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594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7 . 10 . (제 261 회)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상수도사업본부장 한국영
제출년월일	2015. 7. 2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1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어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정수기를 철거하고 음수대를 설치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을 포함함(안 제31조제1항제6호)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함(안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4,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4. 검토의견

가.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되어 온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정수기를 철거하고 음수대를 설치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을 포함”한 조항은 형평성의 차원에서 수도요금감면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수돗물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음용율 향상과 더불어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한 내용은 시민들이 조례에 대한 원활한 이해를 돕는 것으로

다. 시의회에서 의결한 안과 같이 수용하고 공포․시행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