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509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7. . (제 회)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장혁재
제출년월일	2015. 7.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1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민간투자사업의 사용요금 최초결정시 징수시작 60일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안 제8조 단서 신설)

4. 검토의견

❍ 개정안은 기 시행중에 있는 최초 사용요금 결정시 市의회 사전 의견청취에 대해 시점을 명시하여 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실무적으로 반영 가능한 사항이고 사전에 市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 市의회에서 의결한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 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말미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단,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 시에는 최초요금 징수 시작 60일 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 (사용요금의 의회 의견청취)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에 의해 준공된 시설에 대해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과 운영 중 요금을 인상하는 때는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요금의 의회 의견청취) ---------------------------------- ---------------------------------- ---------------------------------- ---------------------------. 단,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 시에는 최초요금 징수 시작 60일 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 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