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설계획과-828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7.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주무관	공공시설정책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송주한	조남준	한유석	07/17 류훈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98번, 김인제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인제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 1298번

1.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자치구별 구분, 해제 예정시설 현황 구분)

□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총괄)

○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총 95.62㎢로서 서울시 전체면적(605.25㎢)의 15.8%에 해당하며, 그 중 공원이 89.9㎢로서 전체 미집행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014.12. 기준>

구 분	건 수			규 모(㎢)
	계	서울시	자치구	계	서울시	자치구
총 계	1,301	149	1,152	95.62	90.6	5.02
도 로	1,224	27	1,075	2.87	0.87	2.0
공 원	72	84	45	89.92	88.02	1.9
학 교	15	15	-	0.18	0.18	-
녹 지	14	11	3	0.49	0.47	0.02
기 타	41	12	29	2.16	1.06	1.1

※ 기타시설 : 공공청사, 광장, 배수지, 사회복지시설, 시장, 운동장, 유원지, 자동차정류장, 정수장, 주차장, 체육시설, 하수도 등

□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부 현황 : 붙임1 참조

□ 해제 예정시설 현황 : 붙임2 참조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서울시 및 자치구) 보고시 해제권고된 시설은 46개소임.(서울시 22, 자치구 24)

○ 우리시에서는 상기 해제권고 시설에 대하여 미집행 해소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또는 폐지를 추진 중이며 서울시 관리 시설 중 4개소(공원3, 학교1, 광장1)에 대하여는 해제 완료하였음.

○ 또한, 우리시에서는 2016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우선해제시설 해제 등 지속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추진할 예정임.

붙임 : 1) 서울시 자치구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1부.

2) 지방의회 해제권고 시설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담당사무관	조남준
	☎2133-8408	담당자	송주한
	작 성 일 : 20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