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4473
결재일자	2015.7.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협 조

'15년 2/4분기 정보공개 모니터링 결과보고

2015.  7.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5. 2/4분기 정보공개 모니터링 결과 보고

2015년 2/4분기 우리시의 정보공개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전부서와 공유함으로써 부적정한 비공개 결정 최소화 및 정보공개율 제고에 더욱 힘쓰고자함

Ⅰ		추진개요

○ 점검대상 : 정보공개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공개 처리실적

○ 대상기간 : 2015. 4. 1. ~ 6. 30.

○ 점검내역 : 공개 및 비공개 처리현황, 처리기한 및 처리절차 준수 등

- 처리기한 : 법령상 10일 이내 처리해야 하며, 우리시는 7일내 처리지침

- 처리절차 : 비공개 결정시 실․국장 전결,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지원팀장 협조결재 등

□ 정보공개 처리내역(총괄)

구 분	청구건수 (a+b)	공개․비공개 결정(a)							기타처리(b)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공개율	계	취 하	기관이송	내부종결	민원이첩	부존재
‘15.2분기	2,207	1,156	891	207	58	95.0%	1,050	259	488	162	26	115
‘15.1분기	1,734	927	686	185	56	94.0%	807	205	314	194	18	76
‘14년 계	6,327	3,617	2,944	537	136	96.2%	2,710	746	938	686	34	306
‘14.4분기	1,724	918	741	139	38	95.9%	806	223	270	223	11	79
‘14.3분기	1,611	946	742	169	35	96.3%	665	179	225	172	9	80
‘14.2분기	1,665	947	796	117	34	96.4%	718	191	272	173	8	74
‘14.1분기	1,327	806	665	112	29	96.4%	521	153	171	118	6	73

Ⅱ		점검결과

	< 총 괄 >
▶ ‘15. 2분기 정보공개 청구는 2,207건으로 전분기 1,734건 대비 473건 증가, 2분기 공개율은 95.0%로 1분기 대비 1.0%P 상승 - '14. 3분기 96.3% → '14. 4분기 95.9% → '15. 1분기 94.0% → '15. 2분기 95.0% ※ 과장급이상 결재문서 공개 이후 비공개대상 정보공개 청구증가로 공개율 점차 하락 ▶ 이의신청 처리는 7건으로 전분기와 동일 , 인용률은 85.7%「첨부 2」 비공개 결정시 국장전결 준수율은 69.0%로 전분기 대비 4.7%p 상승「첨부 1」 - 이의신청 처리: ’14. 3분기 11건 → 4분기 13건 → `15. 1분기 7건 → `15. 2분기 7건 - 이의신청 인용률: ’14. 3분기 34% → 4분기 84.6% → `15. 1분기 28.6% → `15. 2분기 85.7%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부분공개 결정 증가로 2분기 인용률 상승 - 비공개 결정시 국장전결 준수율은 69.0%(58건중 40건)로 전분기 대비 4.7%P 상승 ▶ 정보공개 처리기간은 평균 6.4일로 전분기 6.6일 대비 0.2일 단축「첨부 4」 부존재시 정보공개부서 협조결재율은 75.7%로 전기 대비 8.6%p 상승「첨부 3」 - 종합방재센터(평균 2.9일, 29건), 정보기획관(평균 3.4일, 15건), 소방서(평균 4.1일, 255건), 도시계획국(평균 4.5일, 105건)이 우수 -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지원팀장 협조결재는 115건 중 87건(75.7%)이 준수하였고, 전기 대비 협조율 8.6%p 상승 ▶ 정보공개 평균 처리기간은 권고기간 7일내 유지, 비공개시 사유 명기 수준은 양호하나 법적근거 제시 미흡 사례 일부 발견 ➡ 비공개 결정시 구체적 비공개 사유 기재, 정보공개법 제9조1항 각호의 법적근거 기재, 국장이상 전결 등 절차 준수 유무 중점 안내 ▶ 실․국별 기관평가에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고, 정보공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합동교육 실시로 정보공개 서비스 질 향상 도모

1		세부 모니터링 내역

□ 전분기 대비 정보공개 결정 건 수 증가, 정보공개율은 상승

○ '15년 2분기 정보공개 결정 건 수는 1,156건으로 전분기 대비 229건 증가 - ’15. 1분기 927건 → ’15. 2분기 1,156건 ▸ 전부공개891건, 부분공개207건, 비공개58건 ○ 정보공개율은 95.0%로 전분기 대비 1.0%P 상승, 비공개 건수는 58건

- 비공개 건 수 :  ’15년 1분기 56건 →  ’15년 2분기 58건

○ 비공개문서 특정 공개청구 총 78건 중 45건을 (부분)공개로 재결정

- 비공개문서를 특정해서 청구한 경우 공개율 : ‘15. 1분기 52.5% → ‘15. 2분기 57.7%

- 비공개 26건, 부분공개 8건, 공개 37건으로 재결정 (기타 건 : 취하 7건)

※ 문서생산 시 비공개로 설정한 문서가 정보공개 청구된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재검토 후 공개·비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

○ 비공개 결정 58건 중 8건은 이의신청 청구됨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재심의

→  전부공개(인용) 1건, 부분공개(부분인용) 3건, 비공개(기각) 1건, 각하 2건 의결

▶ 비공개 결정건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직권심의 등 재결정내역

구 분	비공개 건수 (A+B)	심 의 결 과				기타(B) (심의예정 등)
		계(A)	공 개	부분공개	비공개
‘15 2분기	58	8	1 (부서자체공개 1)	3	1 (각하 2)	50 (심의예정 50)
‘15 1분기	56	9	1 (부서자체공개 1)	3	3 (부존재 1)	47 (심의예정 47)
누계(‘14년)	136	73	13 (부서자체공개 8)	16	30 (부존재 5, 각하 1)	31 (심의생략 32)

* 모든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없이도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12. 8월~)

□ 비공개 절차 준수 수준은 대체로 양호하나, 일부 미흡사례 발견

○ 비공개 결정 사유는 대부분 충실히 기재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례 일부 발견

- 대다수 부서가 비공개 결정시 법적근거와 사유를 ‘우리시 정보공개통지서 표준양식(정보공개정책과-14514, ‘13. 8. 9.)’에 의거 충실히 기재하고 있으나,

- 일부 정보공개법 9조 1항 각호의 법적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주의 요구

∙ 제3자의 비공개 의견은 참고로 활용할 뿐, 이를 근거로 비공개할 수는 없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26조(정보보호)만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할 수 없음

➡ 정보공개법 9조 1항 각호 중 하나의 근거를 반드시 명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26조 (정보보호)

∙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비공개 결정통지서 작성 미흡사례

구분		건 수	해당 부서
계		58	-
비공개 결정내용	모두 적정	46	경제정책과, 공동주택과, 문화예술과, 인사과 등
	법적 근거 미기재	10	대기관리과(1), 도시관리과(1), 동북4구사업단(1),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1), 임대주택과(1), 주거사업과(1), 주택정책과(2), 체육진흥과(1),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1)
	구체적 사유 미기재	2	마을공동체담당관(1), 생활환경과(1)

○ 비공개시 국장이상 결재를 득한 후 통지해야 하나, 58건 중 40건(69.0%) 준수

- 비공개 결정은 국장이상으로 결재권이 상향되었으나(‘12. 8.1 시행)

- 여전히 담당과장 전결로 처리(가족담당관 1, 건축기획과 1, 공동주택과 1, 대기관리과 1, 동북4구사업단 1, 마을공동체담당관 1, 물환경연구부 1, 보건의료정책과 1, 생활환경과 1, 임대주택과 2, 재생정책과 1, 주거사업과 1, 주택정책과 2, 체육진흥과 1, 택시물류과 1, 토목부 1)한 사례가 발생하여 주의 요구

○ 비공개 결정사유로는 5호 업무수행 지장(20건), 7호 경영·영업상 비밀(14건), 6호 사생활 침해(10건), 1호 타법령상 비공개(10건)이 전체의 93.1% 차지

▶ 비공개 결정사유 (※ 첨부1 : 비공개 결정 현황)

구 분	계	타 법령 (제1호)	국방 등 (제2호)	국민의 생명 등 (제3호)	재판 관련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 (제5호)	사생활 침해 (제6호)	법인의 비밀 (제7호)	특정인 불이익 (제8호)
‘15. 2분기	58	10	0	0	4	20	10	14	0
‘15. 1분기	56	5	4	0	0	27	7	10	3
누계(‘14년)	136	16	1	5	11	57	21	21	4

□ 이의신청 처리건수는 7건으로 전분기와 동일하며, 인용률은 85.7%

○ `14.4분기 이후 이의신청 증가 추세가 감소로 전환, 인용률은 전기 대비  56%p 상승

- (건  수) ’14. 3분기 11건 → ’14. 4분기 13건 → ’15. 1분기 7건 → ’15. 2분기 7건

- (인용률) ’14. 3분기 36% → ’14. 4분기 84.6% → ’15. 1분기 28.6% → ’15. 2분기 84.6%

▶ 이의신청 청구 및 처리현황

구 분	이의신청 (a+b)	처 리 (a)				취 하 (b)	비 고
		계	각하	기각	인용(률)
누계(‘15년)	14	14	1	5	8(67%)	-	-
‘15. 2분기	7	7	1	0	6(85.7%)	-	-
‘15. 1분기	7	7	0	5	2(28.6%)	-	-
누계(‘14년)	52	45	0	15	30(67%)	7	▪ 14건은 부서자체 인용 결정

□ 결정 처리기간은 평균 6.4일로, 전분기 6.6일 대비 0.2일 단축

○ 법정기간(10일)내 처리율은 전분기 대비 소폭하락(0.3%p) 권고기간(7일)내 처리율은 소폭상승(0.5%p)

- 10일이내 처리율 : `15. 1분기 91.6%(849건) → `15. 2분기 91.3%(1,055건)

- 7일이내 처리율 : `15. 1분기 64.1%(594건) → `15. 2분기 64.6%(747건)

※ 市는 법정처리기한인 10일보다 민원처리기한인 7일이내 처리를 권장

▶ 정보공개 처리 결정기간

구 분	계	7일이내	8~10일	11~20일	20일초과	평균처리일
’15. 2분기	1,156 (100%)	747 (64.6%)	308 (26.7%)	90 (7.8%)	11 (0.9%)	6.4일
’15. 1분기	927 (100%)	594 (64.1%)	255 (27.5%)	74 (7.9%)	4 (0.5%)	6.6일
누계(‘14년)	3,617 (100%)	2,392 (66.1%)	963 (26.6%)	234 (6.5%)	28 (0.8%)	6.3일

○ 처리기간 연장시 부서장 결재의무제도 도입 및 직원의 전반적인 인식 개선에 따라 7일이내 평균 처리기간 유지

- 기간연장시에도 부서장 결재를 득하도록 처리부서 안내 및 모니터링

※ '13.5월부터 청구 후 7일까지 미처리 시 처리부서 독려

○ 사전 연장조치 없이 법정기한을 초과처리하거나, 연장조치 후 법정 최대 처리기한 20일을 초과한 사례 일부 확인 (※ 처리지연 현황 : 첨부5)

-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이 가능하나, 법정처리기한인 10일 초과하면서 사전연장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이 전체지연 93건 중 58건임

- 연장미조치 58건 중 1일 지연 29건, 2일 지연 11건, 3일 지연 5건임

∙ 결재완료 후 통지지연으로 1~3일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 요구

- 20일 초과 처리는 11건으로 전분기 대비 5건 증가

∙ 20일 초과처리 부서 : 강남소방서 1건, 교통정책과 2건, 도로계획과 1건, 문화정책과 1건, 버스정책과 1건, 안전총괄과 1건, 의정담당관 1건, 종로소방서 1건, 주택정책과 1건, 청년정책담당관 1건

○ 5건 이상 처리부서 중 정보기획단, 도시계획국, 평생교육정책관, 도시재생본부, 시민소통기획관, 경제진흥본부, 종합방재센터, 소방서(전체), 보건환경연구원, 인재개발원, 상수도사업본부가 평균 7일 이내로 우수

- 종합방재센터는 29건을 평균 2.9일, 정보기획관은 15건을 3.4일, 소방서는 255건을 평균 4.1일, 도시계획국은 105건을 평균 4.5일에 신속처리

- 처리 건수는 소방서 255건, 도시계획국 105건, 도시교통본부 99건, 행정국 69건 순으로 많았음

▶ 주요 실국(기관)별 평균 처리기간 (※ 첨부4 : 부서별 처리기간 세부현황)

연번	상위기관 (실국본부)					연번	상위기관 (사업소)
	실국본부	평균 처리기간 (전기대비 증감)	처리 건수				사업소	평균 처리기간 (전기대비 증감)	처리 건수
1	정보기획단	3.4(↓2.5)	15			1	종합방재센터	2.9(↑0.3)	29
2	도시계획국	4.5(↓0.3)	105			2	소방서	4.1(↓0.1)	255
3	평생교육정책관	5.5(↓2.7)	10			3	보건환경연구원	4.6(↓1.9)	5
4	도시재생본부	6.1(↓3.1)	67			4	인재개발원	5.6(↑1.1)	9
5	시민소통기획관	6.2(↓1.3)	17			5	소방재난본부	5.7(↑0.1)	23
연번	하위기관 (실국본부)					연번	하위기관 (사업소)
	실국본부	평균 처리기간 (전기대비 증감)	처리 건수				사업소	평균 처리기간 (전기대비 증감)	처리 건수
1	재무국	8.9(↑1.1)	15			1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1.8(↑3.0)	5
2	여성가족정책실	8.8(↓1.0)	20			2	도시기반시설본부	9.9(↑1.1)	15
3	문화체육관광본부	8.8(↑0.6)	39			3	시의회사무처	9.8(↑2.3)	10
4	도시교통본부	8.8(↑0.8)	99			4	한강사업본부	8.6(↑1.1)	5

□ 부존재 결정(115건) 평균 처리일은 6.9일로 전분기 대비 1.0일 단축

○ 부존재 처리기한인 7일내 처리 건은 전체 115건 중 73건(63.5%)으로 전분기 59.2% 대비 4.3%p 증가, 평균처리일은 6.9일로 전분기 7.9일 대비 1.0일 단축

- 부존재 결정은 공개․비공개 결정 외의 기타 결정 건으로, 민원사무 처리기한인 7일내 처리하여야 하나,

- 자료수합 및 과거자료 검색 등의 사유로 7일 초과 처리 42건 발생

➡ 여러 부서에 걸쳐 확인이 필요하거나 오래된 자료 요청시 보유 유무 확인에 시일이 소요되어 지연 통지하는 경우 발생

○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지원팀장 협조결재는 115건 중 87건(75.7%)이 준수하였고, 전기대비 협조율 8.6%p 상승

- 부존재 협조결재율 :  `14. 4분기 60.8% → ’15년 1분기 67.1% → ’15년 2분기 75.7%

- 미협조 건 중에서는 「타 기관 및 지자체 이송」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부존재 통지하는 사례(동물보호과, 주차계획과, 토지관리과, 환경정책과)가 있어 처리 전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절차 확행 필요 (※ 과별 미협조현황 : 첨부3)

∙ 타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일 경우 정보공개법 11조 4항에 따라 이송처리

▶ 부존재 건수 및 협조율

<접수일 기준>

구 분	부존재 건 수	평 균 처리일	팀장 협조건수 (협조율)	부존재 사유별
				미생산접수	취합 · 가공	보존연한 경과	포괄적청구
’15. 2분기	115건	6.9일	87 (75.7%)	91	10	6	8
’15. 1분기	76건	7.9일	51 (67.1%)	54	9	9	4
누계(‘14년)	306건	7.2일	201(65.7%)	225	30	33	18

▶ 부존재 처리 적절성은 정부3.0 평가대상이므로, 관련절차 반드시 준수

- 점검항목 : 부존재 처리 적합성, 처리기간(7일) 준수 등

- 평가대상 : 정보공개시스템에서 무작위 추출한 정보부존재 통지서 평가

2		정보공개심의회 주요 결정례

□ 정보공개심의회 결정사항 [‘15년 5차(4.10) ~ 7차 심의회(6.15)]

○ 행정정보 최대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 3회 개최, 11건 심의

- 청구인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7건 → 인용 1건, 부분인용 5건, 각하 1건 (인용률 85.7%)

- 청구인 이의신청 없이 직권심의 4건 → 인용 1건, 기각 3건(인용률 25%)

▶ 정보공개심의회 결정현황

<심의일 기준>

구 분		결 정 내 역
		계	전부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
’15. 2분기 (5~7차)	계	11	2	5	3	1
	이의신청	7	1	5	0	1
	직권심의	4	1	0	3	0
	사전심의	0	0	0	0	0
’15. 1분기 (1~4차)	계	17	4	5	7	1
	이의신청	7	1	1	4	1
	직권심의	10	3	4	3	0
	사전심의	0	0	0	0	0
누계(‘14년)	계	84	9	25	44	6
	이의신청	33	4	13	14	2
	직권심의	50	5	11	30	4
	사전심의	1	0	1	0	0

○ 비공개 결정사항에 대해 적정성 및 부분공개 가능여부 재심의 (주요 의결 사항)

비공개 내용	의 결 내 용	비고
∘행정심판위원회 참석위원 및 자문의료진 명단	【 비공개 : 제5호 - 부분인용 】 - 행정심판에 참여한 심의위원 명단은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이 이미 종료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개 - 자문의료진 명단은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개진이 위축되고, 나아가 유사 사건에 대한 자문 기피 등으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비공개	※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현저한 내부 검토자료의 경우 비공개
∘서울시가 경기도 지역에 설치한 역외기피시설에 대한 지원 현황	【 비공개 : 제5호 - 기각 】 - 공개시 역외기피시설 관리 및 향후 동종의 의사결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비공개
∘OO 리틀야구장 펜스 보호패드 구매설치사업 계약 관련 정보	【 부분공개 : 제7호 - 부분인용 】 - 견적서 및 예정가격 검토 보고서는 업체가 입찰을 위하여 제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비공개 - 이를 제외한 계약서, 공사내역서, 대가 지급현황서(준공검사(감독)조서) 등 계약 관련 정보는 공개	※ 단체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여 비공개

Ⅲ		행정사항

□ 비공개, 부존재 처리절차 준수 협조 공문 시행 : ’15. 7월

○ 비공개, 부존재 처리규정 및 관련절차 준수 안내

- 비(부분)공개 결정시에는 우리시 정보공개통지서 표준양식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 근거 및 사유를 명확히 기재

- 비공개 결정은 실․국․본부장 결재권 상향 적용

- 부존재 결정의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이내 처리

(권고기간이 아닌 법정기간이므로 반드시 준수)

- 부존재 결정 표준서식 준수 및 정보공개지원팀장 협조결재 이행절차 등 재강조

□ 모니터링 결과를 실․국별 기관평가에 반영 : ’15. 8월

○ 실․국 기관평가 지표로서 정보공개 처리실태 종합평가

- 부적정한 비공개의 최소화, 행정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 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 등

□ 정보공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합동교육 실시 : ’15. 9월

○ 정보공개 처리절차,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법정처리 기한 준수 및 부적정한 비공개 결정 방지

첨부 : 1. ‘15. 2분기 비공개 결정내역 및 심의 결과

1-1. ‘15. 2분기 비공개 직권심의 결과

2. ‘15. 2분기 이의신청 처리현황

3. ‘15. 2분기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미협조 현황

4. ‘15. 2분기 부서별 평균 처리기간 현황 (별첨)

5. ‘15. 2분기 정보공개처리지연 현황 (별첨)

6. ‘15. 2분기 부서별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현황 (별첨)

첨부 1

'15. 2분기 비공개 결정내역(각 부서처리) 및 심의 결과 (58건)

연번	청구내용	비공개사유 (시스템통계기준)	처리부서	처리일 (처리기간)	국장 결재여부	심의회 검토결과
1	∘’15년도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출(3차)’ 결재문서	제6호	대기관리과	4.6 (8일)	×	직권심의 예정
2	∘‘홍릉클러스터 연구용역 4차 결과 보고’ 결재문서	제5호	경제정책과	4.9 (3일)	○
3	∘동북4구 개발계획 수립, 창동상계 관련 회의자료(회의록)	제5호	동북4구사업단	4.9 (3일)	×
4	∘강동구 00운수 소속 기사명단과 인원수	제6호	택시물류과	4.14 (10일)	×
5	∘롯데월드몰(영화관,수족관,공연장) 정밀안전진단 중간보고서 등 자문결과 알림	제5호	건축기획과	4.14 (3일)	×
6	∘진정서와 함께 조사과에 제출한 통화 녹취록	제6호	조사담당관	4.16 (12일)	○
7	∘장충 어린이야구장 인조잔디 교체 관련 공개입찰내역서, 대가 지불내역서, 사업계획서 등	제7호	중부공원녹지 사업소 시설과	4.17 (8일)	○	부분공개 (이의신청, 5.1)
8	∘두모교 내진성능평가 및 보수보강 실시설계 관련 설계 적정성 및 적용 공법의 타당성 관련 자료	제5호	도로시설과	4.17 (5일)	○	직권심의 예정
9	∘재생지원과-14815 관련 한국산업개발공단(주)이 제출한 자료 일체	제7호	재생협력과	4.20 (11일)	○
10	∘빔프로젝트 램프 구매 관련 정품확인서, 수입신고필증 등	제7호	안전지원과	4.21 (10일)	○	부분공개 (이의신청, 5.1)
11	∘뉴시스, 뉴스1, 신세계 뉴스통신사에 지급된 기사검색 뉴스사이트 이용료, 전자신문 스크랩 운영 및 저작권료, 전광판 광고비 내역 등	제7호	언론담당관	4.21 (7일)	○	직권심의 예정
12	∘한남시범아파트 재건축 관련 민원 회신 내용	제6호	공동주택과	4.21 (5일)	○
13	∘저수조 청소업체 및 저수조 수질검사 대상목록	제6호	시설관리과	4.21 (4일)	○
14	∘은평뉴타운 관련 민원 회신 문서 5건	제6호	임대주택과	4.23 (5일)	×	부서 자체 공개 (이의신청)
15	∘제9회 8개 시도 건축주택정책협의회 정부 건의사항 내용	제5호	주택정책과	4.24 (5일)	×	직권심의 예정
16	∘정비사업구역내 이주수요 현황 자료 내용	제5호	주택정책과	4.24 (5일)	×
17	∘서남권 항공기 소음지도 제작 용역,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 관련 입찰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위원 중복여부	제5호	생활환경과	4.28 (2일)	×	직권심의 예정
18	∘서울-평양간 도시교류 연구 결과	5호	대외협력담당관	5.1 (12일)	○
19	∘한강 관광자원화 관련 현안보고 결과보고	5호	재생정책과	5.1 (4일)	×
20	∘서울건강콜센터 운영사업 평가결과보고	5호	보건의료정책과	5.4 (12일)	○
21	∘용산 전자상가 활성화 방안	5호	도시관리과	5.4 (10일)	○
22	∘‘사단법인 한국불교 일련정종 구법신도회 설립허가 취소 청문결과 보고’ 결재문서	4호	문화예술과	5. 8 (9일)	○
23	∘2015년2분기 발주예정인 건설기술용역현황(서울대공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도시기반시설본부)	5호	토목부	5.13 (19일)	×
24	∘한강공원 금연구역 지정추진을 위한 흡연시설 소요파악 문서	5호	건강증진과	5.13 (7일)	○
25	∘‘대단위 재건축 추진사항 점검회의 결과 보고 결재문서	5호	공동주택과	5.18 (6일)	×
26	∘국내 유통 담배제품(국산, 외산)별 반출량 및 세입 총액	1호	세무과	5.18 (6일)	○
27	∘현재 진행 중인 행정심판사건의 심리에 참여할 위원명단	1호	법무담당관	5.21 (3일)	○
28	∘동대문구청에서 전농동 래미안크레시티 아파트 실태조사를 실시 후 서울시에 관리주체 과태료 부과건과 관련하여 질의한 문서와 회신문서	5호	공동주택과	5.28 (8일)	○	공개 (이의신청, 6.15)
29	∘종교관련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통보 (사단법인 한국불교 일련정종 구법신도회)	4호	문화예술과	5.29 (12일)	○	직권심의 예정
30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공사 관련 ‘야구 테마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시행’ 결재문서	5호	체육진흥과	5.29 (8일)	×
31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 T/F 구성운영계획’ 결재문서	5호	문화융합경제과	6. 2 (9일)	○
32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 T/F 1차 회의 결과보고’	5호	문화융합경제과	6. 2 (9일)	○
33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 T/F 2차 회의 결과보고’	5호	문화융합경제과	6. 2 (9일)	○	직권심의 예정
34	∘서울시 전체 및 30년 이상 노후 상수관망도 GIS파일	1호	지리정보과	6. 2 (7일)	○
35	∘‘폐기물(함수율) 검사결과 회보’ 결재문서	5호	물환경연구부	6. 8 (6일)	×
36	∘‘수색7재정비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시행인가 처리’ 결재문서	5호	주거사업과	6.11 (3일)	×	비공개 (이의신청, 6.15)
37	∘재개발, 재건축사업장 학교용지 부담금 관련 소송현황 등	4호	공동주택과	6.15 (9일)	○	직권심의 예정
38	∘2013년 청구인이 다산콜센터와 통화한 기록	1호	시민봉사담당관	6.15 (7일)	○
39	∘동북선 민간투자사업 협상 관련 주간사(경남기업) 회신문	7호	도시철도사업부	6.19 (8일)	○
40	∘2014년도 소리마을 마을공동체사업의 보조금 정산	4호	마을공동체담당관	6.22 (9일)	×	부분공개 (이의신청, 7.6)
41	∘서울형 사방시설 설계 및 시공기준	5호	산지방재과	6.22 (3일)	○	직권심의 예정
42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내실화 관련 증산4구역 추진위원회에서 서울시에 제출한 금전출납부 또는 계정별원장	7호	재생협력과	6.23 (16일)	○	비공개 (이의신청, 7.6)
43	∘청구인 아들 김명섭의 아동보호시설 수용 관련 정보 요청	1호	가족담당관	6.25 (7일)	×	비공개 (이의신청, 7.6)
44	∘공동주택의 분양전환 대안 및 수입재원 활용방안 연구 보고서	5호	임대주택과	6.30 (8일)	×	직권심의 예정
45	∘공무직 급여관리프로그램 구축 계획(안)	5호	인사과	7. 3 (9일)	○
46	∘공무직 채용전 기간제근로기간 합산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6호	인사과	7. 3 (9일)	○
47	∘공무직 계속근로년수 합산 및 임금 검토회의 결과	6호	인사과	7. 3 (9일)	○
48	∘공무직 호적 정정에 따른 정년 연장에 대한 회신	6호	인사과	7. 3 (9일)	○
49	∘서울시 공무직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한 답변	7호	인사과	7. 3 (9일)	○
50	∘「공무직 노.사 공동위원회」구성·운영계획	7호	인사과	7. 3 (9일)	○
51	∘공무직 현장관리자 수당 신설 계획	7호	인사과	7. 3 (9일)	○
52	∘현장관리자 수당 신설 통보	7호	인사과	7. 3 (9일)	○	직권심의 예정
53	∘2014년 공무직 임금교섭 결과보고	7호	인사과	7. 3 (9일)	○
54	∘2014년 공무직 단체협약 체결 알림	7호	인사과	7. 3 (9일)	○
55	∘공무직 노사 공동위원회 설치 준비회의 참석 요청	7호	인사과	7. 3 (9일)	○
56	∘공무직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 추가제공 검토(안)	7호	인사과	7. 3 (9일)	○
57	∘시장과 서울지역공무직지부 노조집행부 면담결과 통보	7호	인사과	7. 3 (9일)	○
58	∘전 동부병원장 김00 징계처분 내역	6호	보건의료정책과	7. 7 (7일)	×

첨부 1-1

'15. 2분기 직권심의 결과  (4건)- '14. 4분기  비공개 4건

연번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처리부서	처리일 (처리기간)	심의회 심의결과
1	건강음주 희망프로젝트Ⅰ 유관기관 회의(1차) 결과 보고	5호	보건의료정책과	’14.10.17 (11일)	공개 (5차, 4.10)
2	지하철 9호선 굴착공사장 지하수 유출실태 점검결과 결재문서	5호	물관리정책과	’14.11.11(7일)	공개 (5차, 4.10)
3	서울시가 고양, 김포, 파주 일대에 설치한 역외기피시설에 대한 지자체 차원 지원 현황	5호	어르신복지과	’14.11.6 (9일)	비공개 (7차, 6.15)
4	(주)통일로 관련 계약서 및 관련문건 일체	7호	어르신복지과	’14.11.10 (10일)	부존재 (7차, 6.15)

첨부 2

'15년 2분기 이의신청 처리현황 (7건)

연번	이의신청 내용	원처분내역	처리부서	심의회 심의결과
1	행정심판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자문의료진 명단	비공개	법무담당관	부분공개 (5차, 4.10)
2	사단법인 한국성서선교회가 ’04년 제출한 정관변경(기본재산 편입) 신청서류 일체	부분공개	문화예술과	부분공개 (5차, 4.10)
3	보라매안전체험관 프로젝터 램프 구매 관련 정품확인서, 수입신고필증, 기타 납품관련 서류 일체	비공개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부분공개 (6차, 5.1)
4	장충리틀야구장 펜스 보호패드 구매설치사업 계약 관련 정보	비공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부분공개 (6차, 5.1)
5	장충리틀야구장 인조잔디 철거 및 펜스 보호패드 폐기물 처리 용역사업 계약 관련 정보	비공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부분공개 (6차, 5.1)
6	아파트 실태조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 관련 동대문구청과 주고받은 질의회신문서	비공개	공동주택과	공개 (7차, 6.15)
7	은평구 ‘수색7재정비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인가 처리’ 결재문서	비공개	주거사업과	부존재 (7차, 6.15)

첨부 3

'15년 2분기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미협조 현황 (115건 중 28건)

연번	제목	처리부서	처리일자 (처리기간)
1	강동구 낙상사고 구급활동일지	강동소방서 재난관리과	4.1 (8일)
2	’14.1월 이후 준공된 원룸 오피스텔 현황	건축기획과	4.1 (9일)
3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소재 암 전문 병원	보건의료정책과	4.2 (8일)
4	택시, 콜밴 바가지요금 등 불법행위 단속계획	교통지도과	4.3 (7일)
5	다산콜센터에 접수된 119구급대원의 녹취록	시민봉사담당관	4.17 (4일)
6	서초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이주촉진관리 용역계약 관련 최종 계약자, 계약금액, 이주율 등 질의	공동주택과	4.17 (9일)
7	최근 3년간 전전화(全電化) 집합주택 건축허가에 동의한 건수	건축기획과	4.20 (7일)
8	최근 3년간 전전화(全電化) 집합주택 건축허가에 동의한 건수(※7번과 동일 청구 건)	건축기획과	4.26 (9일)
9	말벌신고에 따른 출동건수, 말벌피해 부상자 및 사망자 현황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4.27 (14일)
10	서울시 관내 민영주차장의 주소와 전화번호	주차계획과	4.28 (7일)
11	사당역 환승센터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교통정책과	4.30 (10일)
12	소방완비 증명서 및 소방필증 공개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5.6 (3일)
13	서울시고시 제61호(’71.10.2.) 고시문에 따른 지적도면	주택정책과	5.8 (7일)
14	’15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DE조명등 교체공사 지원금 현황	환경정책과	5.11 (7일)
15	서울시우회 및 서울시의회 의원 지원예산 내역	총무과	5.14 (6일)
16	송파구 풍납동 106-1 외 5필지에 대한 보상관련 협의증서, 토지수용재결서	토지관리과	5.22 (4일)
17	지번별 건축물 설치 가스계량기 수	녹색에너지과	6.2 (8일)
18	무신고 외국인 대상 숙박 임대업 현황	생활보건과	6.3 (8일)
19	서울시고시 제61호(’71.10.2.) 고시문에 따른 지적도면	도시계획과	6.4 (10일)
20	철거민 이주정책단지 조성을 위한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 및 계획도	도시계획과	6.5 (8일)
21	구급활동일지	노원소방서 재난관리과	6.10 (7일)
22	마포구 부구청장 겸직허가 정보	인사과	6.22 (5일)
23	망원동 일대 상세 칼라 주제도	공간정보담당관	6.24 (2일)
24	강북소방서 구급차 구급일지	강북소방서 재난관리과	6.24 (3일)
25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수의계약서, 견적서	동물보호과	6.25 (7일)
26	’15.6월 신규등록 부동산 중계업소 및 지위승계업소 현황	토지관리과	6.28 (5일)
27	시립 북부장애인 종합복지관 사무국장 재직기간 중 급여 총액	장애인자립지원과	6.29 (10일)
28	신정2-1구역 정비사업 조합해산 동의 접수율	재생협력과	6.30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