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7158
결재일자	2015.7.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황우	김영기	박문규		07/14 장혁재
협 조
	투자관리팀장		전수호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의원 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5. 7.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제261회 정례회에서 조상호 의원 외 17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후 공포․시행하고자 함

▢ 추진경과

❍ '15. 6. 8  조상호 의원 외 17명 개정조례(안) 발의

❍ '15. 7. 2  제261회 정례회 상임위(기획경제위원회) 원안가결

❍ '15. 7.10  제261회 정례회 본회의 상정(통과)

▢ 개정안 주요내용

❍ 민간투자사업의 사용요금 최초결정시 징수시작 60일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안 제8조 단서 신설)

▢ 개정 이유

❍ 현행 조레상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 시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아 하나,

❍ 의견청취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바, 이를 명확히 하여 원활한 조레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임

▢ 검토의견 - 수용

❍ 개정안은 기 시행중에 있는 최초 사용요금 결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실무적으로 반영 가능하고, 시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적절함

붙임 :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