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12774
결재일자	2015.7.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정무부시장 방침 제15호

					시 민
주무관	현장소통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정무부시장
유덕종	이용재	김진만	황보연		07/30 임종석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민관협력담당관			최원석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계획(안)

2015. 7.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이상없음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이상없음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계획(안)

현재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명예부시장 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활동 지원을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1		제정 필요성

○ 현 제도 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을 통해 효율적인 활동 지원 도모

○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임무, 위․해촉, 의무, 회의 등 절차 규정 마련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 도모

○ 임무수행에 따른 필요경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활동을 지원

	명예부시장 운영 현황
○ 12개 분야 10명 (‘15. 7월 현재) ▸ 여 성 : ‘15. 1월 위촉 ▸ 어르신, 장애인, 환경인 : ‘15. 2월 재위촉 (1년 연임 중) ▸ 중소기업인, 도시안전인 : ‘15. 5월 위촉 ▸ 전통상인, 외국인, 청년, 청소년 : ‘14. 7월 위촉 ※ 문화예술인․관광인 분야는 전임 명예부시장 임기만료(‘15. 5월)후 현재 공석

2		조례(안) 주요내용

○ 명예시장의 정의, 명예부시장을 명예시장으로 격상 (제2조, 부칙 제2조)

○ 임무, 위촉 절차, 의무, 해촉 사유 규정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 선발절차 규정 (제5조)

○ 회의, 의견청취 규정 (제8조, 제9조)

○ 예우 및 수당 등 필요경비 지급 근거 규정 (제8조, 제10조)

※ 타지자체 사례

지자체 명	법적기반	자치법규명	임기	인원	수당지급규정	제정일
대전광역시	조례	대전광역시 명예시장 운영조례	6개월	8명	○	`14.10.28
전라북도	조례	전라북도 명예도지사 운영조례	2년	1명	○	`12.4.6
충청북도	조례	충청북도 명예도지사 조례	2년	8명	○	`10.12.31
강 원 도	조례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조례	1년	15명	○	`12.5.11
충남 아산시	조례	아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위촉에 관한 조례	2년	5명	○	`95.2.15
세 종 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명예농업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2년	1명	○	`14.9.22

3		추진일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성별영향․부패영향․공공갈등진단평가 의뢰   :     '15. 7월

※ 협조 : 법무담당관(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평가)

○ 입법예고 (20일)                                : '15. 7월 말~8월 초

○ 법제심사 의뢰 및 입법안 확정                     : '15. 8월 말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15. 9. 25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및 통보                      : '15. 10. 5 ~ 15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2015.10. 5 (예정)

○ 시의회 상정 심의․의결                            : '15. 11~12월

※ 제263회 정례회 : 2015.11.10 ~ 12.21 (예정)

○ 공포 및 시행                                       : '16. 1월

붙임 : 1. 입법예고(안) 1부.

2.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3.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안)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 - 호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7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시정 각 분야별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는 현행 명예부시장을 명예시장으로 격상하고 명예시장의 임무, 위촉, 해촉, 의무, 회의, 운영, 예우 등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명예시장 운영을 제도화하고 효율적으로 지원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예시장의 임무, 위촉, 해촉, 의무, 예우 등에 대해 규정함.

나. 시민 의견수렴 및 정책제안을 위해 회의, 의견청취 등 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

다. 시정활동 참여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경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시민소통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시민소통담당관(전화: 02)2133-6422, FAX: 02)2133-0787, E-mail: yooruc@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2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명예시장의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시장 제도의 운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명예시장(이하 “명예시장”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명예시장의 위촉,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총괄업무는 시민소통기획관이 담당한다.

③ 제3조에 따른 명예시장의 임무와 관련된 업무는 분야별로 해당 부서장이 시민소통기획관과 협의하여 수행하며, 해당 부서장은 활동사항을 시민소통기획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임무) 명예시장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책제안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정에의 참여

3.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 활동

4. 그 밖에 시와 시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촉) ① 명예시장은 어르신, 장애인, 전통상인, 문화예술인 등 각 분야별로 시장이 위촉하며 필요시 분야를 확대 또는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으나, 정원이 20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명예시장 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민과 분야별 해당 부서의 추천을 받아 명예시장 후보자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1. 각 분야별 대표성 또는 상징성이 있는 사람

2.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각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명예시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민소통기획관

2. 각 분야별 해당 부서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각 분야별 서울특별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③ 위원장은 제2항제3호의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은 시장이 회의 개최시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의무) ① 명예시장은 임기 중 알게된 공무상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명예시장은 제1항의 공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명예시장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해촉) 시장은 명예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명예시장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명예시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 하지 않는 경우

4. 제6조 위반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회의) ① 명예시장이 참여하는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명예시장 2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 명예시장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명예시장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명예시장이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시장은 명예시장의 경력과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명예시장은 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예우 및 수당 등) 제3조에 따른 명예시장 임무 수행 시 해당 부서장은 명예시장에게 필요한 의전을 갖추고 예우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명예부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장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붙임 3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시 명예시장 회의 개최에 따른 참석 수당 및 간담회

운영비용 등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6년 명예부시장 회의 운영을 포함한 향후 5년간 소요비용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
	소계(a)
세출	위원수당	14,400	14,400	14,400	14,400	14,400	72,000
	기타운영비	1,950	1,950	1,950	1,950	1,950	9,750
	위촉경비	9,000	9,000	9,000	9,000	9,000	45,000
	소계(b)	25,350	25,350	25,350	25,350	25,350	126,750
□ 총 비용(a-b)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5. 덧붙이는 의견

6. 작성자 : 서울특별시 시민소통담당관 유덕종(2133-6422)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2016년 명예부시장 운영 계획

- 회의 개최 : 총 12회

- 기타운영 : 회의자료, 다과비, 회의장 준비 등

2. 비용소요 추계 : 25,350천원

구분	소용비용	세부내역	비고
합계	25,350천원	◦ 서울시 명예부시장 운영 - 참석 수당 : 14,400천원 ‧ 100,000원×12명×12회 = 14,400천원 - 인쇄비, 다과비 등 기타 운영경비 : 1,950천원 ‧ 162,500원×12회 = 1,950천원 - 명예부시장 위촉경비 : 9,000천원 ‧ 4,500,000원×2회= 9,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