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행 】

[별표1]

심의대상 시설물

1. 도시구조물

분류	시 설 물 의 종 류	비고
도로시설물	가.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나.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다. 입체교차 라. 자전거 도로
도로부속 시 설 물	가. 보도육교, 지하보도 나.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 (터널전면부 옹벽시설 포함) 다. 방음벽 라.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낙석방지망 등
그 밖에 시설물	가. 송전탑 나. 육갑문 다. 하천 제외지 구조물(옹벽, 석축 등)

주) 단, 설계공모(「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2항에 따른 발주방식) 및 일괄입찰․대안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발주방식)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물은 제외

2. 가로시설물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비고
도로부속 시 설 물	가. 가로등 나. 트렌치, 맨홀 다. 제설시설
문화관광시설	가. 관광안내소 나. 관광안내도 다. 시티투어 안내표지판, 문화재 설명 표지판, 기념표석
가로녹지시설	가. 가로수 보호덮개 나. 가로 녹지대 다. 가로 화분대 라. 분수대 마. 벽천
환경관리시설	가. 휴지통 나. 환경미화원 대기소 다. 공중화장실 라. 대기오염 전광판
교통관련시설	가. 보행자안내표지 나. 택시․마을버스․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승차대 다. 정류소 라. 택시 표지판 마. 자전거보관대 바.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사.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아. 부설주차장 진․출입표지 자.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차. 교통 감시시설 카. 볼라드, 보호펜스
지하철시설	가. 지하철출입구(캐노피를 포함한다. 단, 교통약자 등을 위해 기존 출입구를 개량(개선)하는 경우와 표준형 캐노피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2.7.30) 나. 지하철안내표지판 다. 환기구(흡․배기구) 라.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도로점용허가 시설물	가. 분전함, 공중전화 등 지상 시설물 - 가로등, CCTV지주, 전신주, 신호등주, 보도포장, 보도· 점자블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 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 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우체통, 소화전, 통신안테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사설안내표지․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버스 카드판매대․벤치,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것(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라.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공공건축물

분 류	대 상 건 축 물	비고
공공건축물	가. 시 및 자치구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공공청사,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나. 시 출자․출연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중앙정부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등)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주) 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과 설계공모(「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발주방식) 및 일괄입찰․대안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발주방식) 방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은 제외

4. 기타

분 류	대 상 시 설 물	비고
기타 시설물	가.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소방차 등 관용차 나. 한강유람선, 수상택시 다. 광장 라.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공원은 제외)

【 개 정 안 】

[별표]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

1. 사회기반시설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비 고
도로시설물 (도로 부속시설물 포함)	가.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나.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다. 입체교차 라. 자전거도로 마. 보도포장, 보도·점자블록
	가. 보도육교, 지하보도 나.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터널전면부 옹벽시설 포함) 다. 방음벽 라.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낙석방지망 등 마. 가로등 바. 트렌치, 맨홀 사. 제설시설 아. 가로수 보호덮개 자. 가로 녹지대 차. 가로 화분대 카. 분수대 타. 벽천
도시철도시설	가. 지하철출입구(캐노피를 포함한다. 단, 교통약자 등을 위해 기존 출입구를 개량(개선)하는 경우와 표준형 캐노피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나. 지하철안내표지판 다. 환기구(흡․배기구) 라.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하천시설물	가. 육갑문 나. 하천 제외지 구조물(옹벽, 석축 등)
전원설비	가. 송전탑, 변압탑
자전거 이용 시설	가. 자전거보관대 등

주) 단, 설계공모(「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따른 발주방식) 및 일괄입찰․대안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발주방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발주방식]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물은 제외

2. 기타 시설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비 고
전기통신설비	분전함, 공중전화부스, 무선전화기지국, 발신전용휴대전화 기지국, 우체통, 통신안테나, CCTV 지주, 전신주, 신호등주
정보통신망	가. 종합유선 방송 나. 교통량검지기
문화관광시설	가. 관광안내소 나. 관광안내도 다. 시티투어 안내표지판, 문화재 설명 표지판, 기념 표석
환경관리시설	가. 휴지통 나. 환경미화원 대기소 다. 공중화장실 라. 대기오염 전광판
교통관련시설	가. 보행자 안내표지 나. 택시․마을버스․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승차대 다. 정류소 라. 택시 표지판 마.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바.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사. 부설주차장 진․출입표지 아.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자. 교통 감시시설 차. 볼라드, 보호펜스
도로점용허가 시설물	가. 소화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사설안내표지·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버스카드판매대․벤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라.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기타 시설물	가.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소방차 등의 관용차 나. 한강유람선, 수상택시 다. 광장 라. 공원(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공원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