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5. 7. 23(목) 14:00

◦ 장소 : 기획상황실 (본관 6층)

2015년도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제 안 설 명 자 료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안건 : 1건

- 조례 공포안 1건

의안 구분	안건 번호	안 건 명	입법 구분	제안 부서
조 례 공포안	594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공포안	일부개정	요금관리부

상수도사업본부

조례공포안

≪의안번호 제594호≫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의안번호 594호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4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공포안」은

○ 김태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451호)과 김제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502호), 2건의 개정조례안 내용을 수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261회 정례회에서 원안 의결된 안건으로

□ 주요내용은,

○ 현행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직결 냉온 음수대를 사용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로 한정하였으나,

○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정수기를 철거하고 음수대를 설치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을 포함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학생들의 수돗물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음용률 향상과 더불어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며,

○ 또한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