 건수(시설물 설치 건수 포함)

	2010	2011	2012	2013	2014
미유지	18건	27건	35건	36건	43건

※ 신축을 제외한 미유지 건수에 대해선 모두 후속조치함

□ 그린파킹 사업 후 주차장 기능을 상실하는 시설물 설치 현황[세부내용 붙임 참고]

○ 시설물 설치 건수 및 후속 조치

	2010	2011	2012	2013	2014
시설물 설치	5건	15건	17건	9건	17건
후속조치	원상회복 5	원상회복 15	원상회복 16 보조금 환수 1	원상회복 8 보조금 환수 1	원상회복 17

따로붙임 :  자치구별 그린파킹 업무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담당사무관	이미경
	☎2133-2357	주무관	최종규
	작 성 일 : 2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