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8391
결재일자	2015.7.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74호

					시 민
주무관	정책운영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행정2부시장
최태훈	김진용	김현규	김태형		07/30 이제원
협 조
	주무관			김성배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개정 계획

2015.  7.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개정 계획

도시디자인조례는 제정·시행 후 서울이라는 대도시를, 시민을 위한 공간·시설물 등의 디자인 향상에 기여하여 왔으며, 금번의 개정은 시민소통, 주민참여 및 투명성 등을 강조하면서 도시디자인의 품격 향상을 위한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Ⅰ		개정 배경

□ ’06. 7. 19 도시디자인조례 제정·시행 이후 ’07. 5. 17 경관법이 제정·시행되어 경관과 구분되는 도시디자인 개념 정비 필요

□ ’14. 5. 14 경관조례 전부 개정·시행되어 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  조정과 위원회 정비 필요

□ 효율적인 도시디자인 정책수립 및 도시디자인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 전문가(MP) 시스템 운영 필요〔’13. 9. 9 시장요청사항〕

Ⅱ		개정 방향

□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시민의 안전·삶의 질 향상 추구

□ 주민·전문가 참여를 통한 서울다운 도시디자인 계획 마련

□ 우수한 도시공간 조성의 도시디자인사업에 주민 직접 참여 유도

□ 디자인 심의절차 투명화, 기간단축 등을 통한 사업성 및 공정성 제고

□ 도시디자인 민간전문가 위촉 운영으로 서울의 도시디자인 수준 향상

Ⅲ		주요 개정 사항

□ 총 15개 조문의 조례 구성을 총 6장 26개조로 구성 변경

□ 제1장 총칙

○ 조례 목적 변경(도시경관 → 도시디자인) 및 도시디자인 용어 재정의

○ 조례상에 사용되는 각종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용어 정의 신설

□ 제2장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 등

○ 도시디자인이 지켜야 할 원칙 신설

○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 신설

○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경우 의견수렴 의무화

□ 제3장 도시디자인사업 등

○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 따라 도시디자인사업 시행 근거 마련

○ 도시디자인사업의 시행절차 · 주민참여 및 지원방법 등 신설

□ 제4장 사회기반시설 등의 심의

○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 심의신청 시기 · 심의절차 규정 신설

○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 제도 도입하여 공정성 확보

□ 제5장 도시디자인위원회

○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및 위원회 산하 3개 실무위원회를 폐지하고 도시       디자인위원회로 통합 및 위원 수 감원

○ 위원회 회의 개최 시 위원 구성원 수를 구체적으로 규정

□ 제6장 민간전문가 운영

○ 시장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공공디자인 민간전문가 설치 근거 마련

○ 서울시 도시디자인 분야를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Ⅳ		주요 개정 내용

1. 조례 목적

□ 사  유

○ ’06. 7. 19 도시디자인조례 제정 후 ’07. 5. 17 경관법 제정되어 ‘경관’과  ‘도시디자인’의 개념 구분 필요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효율적 보전․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효율적 보전․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 정의

□ 사  유

○ 조례 목적에 부합하는 용어 정의 필요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 본문 생략 ~ 1. "도시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경관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도시건축물 등 도시공간, 도시시설물의 형태·윤곽·색채·조명 및 주변과의 조화성 등 도시의 디자인에 대한 계획 및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도시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공간 · 도시환경(이하 “도시공간 등”이라 한다)의 보전 · 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 기반시설 및 기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배치 · 형태 · 윤곽 · 색채 · 조명 등을 디자인하는 것을 말한다.

□ 기타 개정내용

○ ‘경관사업’은 삭제하고 도시디자인기본계획, 도시디자인사업, 도시  디자인사업자, 도시디자인심의 등의 용어 신설

3. 도시디자인 기본원칙 신설

□ 사  유

○ 도시디자인이 지켜나가야 할 기본적인 원칙 필요

□ 주요내용

○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며, 편리한 도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할 것 등

4.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개최 신설

□ 사  유

○ 전문가, 주민 등이 기본계획에 의견제시 등의 참여를 유도

□ 주요내용

○ 기본계획과 관련된 전문가 등을 주재자로 하여 주민 등이 기본계획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하고, 그 의견 반영여부를 통지함.

5. 도시디자인사업 시행과 주민참여, 지원 등 신설

□ 사  유

○ 기본계획으로만 그치지 않고 도시디자인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필요

□ 주요내용

○ 구청장 또는 주민이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도시디자인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 시장은 최대 90일 이내 사업결정 통보토록 하며,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6. 심의대상·심의신청 시기·심의절차 신설

□ 사  유

○ 심의 소요기간 및 절차의 투명성과 신청인의 공정성 보장 필요

□ 주요내용

○ 심의대상은 경관조례(별표)에서 위임한 시설과 동 조례 별표

○ 신청시기는 기본설계 완료 전을 원칙으로하고,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한 실시설계인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으로 함

○ 절차는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개최, 2회 초과 재심의 방지, 심의결과 이의있는 경우 1개월 이내 재심 신청 시 재심 절차 진행

7. 위원회 통폐합 및 위원 수 감원 개정

□ 사  유

○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개최 회수 거의 전무

○ 2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공공건축물은 “경관조례” 개정 시 건축 위원회에 심의권한 위임

○ 3실무위원회 심의대상인 야간경관시설은『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에 따라 좋은빛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으므로,

○ 위원회 통폐합 및 위원 수 감원 조정 불가피함.

□ 주요내용

○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및 3개 실무위원회를 폐지하여 도시디자인위원회로 통합하고,

○ 위원 수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하며, 위원회 개최 시에는 7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8. 민간전문가 운영 규정 신설

□ 사  유

○ 시장요청사항 제17호(2013. 9. 9)호 “공공예술, 공공디자인 확대를 위해 이를 책임지고 진행할 민간 MP를 정해서 추진”에 대하여,

○ 2014. 3. 22 시장방침【공공디자인 감독 운영(안)】으로 운영 중인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

□ 주요내용

○ 자격

- 건축·도시계획·조경·조형예술·색채·환경 및 조명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시디자인 민간전문가를 위촉

○ 역할

- 도시디자인 분야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제안

- 도시디자인 관련부서(기관)간 업무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자문

- 도시디자인사업에 관한 자문 총괄

- 도시디자인분야 관련 워크숍, 세미나 등에서 강의 및 지원

Ⅴ		향후 계획

○ 2015. 8. : 입법예고 사전심사

○ 2015. 8. : 입법예고 (20일)

○ 2015. 9. : 법제심사

○ 2015.10. : 조례‧규칙 심의회

○ 2015.12. : 시의회

○ 2015.12. : 공포 및 시행

붙임 : 신‧구 조문 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